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위기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시각으로 ‘인서울’에만 몰두하면서, 지역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지역 제조업과 국가 산업 인프라의 뼈대를 이루는 공과대학의 붕괴는 곧 지역 산업의 동력 상실과 직결됩니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의·약학 계열 위주의 지역인재 전형 효과는 공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역 고등학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혁신적인 공학 인재 유인책과 입학 혜택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40% 이상, 강원·제주 20%)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인 국립대 공과대학은 수도권 선호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우수 학생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35%로 확대되는 등 취업 문턱은 유리해졌으나, 정작 유능한 지역 고교생들이 지방 공대에 입학하지 않아 인재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마저 기초 공학 인프라 유지에 위기를 겪는 실정입니다.

지방 공대 활성화를 위해 해당 권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국립공대 특별 전형’ 신설 및 선발 비율 40%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아울러 이 전형 입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 전면 장학금' 및 '지역 공공기관·강소기업 인턴십 우선 연계' 등 파격적인 정주 혜택 처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이공계 파격 혜택이 현행 대입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나 타 지역 수험생과의 형평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적·정책적 자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