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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장려금(stipend) 방안에 대한 의견서

  • 과학기술기반
  • 강태경
  • 2018-07-28

현황 및 문제점

(간략히 간추림, 상세사항은 별첨 참고)
학연장려금(Stipend) 방안에 대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의견서

본 노동조합은 학연장려금(Stipend) 방안의 시범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학연장려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원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최저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분명 기존의 제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연장려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방식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연장려금제도는 타 학교나 타 전공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모델이고, 재원을 전체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또한 의무 조교제도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대학원생의 노동권에 대한 보장보다는 오히려 그 경계를 흐리게 할 우려도 안고 있다. 또한 대학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전국의 연구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연장려금을 넘어 보다 대학원생의 연구노동을 긍정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각 기관의 임기응변식 대응)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각 대학에서는 현재 운용되는 연구 인건비 규모에 맞추어 제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방안은 실질적 효과를 잃고 있다.

2. (스타이펜드 재원 및 지급근거의 부당함) 학생 연구활동과 학사조교 업무 등은 엄연한 노동행위이며, 이를 스타이펜드 지급의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생활비 보조 및 최저생계 지원이라는 스타이펜드 기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3. (제도운영의 비민주성) “단과대학 및 학과”가 운영주체가 될 경우, 학과 교수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연구실 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실수혜자인 대학원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4. (대학원생 노동자성의 훼손) 생활보조와 연구 인건비 재원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스타이펜드 제도 운영은 연구수행의 주체인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개선방안

학연장려금 시행 전까지, 시범운영 대학에서는 각 구성원에게 사전 공청회 및 E-mail, 홈페이지 등을 통해 1) 어떤 재원으로부터, 2) 무엇을 근거로, 3) 얼마의 금액이, 4)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에서도 각 대학에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R&D 인건비와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한 것을 요구하여 “대학이 대학원생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연구실의 현실에선 이미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원생 연구노동에 대한 대가를 현실화하는 노력 없이 단순히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는 대학원생의 실질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기대효과

1. stipend에 대한 정보가 확산될 경우, 비로소 대학원생들이 실제 어떻게 이 제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지 파악될 것.

2. 대학본부가 재정적인 책임을 보다 확실히 지어서 대학원생들의 전체적인 인력관리의 영역을 확대하고, 교수의 금전운용의 역할도 대학본부 및 학과 행정으로서 처리한다면 교수들의 노동이 연구에 집중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벌이는 금전적 착취와 갈취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대학원생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권 침해와 착취적 구조가 만연. 이 문제의 개선이 가능해지고, 대학원생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서 그들에게 여타 다른 직종에서 보장받는 최저생활조건을 보장한다면, 약 33만 명 가량 되는 대학원생들의 양성에 질적 개선이 전망되며, 국내의 문제해결에 보다 관심이 많은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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