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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워크숍 개최

  • 관리자
  • 2017-12-18

□  개요

 

 (일시/장소) ’17.12.18(월) 10:00∼15: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참석자) 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
 (주요내용) 현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 논의
   ※ (발표) 민경찬 교수, 이현숙 교수, 이경숙 정책위원 / (인사말씀) 부의장, 과기보좌관

 

□  워크숍 주요 발표내용

 

 ㅇ (민경찬 교수) 국가 R&D 정책에 대한 철학과 가치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가 R&D 생태계(국회, 정부, 언론, 과학계 등)를 생산적으로 리셋(Reset) 필요. 이를 위해서 아래사항을 강조

  ① R&D 생태계 주체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② 중장기 전략이 있어야 함 ③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함

 

 ㅇ (이현숙 교수)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현장 사례를 통해 6가지 과학기술정책의 개선 요구사항을 제시

    ① 과학기술 관련 조항 헌법 개정 ② 안정적인 학생(Postdocs) 인건비 지원, ③ 국가 과학 인재 양성(자연대, 공대) 정책의 모순

    ④ 연구자 주도 연구정책의 보완(평가시스템 확립) 필요, ⑤ 신진연구자 지원 시스템, ⑥ 행정 시스템의 단순화, 간소화

 

 ㅇ (지원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소개와 자문회의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 분과별 역할 및 정책 이슈 소개

   - (과기기반) 과학기술의 중장기 비전, 과학기술 인재양성·인프라 구축, 기초연구 진흥, R&D체계혁신 등 과학기술 전반의 발전방향

   - (과기혁신)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의 신산업 창출 분야

   - (과기사회) 국가 에너지 수급, 기후변화, 초고령·장애 이슈, 미세먼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분야

 

 ㅇ (이경숙 정책위원) 미국 자문회의(PCAST : Public Comments) 사례 중심 열린 정책 소통과정 소개 및 현 자문회의의 운영정책(온라인 국민제안 등) 제시

   - (의견접수) 자문회의 홈페이지 내‘국민소통’→‘국민제안’메뉴 또는 자문회의 대표메일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

   - (의견조치) ① 전문위원의 국민제안 관련 자료 조사 후 검토 의견서 작성 ② 소위원회에서 국민 제안과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정책의제화 가능성 검토 ③ 전체회의에서 정책의제화 최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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