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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규제개혁 건의과제 제도개선 추진현황

  • 관리자
  • 2014-10-17

1. 개요

  ○ 자문회의('14.7.17)에서 건의 보고한 바이오/기후변화분야 6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2. 과제별 추진현황

  ○ 연구자 임상제도 개선(복지부) : 방안검토 중

  ○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복지부) : 부분완료

  ○ 코스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요건 완화(금융위) : 부분완료

  ○ 의료기기 복합 중복규제 개선(식약처) : 부분완료

  ○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질환 확대(복지부) : 부분완료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축기준 완화(국토부) : 부분완료

 

※ 각 과제별 추진현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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