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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참여 확대를 위한 신청자격 운영요령 제도개선

  • 과학기술혁신
  • 이동거
  • 2018-07-1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4호, 제 2018-380호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법인사업자, 부설연구소 보유을 원칙으로 함
*에기평의 경우, 1차,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2.차 참여
*산기평의 경우, 신청자 부족으로 재공고 대상도 동일한 제도(부설연구소) 적용함
문제점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개인연구인은 부설연구소 설립/운영이 크게 부담됨
과제 수행기관(산기, 에기평)에서는 부설연구소를 중요시하고 있지만 연구원들의 입장은 그렇지 만은 않다. 이러한 참여 제한의 규제는 국가 과학술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
*산기평 - 지원대상 신청자 부족?으로 재공고 실시
*에기평 - 개념계획서 선정 -사업계획서 기술평가 간소화
* 아이디어 구현은 1인, 또는 다수인이 할 수 있다.

개선방안

방안1] 부설연구소 보유 제도 폐지로 참여 확대
방안2] 평가후 선정업체 부설연구소 설립의 제도 개선
방안3-1] 산기평 - 재공고 지원대상 과제 신청제한 무
방안3-2] 에기평 - 신청자가 많아 기술평가의 여려움이 크면 평가비용 증액,
반면에 지원금에서 감액 대체
방안4] 자유공모 - 누구나 신청(신청자격 제한 없음)
국민의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만치 연구에 전념한 작은 연구인 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정책)가 필요함

기대효과

1. 신기술개발은 국가 난제 해결
- 신재생에너지개발 : 탈원전 대비 전력(옥상풍력, 자립마을, 에너지 수출), 식수,
동식물 물부족 해결, 기후변화 대응
- 신약개발 : 국민보건증진, 제약산업 발전, 수익창출

* 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 -사막화 회복 -식수댐, 간.지천, 소호 수질개선
- 도암댐, 영주댐 퇴적물제거 및 수질개선 - 녹조 원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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