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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제1회]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관리자
  • 2017-12-18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18(월) 15:30∼17: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
 □ 주요내용

   ㅇ (의결)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분야별 회의 구성

   ㅇ (토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 논의 등

 

2. 회의 개최 결과

 

 □ 의결 안건
   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정기조에 따라 자문회의 간사 명칭, 부처 명칭, 분야별 회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운영세칙 개정 → 원안대로 의결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구성(안) 

      - 자문회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로 개편하고, 소위별 자문위원 구성 → 원안대로 의결

 

 □ 토의 안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안)

      -  문재인 정부 자문의제 도출방향을 결정하고, 지원단 기능 및 국민소통 강화방안을 마련

          → 원안대로 자문방향 합의(의결안건에서 토의안건으로 변경)

 

3. 후속조치 방안

 

 □  자문위원별 자문방향
    자문위원별 자문 방향(소신 및 철학에 대한 의견) 관련 VIP 보고 준비

 

 □  자문활동 지원방안
   자문위원의 효과적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소위원회 회의, 전문가 초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  과학기술 규제 조사
    과학기술 규제개혁 관련된 규제 리스트 관리 여부를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하여 자문위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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