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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브라운백 미팅(17.8.28 중국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

  • 관리자
  • 2017-08-28

개요

(주제) 중국 시진핑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발표자) 조영남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일시/장소) ’17. 8. 28() 11:3013:00 자문회의 대회의실

(참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등 25명 내외

 

       □ 개최 결과

최근 중국경제 흐름 및 국가발전계획 등 국내외 현황을 이해하고, 국가통치 전략 배경 소개

  

 

  - 시진핑 정부의 국정 목표(중국의 꿈), 방침(2의 개혁), 세부정책(혁신,,민생

 

 

  - 중단기 목표 설정 내용 및 추진 배경 설명

 

    * 단기(창당 100주년/2021) 전면적 소강사회의 완성 GDP/주민소득 2배증가

     * 장기(건국 100주년/2049) 중화민국의 위대한 중흥 미국추월,세계 강대국으로 부상

 

중국경제 정책 및 국가개혁 추진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시   

  - 발전 이념 : 혁신,균형,녹색, 개방 등으로 GDP 6~7% 성장 

  - 국가주도(공급) 개혁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일대일로(一帶一路), 해외직접투자,환경개선,에너지 생산,과잉생산 해소 등 전략 

 

  -베이징-텐진-헤베이 협력발전성공적 모델 소개

 

주요 시진핑행정 및 사회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토의

 

  - 인허가제도 개혁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및 부패척결

 

  - 언론과 지식인에 대한 사상통제, 사회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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