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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제8회] 제8차 및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재점검

  • 관리자
  • 2014-12-18

제8차(’14.4.10) 및 제11차(’14.7.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추진 점검 현황에 대해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함.

 

1.추진배경


ㅇ 제8차(’14.4.10) 및 제11차(’14.7.1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논의된 안건에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심. 이에 따라 보고 드린 8개 안건의 핵심과제들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

 

2.후속조치 추진현황: 정상 추진중

 

< 제8차 자문회의 안건별 추진실적 >
1)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방안
ㅇ 주요 보고내용 : 정부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소 기능 강화,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규제 완화 추진
ㅇ 후속조치 : 국과심 의결을 거쳐 ‘출연(연) 중소 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마련, 연구소기업 존속여건?부담금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등 4개 과제 추진중
2)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체제 구축
ㅇ 주요 보고내용 : 정부 주도, 보증 위주의 지식재산 기술 가치평가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창조경제 핵심인 IP 기술 거래 투자 활성화
ㅇ 후속조치 : 수요자 맞춤형 평가지침 개정 완료, 기술신용평가 체제(면책규정 포함) 출범 및 IP기반 금융사례 확산 등
3) 공과대학 혁신방안
ㅇ 주요 보고내용 : SCI논문 중심의 재정지원사업 및 교수평가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인턴제 등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ㅇ 후속조치 : 사업별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제 지원사업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8개 과제

 

< 제11차 안건별 추진실적 >
1) 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 전략
ㅇ 주요 보고내용 : ICT융합 신시장 개척, 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화 연계기반확충 전략을 제안
ㅇ 후속조치 :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 혁신시장 선도분야 육성, 바이오 Big Data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대 세부과제 진행 중이며, 국과심 의결을 통해 정부계획으로 확정 추진
2)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ㅇ 주요 보고내용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4개 선도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혁 추진
ㅇ 후속조치 :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및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요건완화 규정 개정 완료, 신의료기술평가,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등 추진
3)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
ㅇ 주요 보고내용 : 시장전망, 기술경쟁력, 주력사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6대 핵심 기술 선정 및 연구개발 전략 마련
ㅇ 후속조치 :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CO2 포집·처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6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추진
4)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ㅇ 주요 보고내용 :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6대 에너지 新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新시장 조성
ㅇ 후속조치 : 전력 수요관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등 6대 에너지 新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신산업 정책설명회 개최, 전담조직 신설 등 추진
5)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방안
ㅇ 주요 보고내용 : 건축기준 완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선도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추진
ㅇ 후속조치 : 높이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개정 및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과 기술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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