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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결과

  • 심의회의
  • 관리자
  • 2018-04-25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4.25(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상정안건 3건 원안 의결

 
  안건명 제출부처 결과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안) 복지부 원안의결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안) 환경부 원안의결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안) 농진청 원안의결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실행 점검)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점 및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유연하게 변경․운영할 필요

    * (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과기부)은 매년 rolling 계획으로 운영 중

 ㅇ (국민 체감성과) 세부과제별 성과목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개선율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ㅇ (남북 협력)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해두고, 북한의 기술수준 및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향후 협력 가능한 분야를 열어놓고 계획 추진 필요

 ㅇ (부처간 협력) 스마트팜, 미세먼지 개선 등 과제는 농진청, 복지부 등 주무부처 외에도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필요

 ㅇ (규제 개선)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은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개선도 중요.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전제로 추진 필요

4. 향후 계획

 ㅇ 심의회의 결과 관련부처 통보(4.27)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 검토

 ㅇ 전원회의를 개최(5월말)하여 ‘국가 R&D 대혁신방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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