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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보고

[제1회] 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방안 (기초연구보고1)

  • 관리자
  • 2015-10-23


1. 보고배경

  - 기초연구는 인류공동의 지식자산, 신산업 창출의 기반

  - 기초연구의 성과와 한계 진단을 통한 새로운 도약 필요

 

2. 그간 정부의 노력

  - 법률 제정, 기초연구비 증액 등 지원 체계화·확대 추진

  - 주요국들도 기초연구 투자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조

 

3. 우리 기초연구의 성과

  - 우수 논문 수 등 세계수준 진입

  - 우수 이공계 인력(박사) 양성

  -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 기술개발

 

4. 그러나, 세계 속의 우리 기초연구는...

  - 빠른 성장 후, 전통적 선진국의 우위 속에, 중국의 추월에 직면

  - 짧은 역사로 투자·지식축적 미약

  - 선도적, 최초·최고 성과 부족

 

5. 인류에 공헌하는 진정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 유전자 가위기술의 기초연구 30년 이상, 우리 기초연구의 공헌은?


6. 현장의 목소리

  - (중간연구자)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연구력이 높아지고 우수 연구자 층이 확대되기에는 창의적·도전적 연구비가 부족함

  - (일반연구자) 연구기간 등 정형화된 단기 지원으로 단일 주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움

  - (신진연구자) 신임교수 임용 후 실험실을 갖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초기 연구환경 열악 및 학교 지원 부족

 

7. 구체적인 방안은...

  -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자 맞춤형 연구지원체계 확립

  -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신진 인력 양성

  - 선도형 기초연구를 위한 평가체계 혁신

  - 기초연구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사회 연계 강화

 

8. 결 론

  - 기초연구의 새로운 도약,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 Creator로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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