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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국외 미수금(국세청 관할) 처리와 ODA 연계 방안
- 과학기술혁신
- 윤여환
- 2026-06-08
참고자료
제안배경
ㅇ 수 백 조원에 이르는 국외 미수 채권 금액을 처리하는 방안으로서, ODA 활용 방안을 고려
ㅇ ODA 수원국이 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를 지원하면서, 수원국이 대한민국에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
ㅇ ODA 수원국이 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를 지원하면서, 수원국이 대한민국에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
관련 현황
ㅇ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에 묻기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외국 채권 중 미수금은 총 얼마냐는 질문에 국세청장이 답하지 못하였음. 연간 200조 원 정도라는 답변에, 이는 관세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책을 하셨음
자문 내용
ㅇ 연간 200조 원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10%민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복지 정첵/과학기술 방향을 좌우할 만한 큰 금액이 될 것임
ㅇ 미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주고받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의 일환으로 ODA가 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미수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주고받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의 일환으로 ODA가 그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