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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3개 안건 의결

  • 관리자
  • 2019-03-26

산업기술 연구개발(R&D),‘속도ㆍ도전ㆍ축적’중심으로 투자 전략성 강화

미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및 과학관 육성계획 수립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등 3개 안건 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6일(화)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기술ㆍ시장ㆍ산업 간 파괴적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도 보다 도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우수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입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과학소통 채널인 과학관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신기술의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의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해 5대 영역*의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 (영역) ①편리한 수송, ②건강, ③고편의 생활환경, ④친환경 에너지, ⑤맞춤형·스마트 제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도전, 속도, 축적을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등을 추진한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예 :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 발전효율 50% 태양전지 등)

* (Plus R&D)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단축·성과극대화

 

ƒ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을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적 표준화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화·조달 연계 R&D를 실시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대하여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ㅇ금번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2)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19∼'23)”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본 계획은 여성과기인법(’02년) 제정 이래,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범부처*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 관계기관 :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경력개발‧이음 확대, 젠더혁신 체계 구축

 

□ 동 기본계획에서는 1) 4차 산업혁명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 2)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젠더혁신 연구 확대, 법제도 개선 등 젠더혁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1)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여성 인재 3,000명(30%) 배출 등

2)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등

3) 젠더혁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연구계획서에 성·젠더 분석 항목 추가 등

 

ㅇ 또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유입성장 촉진 - 활동참여 확대 - 제도문화 혁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3)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시ㆍ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본 계획은 “국민 모두의 창의원천으로 미래를 여는 과학관”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수행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학문화 확충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할 고도화 과학관의 기능ㆍ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및 법제도 개선

 

ㅇ 세부 추진과제로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지역 대표 과학관광명소 추진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전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R&D 추진,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형 콘텐츠 확충해외 주요과학관과 공동 기획ㆍ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품질 전시콘텐츠 제공한다.

 

ㅇ 더불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ㆍ운영과학해설사 지원 확대, 과학관 에듀케이터** 양성등을 통해 과학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으로 검증된 커뮤니케이터, 저술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융합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 전시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교육 전문가

□ 과기정통부는 과학관이 과학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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