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제도는 근본적인 재검토 및 폐지가 필요합니다. 국내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학문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과 교수 등 현장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학술 연구는 최대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학술지는 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하여 학술지 고유의 개성과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2,000여 개에 달하는 학회의 학술지를 연구재단 소수의 담당 인력이 계량화된 점수로 재단하여 등재, 등재후보,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학술지 등재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학문의 발전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이와 같은 관치형 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평가를 신규, 계속, 재인증 평가로 세분화하여 1년, 2~3년, 6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등재지', '등재후보지', '등재 폐지'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전체 2,000여 개 학회 중 재정 및 인프라가 갖춰진 상위 20~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이상의 중소 학회는 전담 사무실이나 상근 직원 없이 비상근 임원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매년 자격검토,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복잡하고 행정 편의적인 평가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 학회에 지나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처사입니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학술지 평가는 학문의 다양성을 말살하고 학회에 과도한 행정 부담만 가중하므로 즉각 전면 폐지(삭제)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정부 주도 평가에서 '학계 자율 관리 체제'로의 전환
정부가 등재·탈락의 칼자루를 쥐고 학술지를 통제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폐지해야 합니다. 대신 선진국 사례와 같이 학계 유관 단체(예: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나 각 학문 분야별 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상호 인증하는 '민간 자율 관리 체제'로 이양해야 합니다.
2. 학술지 등재 등급제 폐지 및 글로벌 기준 도입
국내용 '등재/등재후보'라는 인위적인 등급 제도를 삭제하고, DOI(디지털객체식별자) 부여, 오픈액세스(Open Access) 활성화 등 글로벌 표준 연구 윤리와 인프라를 갖추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 제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3.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업적 평가 기준 다양화 유도
학술지 평가가 폐지되더라도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와 연구재단은 대학 구조조정 평가나 연구비 지원 심사 시 '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여부'를 강제하는 지표를 삭제해야 합니다. 연구자의 질적 성과와 학문적 기여도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질적 평가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70% 이상의 중소 학회들이 매년 반복되는 행정 소모전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인 '자유로운 학술 교류와 연구 장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학술지 평가 제도는 철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