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 안건심의회의

본문내용

심의회의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심의회의 결과

  • 심의회의
  • 관리자
  • 2018-06-29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6.29(금), 11:50~13:00 / KIST 국제협력관 1회의실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심의안건 5건 원안 의결, 보고안건 1건 원안 접수

 
  안건명 제출부서 결과
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안) 해수부 원안의결
3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4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5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안) 국토부 원안의결
6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과기정통부 원안접수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1호: R&D예산) 기재부, 국회 등 후속 예산 심의과정에서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국정과제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필요

 ㅇ (2호: 해양수산) 해양과기원, 극지연 등 해수부 출연연 간 협업 강화 필요, 해양재난안전․수산 먹거리 등 우선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성과 창출 필요

 ㅇ (3호: 기초연구) 기초연구분야는 특히 평가가 중요. 실패원인 분석, 평가 전문성 제고 등 기초연구분야의 평가 프로세스 지속 개선 필요

 ㅇ (6호 : 혁신성장동력) 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바이오헬스 등 신주력산업 육성 필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규제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필요, 매년 기술 성숙도(Hype Cycle) 분석을 통해 추진계획 보완 필요

    ※ 4호(사회문제해결), 5호(국토교통) 안건은 특별한 심의의견 없었음.

4. 향후 계획

 ㅇ 심의위원, 안건부처에 심의회의 결과 통보(7.4) 및 심의결과 조치계획 검토(7.11)

 ㅇ 심의회의 R&R 워크숍 개최(7월말, 과기부 산하회의체 담당 및 KISTEP 등 참석)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