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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남북통일 대비 과학기술 협력 정책 제언 - 서면보고

  • 관리자
  • 2015-09-24

'남북통일 대비 과학기술 협력'정책 제언


□ (배 경) 정치에 덜 민감한 과학기술 분야 남북협력의 전략적 확대를 통해 실질적 남북협력 추진의 돌파구 마련 및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할 필요
  ㅇ 독일 통일 및 미국·소련간 화해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평화 메신저’ 역할 수행


□ (현황진단) ’08년 이후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이 급감(’10~’13 중단, ‘14년말 소규모 재개)하여, 협력 네트워크가 약화되고 실질적 협력 추진에도 애로
 ㅇ 중개 및 직접 교류(공동연구, 세미나)를 위한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도 ‘07년 남?북간 합의한 후, 현재 중단된 상태임


□ (정책제안) 남북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협력기반 마련
 ① 민생 과학기술분야(식량·에너지)에서 통일준비분야(재난·인프라)로 점진적 협력 강화
  ㅇ 남북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협력기반강화·활성화·공동체구축) 공동연구사업 확대
    ※ ?드레스덴 대북 3大제안?에 기반한 실질적·호혜적 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제안
 ② 출연(연) 전문가 협의체 구축 및 ?(개성공단)한반도 공동 번영 R&D 협력센터? 설치
  ㅇ 협력의제 발굴 및 추진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출연(연) 남북협력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가 협의체 구축으로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대응
    ※ 출연(연) 주요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하고, 미래부의 산학연 대상 남북통일연구개발사업 신설(연간 50억원 규모, 총 3년)
  ㅇ?(개성공단)한반도 공동 번영 R&D 협력센터? 설치를 통한 실질적 남북협력 창구 개설
    ※ 남북협력 활성화 단계에서 서울 및 평양에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방안 검토
 ③ 남북과학기술분야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교류단 교환
  ㅇ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평양 또는 제3국) 개최
    ※ 남북 과학자 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南)과 국가과학원(北) 간 상호협력 MoU 체결


□ (기대효과) 남북공동 현안인 민생·재난대응 분야 협력을 통해 민생 부문의 통일비용 감축 및 철도?통신 등 기간인프라 연계로 남북공동체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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