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6월 26일(금) 오전 9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경수 부의장 주재로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6~’30)」 1개 안건을 접수하고,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6~’30)」,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장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4월 10일 확정 발표하고 금번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 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동 계획은 ❶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❷성장 생태계 고도화, ❸특구의 혁신성장의 3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❶ 딥테크 기업 창출·성장

연구개발특구를 공공기술 기반 딥테크 기업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출연연·과기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획형 창업을 확대하고, 연구소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실증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성과가 사업화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❷ 성장 생태계 고도화

기술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재와 인프라를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초기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을 위한 단계별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하여 기술사업화 전문인력과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기술사업화 통합 플랫폼 구축과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연구–사업화–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환경을 구축한다.

❸ 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

강소-광역-글로벌 특구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구축하여 특구의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특구간 협력과 초광역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여 연구개발특구를 ‘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성장경로 중심의 맞춤형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연구개발특구를 5극 3특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작목은 지역별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지역특화작목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의 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특화작목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동안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은 2020년 7조 8천억 원에서 2024년 10조 6천억 원으로 3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공판매액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33.9% 증가했고, 단위면적당 농업소득도 18.8% 높아지는 등 지역특화작목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제2차 종합계획은 이전 계획에서 확인된 성과를 지역별 유망 작목까지 확산하고 특화작목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유망 작목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산업화 연계를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육성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특화작목을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기존 대표·집중육성작목 중심의 지원을 자체육성작목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성장 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둘째,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지역특화작목에 본격 적용한다. 생산 예측, 생육 관리, 병해충 진단, 환경 제어 등 현장 수요가

높은 기술을 중심으로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산 중심의 연구개발을 넘어 가공·상품화·유통·수출까지 연계되는 지역 농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품종 개발, 재배기술, 수확후관리, 저장·가공 기술 등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유통·수출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넷째, 지역특화작목 연구 기반과 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 시설·장비를 지역 여건에 맞게 고도화하고,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기업,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특화작목 생산액 13조 원, 가공판매액 4.3조 원, 평균 농업소득 690만 원/10a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작목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지역 유지에 기여하는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36개 부·처·청·위원회가 함께 이행함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의 근간이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의 통제·관리 중심에서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국정과제, 과학기술·산업 환경변화는 물론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수립위원회(총 100명)을 중심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과 AI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을 비전으로 △과학기술혁신체계, △AI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혁신체계)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과학기술부총리 체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R&D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의 도전·몰입환경 구현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대학 블록펀딩, 출연연 PBS 폐지, 기업 지원방식 다각화 등 혁신주체의 역량강화 및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사회’를 목표로 기초·첨단과학연구에 대한 투자와 함께 과학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AI대전환) 과학기술·산업·공공 등 국가 전반의 AI전환을 가속화하고, 특히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지컬AI 및 AI모델·AI반도체·양자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함께, 컴퓨팅, 네트워크, 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AI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AI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기술주도 성장) 5년간 집중 육성할 국가전략기술(10대 분야, 55개 기술)을 비롯하여 범부처 기술관리체계의 협업·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연구실 기술이 사업화, 창업은 물론 금융·지식재산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되도록 하고, 반도체·방산·우주 등 우리 주력·신산업을 위한 R&D·인프라·제도·공급망 등 전주기(Full-stack)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5극3특 권역별로 과학기술 기반 성장엔진을 육성하고, 지역자율형 혁신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첨단바이오 기술로 국민 건강·안전을 높이고, 특히 AI대전환과 에너지 자립의 기틀이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지능형 전력망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부처별 중장기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 및 전략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에 알리고 있다. 기획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27년도 R&D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7년도 R&D 예산안은 정부R&D 예산 편성안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와 기획처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기조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월 말까지 ’27년도 정부R&D 예산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개최계획
       2.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 주요내용
       3-1. 지역특화작목의 정의와 현황
       3-2.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4.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