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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관리자
  • 2016-04-21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통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는 성공모델을 구축한다!


1.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및「제33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16. 4. 21(목)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성철 부의장을 비롯해 제3기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총 28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 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2.【보고 배경】저성장, 고실업 특성을 가진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공방정식이 필요
  ㅇ 우리는 과거 도전정신과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ㅇ '바이오기술'및 '탄소자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써 지속적인 도전과 역발상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 또한, 바이오, 탄소자원 등 R&D 개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토대를 구축하고 과학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과학외교

         강화방안'도 함께 보고함

 

< 맞춤형 규제개선 및 창업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3.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ㅇ 이에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 장준근 크리액티브헬스 대표이사)하였음
  ㅇ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여,2025년까지 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을 기대함

 

[ 바이오 규제 선진화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4.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1차~4차)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현장 체감도가 낮으며 바이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
     -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수립을 제안함
  ㅇ 또한, 협회 ·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회), 간담회(7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여

      11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중 시급성과 난이도가 높은 4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①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②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철폐

        ③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④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ㅇ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기존 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활용이 제한되어 연구 중단 및 신산업 진출이 곤란
     -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 자원 활용확대 방안을 검토
  ㅇ (유전차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세계 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정도로 유전자 치료의 기술경쟁력은

      높으나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암, 유전질환 등 특정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임상연구가 저조한 편임
     -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ㅇ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이후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체크를 위한 진단기기 등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시장 진입이 지연
     -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ㅇ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병원전자의무기록 등 디지털 헬스를 위한 빅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모든 정보가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활용이 곤란하며,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이에, 건강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

       의료정보를 구분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정비

 

[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
  ㅇ 바이오 R&D 스타트업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상연구 등 장기간·고비용 투자가

      필요하고 제품개발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창업 증가율이 낮은 상황
  ㅇ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창업의 주요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준비’, ‘창업초기’, ‘성장회수’

      단계별로 ①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②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 · 인프라 지원 강화,

      ③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④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제안함
  ㅇ (창업공간 · 보육지원) 부족한 바이오 전용 창업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내에 창업공간

       (실험대+사무공간) 설치를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 VC 등으로 구성된 전문보육 조직을 운영하여 투자유치 · 경영자문 등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
  ㅇ (R&D · 인프라지원)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임상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과 병원 간의 협업

       R&D 지원 프로그램 신설
     - 또한, R&D사업, 인프라, 임상연구 정보 등 바이오 연구정보 통합 DB를 구축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 기관 內에 ‘바이오 연구정보 진흥센터’를 설치
  ㅇ (초기투자확대)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바이오 창업초기 펀드를 조성
     - 또한, 민간투자와 매칭하여 R&D, 창업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에

       바이오 특화 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 및 규모를 확대
  ㅇ (코스닥 개선 · 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의 성장, 투자자본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심사 시 ‘대주주 일정

       지분(20%) 보유’ 부분(창구지도)을 폐지 추진
     -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판로 확충 및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 VC 등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해외 현지 기업

        및 VC 등을 대상으로 기술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新기후체제 하에서 역발상을 통해 탄소자원화 신시장을 개척한다 >
4. 新 기후체제 출범(파리 협정, ’15.12)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195개국)은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억톤) 대비 37%인 3.1억톤을 감축목표로 설정
  ㅇ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석유화학 · 철강 · 정유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시 해외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 신재생 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동시에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 ·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혁신

      통해 온실 가스 추가감축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CO2) · 메탄 (CH4) 등을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 활용기술’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ㅇ 미래창조과학부(발표: 최양희 장관)「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으로

      ① 탄소자원화 전주기 기술개발 ②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③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의 3대 세부전략을 제시함
  ㅇ (전주기 기술개발) 현재 발전용 열원 등으로 사용되어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부생가스를 활용, 다양한 촉매 반응을 통해 메탄올

       등 기초화학 원료와 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생가스 전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 또한, 이산화탄소와 산업 · 발전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그린시멘트, 폐광산 탄산염 채움재, 친환경 고급용지 등을 생산하는

        CO2 광물화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 촉매 · · 전기 · 생물 등을 이용한 전환을 통해 이산화탄소로부터 기초 화학 원료, 액체연료, 플라스틱 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난이도는 높으나 개발시 파급효과는 매우 큰 차세대 CO2 전환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추진
  ㅇ (시범단지 구축) 현재 기술 실증 중인 부생가스 전환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CO2 광물화조기 상용화를 위해,

      제철소 · 석유화학단지 · 시멘트사 · 폐광산 등 탄소배출탄소활용 현지에 실증 시범단지를 조성
     - 민간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광양(제철소) ·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부생가스를 활용하는 탄소 전환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플래그십 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 패키지 기술 실증조기 상용화해외진출을 지원
     - 시멘트사 · 발전사 · 출연연 등이 추진하는 폐광산 채움재그린 시멘트 생산 패키지 기술의 조기 실증상용화를

      강원, 충청도 발전소와 폐광산 현장(on-site) 등에서 추진하고, 표준화를 통한 개도국 등 해외진출 지원
  ㅇ (생태계 조성)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촉진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등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산업계 · 연구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 산업별 탄소배출 · 활용 기업 간 원활한 수급모델을 시범단지

        모델을 토대로 개발 · 확산
     - 탄소자원화 전략 허브센터를 지정 ·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 글로벌 연구 및 사업화 동향 등 정보, 기술협력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벤처 · 중소기업 등 新 탄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 사업화 및 실증 시범단지 참여를 지원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측정표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인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회의체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플랜트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기후기술 개발 촉진 및 규제 완화,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기후기술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통해 '탄소자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30년까지 연간 2,5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1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과학을 통해 글로벌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5.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외교이슈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선진국은 과학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과학입국 노하우를 공유해 오고 있음
  ㅇ 하지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현지거점 부족 등으로 인해 과학 기술수준에 걸맞은 과학외교 활용은 미진한 상황
  ㅇ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이슈해결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과학외교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최양희 장관)하였음
  ㅇ 전략의 주요내용은 과학을 통해 글로벌 이슈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맞춤형 · 패키지 협력으로 파트너십 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과학외교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임
  ㅇ 우선, '국제공동연구 주도'를 위해서

      ① 도전과제별 국제공동연구 능동적 참여 ②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 ③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제시
  ㅇ 또한, '맞춤형·패키지협력 파트너십 토대 강화'를 위해 ① 개도국의 맞춤형 과기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② 親韓 과기인력 양성 ③ 한국형 연구거점 구축 ④ 기술 창업 거점 마련을 제시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는 ① 해외 과학네트워크 결속 강화 ② 과학자 교류 활성화

    ③ 과학외교 창구 확대 ④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제시
  ㅇ 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에 따라 글로벌 이슈해결에 기여를 확대하고,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수준(세계5위)에 걸맞은 과학외교'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토론 및 당부 >
6.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학계 대표 등은
  ㅇ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규제관리 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바이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창업 전용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함
  ㅇ 탄소자원화의 경우 탄소자원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강화, 탄소자원화 로드맵 구축과 융합연구 확대,

      탄소광물화 시범사업 및 개도국 대상 기술 실증화 사업 실시 등의 의견이 제시됨


7.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ㅇ 한미약품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탄소자원화 같은 역발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산 · 학 · 연 · 관 모두가 매진해 달라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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