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의결된 국가생명연구자원* 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동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안건 3)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의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하여,
ㅇ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 기본계획은‘인문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였으며,‘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ㅇ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재료·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품질 개선
ㅇ (첨단과학을 활용한 안전한 관리)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 방재 환경 조성
ㅇ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
ㅇ (원형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전통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ㅇ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비공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오늘 의결된 국가생명연구자원* 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생명연구자원 기본계획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2)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동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안건 3)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 (’21~’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은 4차 산업혁명 등의 기술발전, 불확실한 기후, 인구·사회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의 인문·사회 중심의 문화유산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 등을 개발하여,
ㅇ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와 더불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하고 유익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 기본계획은‘인문 지식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된 오롯한 우리 유산’을 비전으로 천명하였으며,‘문화유산 기술 개발을 통한 원형 보존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ㅇ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문화유산의 현 상태를 진단·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통재료·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품질 개선
ㅇ (첨단과학을 활용한 안전한 관리)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SMART) 방재 환경 조성
ㅇ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고 전통 기·예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즐길 거리 제공
ㅇ (원형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전통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