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 안건자문회의

본문내용

후속조치

[제8회]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 관리자
  • 2014-07-17

1. 추진배경

  ○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4.4.10)시,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심

   - 이에 따라 보고 드린 3개 안건과 안건별 13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2. 후속조치 추진현황

  ○ 보고 안건 및 핵심과제별로 보고 이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과제가 정상추진 중

  ○ 추진내용 요약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

      - 주요 보고내용 : 정부 출연(연)의 중소기업 연구소 기능 강화,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규제 완화 추진

      - 후속조치 : 국과심 의결을 거쳐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마련, 연구소기업 존속여건·부담금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등 4개 과제 추진 중

    기술가치평가

      - 주요 보고내용 : 정부 주도, 보증 위주의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체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창조경제 핵심인 IP·기술 거래·투자 활성화

      - 후속조치 : 수요자 맞춤형 평가지침 개정 완료, 기술신용평가 체제(면책규정 포함) 출범 및 IP기반 금융사례 확산 등

    공과대학 혁신방안

      - 주요 보고내용 : SCI논문 중심의 재정지원사업 및 교수평가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인턴제 등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 후속조치 : 사업별 맞춤형 평가지표 적용,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 위한 인턴제 지원사업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8개 과제

 

 

인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