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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

  • 관리자
  • 2015-04-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430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하여 보건안보 관련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999년 설립 이후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보건의료 R&D, 산업화, 해외수출, 정책연구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및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국가통계를 위해 통계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대비 취약한 북한주민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통일의료를 준비 중인데 데이터 부족으로 북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수행주체를 의과대학보다는 연구중심 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와 기업지원의 비중 상향을 강조하면서 연구중심 병원의 임상 연구시 참여환자의 건강보험 비적용 문제로 인한 활성화 걸림돌 제거 및 보건의료 R&D 예산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한 부처 조정의 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의 특성을 절충한 제3섹터로서의 역할을 통한 글로벌 R&D 허브로의 성장과 종합적인 연구 인프라를 제공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나 이사장 공백기간이 장기화되어 미션 설정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통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립 중이다. Death Valley의 출구전략으로 임상시험센터 설립이 필수이며 국내 민간의 역할이 제한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정상적 국비지원과 달리 지방자치 재정문제로 인한 도비지원이 부족하여 우수인력 확보 지연으로 구축장비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타기업의 육성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진흥재단의 조속한 미션 설정 및 글로벌 펀드 투자연계,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통해 메디컬 스타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건의사항으로 각 부처에서 센터로 직접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진흥재단 위임방식으로 전환 또는 부처의 단일화 등 거버넌스 체계 개선이 요구되며, 총리실 산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강화 및 전담지원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945년 설립된 조선방역연구소가 모태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감염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아시아 최대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비롯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에 비해 전체 R&D 예산대비 보건의료 연구의 비중이 적어 국내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신변종 감염병 대처에 한계가 있다. 보건연구원 비정규직 비율이 약 2/3로 높아 전문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연구/인프라 활성화가 어려우며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의료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보건연구원이 백업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규제 관련으로는 임상시험 부분은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연계없이는 빅데이터의 분석이 곤란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부분적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보건의료 연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력구조의 정상화(공무원 비율 향상)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참석자 : 조무제 부의장, 박성현, 신성철, 강대임, 김승조, 곽노성 (이상 자문위원), 노민선, 이긍원, 문성욱, 이경미 (이상 전문위원), 지원단 이세준 단장 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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