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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특허청 지청 설립 필요 2) 한국 저작권청 신설 -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문화예술저작권

  • 과학기술혁신
  • 변진우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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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ETRI,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전산 관리소 국책 프로젝트 , 벤처기업 대표, 한양대 서울 강사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2003년 후 로펌, 기업과 대학의 연구 논문 특허, 미국, 호주 등 해외 특허와 몇 백 개 벤처기업들의 지재권 담당 팀장이 의견 드립니다.

미국 처럼, 4차 산업혁명, 방산, 농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 트 팜, IoT, 드론, 지능형 로봇, 선박 제조 기술, 철도 기술, 의료기기, 의생명 바이오 벤처, 국가 재난관리, 위성 통신, 대기과학, 기상재해, 해양과학기술, 태양광,풍력, 원자력, AI, 머신 러닝, 딥러닝,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분석, 확률과 통계 관련 결과가 결국 제품의 특허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재권 제품 통관 해외 선적항 부산에 특허청 지청 없고, 미 저작권청이 없음
부산에 특허청 지청, 한국 저작권 위원회 ->한국 저작권청,
완주-한국 농기계 연구원 신설 필요

미국 로펌 워싱턴 메일에서 발췌
SW 관련 지재권 -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 미 로펌 한국인 변호사 로스쿨 JD 겸 한국 변리사, 서울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미 변호사/변리사님 말씀
SW 관련 특허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소송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오픈 소스를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남의 회사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금 고쳐쓰면 불법, 오픈 소스는 라이센스 계약 후 개발임

* 국방과학 분야 - 슈퍼컴 1대 필요, 방산 제품

(1) 특허청 서울, 대전, 외에 지재권 제품 수출 통관 해외 선적항 부산에 특허청 지청 설립 필요

(2) 한국저작권 위원회 -> 한국 저작권청 신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권 등록(서울, 진주)

(3) 한국 농기계 연구원, 각 지역 농기계 연구개발 센터 10곳 없음 설립 필요 - 3000억 예산
농업 큰 테마, 미 영 일 기업 전세계 233조 시장 석권,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등 농기계, 농기구, 스맛팜, 농업 IoT, 농업 제품군

(4) 경제 위기 20년, 산자부 로펌에 파산 기업들 지재권 관리 비용 지원 제도 필요
많은 파산 기업들 지재권 비용 등록비 연차료 없고 소멸.
지재권 붕괴 지점 로펌 전체적으로 보면 몇 천 건 30억 - 70억 지재권 붕괴 재난관리 비용

개선방안

과학기술의 꿈, 지역 발전과 같이

*국방과학 분야 - 슈퍼컴 1대, 슈퍼컴퓨팅 기술 방산 제품 설계 및 연구

*선진국 시골 시범 사업: 폐허 민주주의
지역 폐허 10곳에 지역 발전 고려 연구기관 공공기관 3 이전, 전원 주택, 이동식 주택, 캠핑, 관광지 팻말, 식품 기업과 로컬푸드 투어리즘 관광 (Google Earth 서울대 평창캠퍼스 1류, 연세대 원주[ex. KIST 지역 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자연휴양림 캠핑과 등산 관광지], 전북 완주...) 캠핑, 관광객,등산객의 생산과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 - 선진국 처럼 나라 예산으로 추진해야 됨, 지역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과 같이, 미국, 프랑스 선진국 시골 small village


(1) 특허청: 지재권 제품 해외 선적항 부산에 특허청 지청 설립

(2) 한국저작권 위원회 -> 한국 저작권청 신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문화예술 저작권

(3) 한국 농기계 연구원, 각 지역 농기계 연구개발 센터 10곳 설립 - 3000억 예산
농업 밥먹는 기초

(4) 경제 위기 20년, 산자부 또는 특허청, 로펌에 많은 파산 기업들 지재권 복구 비용 지원 필요(70억 예산)
로펌 전체 추산 몇천 건 파산 기업들의 지재권 복구 제도 필요. 법 제도 개선, 미국 특허법 처럼 경제 위기 많은 기업들 소정 비용 다시 내고 지재권 복구 법률 개정 필요-> 특허법 개정

기대효과

* 국방과학 분야 - 슈퍼컴 1대, 국방 과학기술 제품. 해외 지재권 확보와 몇 백억 달러 방산 제품 수출 효과

* 선진국 시골 시범 사업: 지역 10곳 폐허는 가로등과 LED 조명등도 없는데, 이동식 주택과 캠핑과 등산객의 생산과 소비 지역 경제 활성화 - 선진국 처럼 나라 예산으로 추진, 지역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과 같이, 살기 좋은 시골, 로컬푸드 식품 산업과 관광 캠핑 정보화 사업 촉진, 미국, 프랑스 선진국 시골 small village

(1) 부산 특허청 지청 설립, 부산항 지재권 제품 해외 선적항 해외 수출 증대 효과

(2) 한국 저작권청 설립, ICT 기술 제품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문화예술 저작권
체계적인 관리, 해외 국가 법 제도 연구, 저작권 분쟁 조정 기구

(3) 국가 균형발전 차원 혁신도시 인근, 농지 많은 곳 완주에 한국 농기계 연구원, 전국 각 지역 농기계 연구개발 센터 10곳, 인근 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스마트 농업 경쟁력 확보

나라 예산으로
* 충남 예산군, 아산시, 내포 신도시 공공기관 13 이전, 혁신도시 조성 필요,
지역 경제 살리는 주요 포인트 지점, 의회 차원 할 일, 그런 것 처럼


(4) 산자부 또는 특허청: 몇천 건 파산 기업들의 지재권 복구 비용 70억 예산
- 파산 기업들 지재권 복구지원 비용 ->로펌에 지재권 복구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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