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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더불어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자문회의 소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람중심 과학기술을 만들어갑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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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인사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이 크게 도약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혁신의 방향을 자문하고,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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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기능

국가과학기술의 혁신, 정보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 전략, 주요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합니다.

심의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 과학기술 혁신,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스크롤내리기

활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열린토론회 개최

일 자 : 2018년 6월 29일
장 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컨벤션홀
참석자 : 부의장, 자문회의 위원, 현장 연구자, 일반방청객 등 100여명
내 용 : R&D 성과체험 및 관람, 주제발표(국가 R&D 혁신방안,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향 등) 및 토론(일반방청객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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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방향

이희권 위원장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핵폐기물 처리장의 지반 안정성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스위스 및 캐나다의 URL(undergroudResearch Laboratory)을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반침하방지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원전부지 및 방폐장 부지의 지반 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과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분리 추진할 때부지선정위원회내 부지적합성조사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경주 중ㆍ저준위 방폐장’을 본격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밖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대한지질학회 원자력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더라도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입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지반 안정성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의 경주지진 및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지진이 일어나면서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의 분포도가 작성되어 있지않은 실정입니다. 2012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많아 국민에게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가 국가 활성단층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국가 활성단층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역시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시행되지못하다가 마침내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2017년 7월에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활성단층 판단 여부의 기준이되는 단층의 연대측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 및 기술은 과학자 집단만의 지식체계와 지적 호기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지질학은 현재 일어나고있는 지질현상이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동일과정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지식은 과거의 과학기술 성과의 집합체이며, 미래의 진보된 과학기술은 현재의과학 지식이 축적되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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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자문위원

저는 법학 분야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선 분야를 자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자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안주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 등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모두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전면 중단·금지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로 옮겨갈 정책적, 제도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낙오될 것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 일정, 전기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충전 인프라 마련 등은 정부가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율주행 테스트 단지” 역시 정부가 예산을 들여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정부의 사전 규제가 필요하고, 해당 분야 ‘진흥책’으로 정부가 테스트 단지를 만들어준다는 식인데 자못 친숙한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국, 일본은 “현행 자동차 안전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운전자가 탑승하는 한” 어떠한 허가, 신고, 보고 의무도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일반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현재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추가’로 구비한 것이므로, 사실 영국과 일본의 정책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불필요한 사전 허가는 활발한 경쟁을 저해합니다. 인위적 “테스트 단지”를 만들어 그 안에서 시험해 보라는 발상으로는 이 분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최적화된 “완전히 자유로운 제도적 여건”을 내세우면서, 세계의 스타트업들을 자기 나라로 유치,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매우 시급히 이해하고, 개선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원(Online Identity)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대응 원칙을 자문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원에 관한 제도와 기술은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서비스가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율과 정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세 가지 온라인 신원 제도 (①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해 온 불행한 기술적, 제도적 이력 ②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I-Pin 제도 ③정부가 개입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여러 분야에 막심한 지장과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작동하는 폐쇄적 발상에 기반하므로, 진정한 온라인 신원과도 거리가 멉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해서 민간과 정부가 어떤 형태로 파트너십을 유지할지, 지속가능하며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Identity eco-system’을 어떻게 유지할지, 유저와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준으로 매력적이고 안전한 온라인 신원 기술과 제도를 어떻게 고안할지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 육성, 장려책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시장 논리에 반하는 과거의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Open Document, Open Data 관련 개선 방향을 자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문서를 한국의 단 한 개(*.hwp 포맷) 업체만이 그 운명을 좌우하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소프트웨어도 지원하지 않는 포맷으로 작성, 보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무모한 일입니다. 정부 문서는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활발하게(robust)’ 사용되고,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포맷으로 작성,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을 data화하여 접근, 이용, 검색하기에 기술적으로 편리한 포맷이어야 합니다. *.hwp는 어떤 요건도 충족 못하므로 호환성도 없고, 장기적으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의 포맷(document format)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래아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 포맷(docx나 odt 등)으로 문서를 생성,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아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doc, docx, odt 등 보편적 문서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편적 포맷을 사용하기로 변경하더라도 아래아한글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문서포맷은 아래아한글 뿐 아니라, 세계의 무수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모두 지원하는 포맷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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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자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과학기술을 통해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자문방향을 가지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진정성과 의도가 현장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도 정책자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공계의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륜이 깊은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주로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해당 논의가 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신진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고충들은 과다한 연구 기획 업무, 과제 수주를 위한 행정 업무 등으로 정작 수주한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과 이로 인해 향후 우수 중견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실력 향상의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 등 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편 연구 현장에서 정부가 기획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을 접하면서 가끔은 현장의 상황과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는 정책을 접한 경험도 있습니다. 정책 자체의 방향성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정책의 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 현장의 문제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 정부 및 민간의 많은 위원들의 노력과 자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환영받고 체감 되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온라인 신원(Online Identity)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대응 원칙을 자문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원에 관한 제도와 기술은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 서비스가 온라인에 의존하는 비율과 정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세 가지 온라인 신원 제도(①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신원 확인에 사용해 온 불행한 기술적, 제도적 이력 ②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I-Pin 제도 ③정부가 개입한 공인인증서 제도)가 여러 분야에 막심한 지장과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테두리 내에서만 작동하는 폐쇄적 발상에 기반하므로, 진정한 온라인 신원과도 거리가 멉니다. 온라인 신원에 대해서 민간과 정부가 어떤 형태로 파트너십을 유지할지, 지속가능하며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Identity eco-system’을 어떻게 유지할지, 유저와 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준으로 매력적이고 안전한 온라인 신원 기술과 제도를 어떻게 고안할지에 대해 적절한 정책적 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 육성, 장려책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시장 논리에 반하는 과거의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및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의 성장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십 수 년간 이공계 교육현장에서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의 조기 소진(burn out) 현상과 연구 몰입 환경의 부재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성과는 학교가 배출하는 학생입니다. 연구중심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연구를 통해 스스로 의미 있는 문제를 던질 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가도록 학생을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학교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탐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장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교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진정 배움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업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저 스스로도 이러한 질문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들은 교육,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쳐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자문회의 활동을 통해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겠지만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도 떼어 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청년 과학자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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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단 자문위원

저는 ICT 분야의 정부 R&D를 수행하는 컴퓨터공학자입니다. 그간의 R&D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연구소-대학-기업간 협업 진흥, 기획-수행-평가의 평가프로세스 개선, 평등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R&D의 효율성 도모, 자율주행 자동차 신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조직변화가 필요합니다. 연구자가 도전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몰입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출연(연) 등의 신진연구자들은 박사와 박사 후 과정에서 역량을 쌓은 분야를 지속하지 못하고 할당된 과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할당된 과제와 병행하면서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트렌드에 맞춘 연구보다는 도전적이고 장기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R&D 현장은 연구자들이 단기성과가 보장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D 현장의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창의적인 R&D 기획-수행-평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연(연) 스스로 주인 없는 출연(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공공목적형 국가R&D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국내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17년 주민등록인구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02%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읍니다. 노인 우대정책인 무임승차 등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령의 노동 인구 감소로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됩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도로와 교통문화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신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소 소프트웨어개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여 평등하게 협업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또 신기술을 산업에 적용할 때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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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진 위원장

저는 바이오 분야의 출연(연) 연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거쳐 지금의 벤처 창업을 통하여, 기초 연구에서부터 산업화 연구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는 자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어 기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은 가격경쟁력의 한계로 더 이상 우리가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산업은 국가가 투자해왔던 기존 R&D분야와는 별개로 생겨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지속적인 국가 R&D투자를 통하여 성숙된 결과가 있음에도 산업 생태계가 준비되지 못하여 성과가 확산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주요 신산업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한된 R&D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과확산을 위한 효율적 투자가 절실합니다. 원천기술 및 기초연구를 제외하고 산학연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R&D 예산은 수요자 기반의 명확한 산업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스템 전환 없이 R&D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문제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양질의 일자리 신규창출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요기반의 목적형 R&D 전략 수립을 통하여 국가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많은 R&D 투자가 관련 산업의 준비 부족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기술 성과의 신산업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R&D성과의 성공적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업 분야의 투자 및 육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신산업 창업 촉진 등이 요구됩니다. 신기술 산업화는 기존 기득권 산업 기반의 규제에서는 사업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의 보건의료 분야는 새로이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 규제 장벽이 높으므로 산업계의 역량만으로는 규제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효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 전략적 정책 결정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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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희 자문위원

저는 30년 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전공 학위를 받은 후 관련 학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전통 분류로는 컴퓨터공학이지만 중심에는 늘 인간과 세상,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30년간의 숙성과 도약을 이룬 이들 기술은 지금 신기술로 불리며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분명한 범주 내에서 공학적, 과학적 깊이를 추구하는 것 외에 인간, 사회, 산업의 구체적 문제와 결합하여 비로소 질문이 완성되고 진화합니다. ‘융합’이라는 단어는 모호하고 식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소위 신기술 분야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적 깊이 추구 외에 타 분야 전문가나 지식과의 융합이라는 난관을 뚫고 양질의 데이터라는 자양분을 얻기 위해 연구자 개인이 분투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이미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자라날 수 있는 질 좋은 ‘토양’을 마련하기보다 빠른 ‘열매(성과)’를 향해 과학기술 연구를 이끄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더 쉽게 얻을 곳을 향해 연구자들이 몰리면 양적인 수확은 많아집니다. 대신 각양각색의 호기심이 자유롭게 싹틔우고 자라날 수 있는 광활하고 다채로운 가능성의 공간은 황폐해집니다. 저 역시 그런 공간 사이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의 어려움과 융합의 갈등과 부침을 겪어왔던 연구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부족하지만 소속 학계의 중지를 모아 국가과학기술자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기술 연구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연구자에게 최대한 돌려주어 연구자가 보다 긴 호흡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시도들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돕고 융합을 장려하며 막힌 곳을 뚫어줄 수 있도록 정책 자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개별 연구자가 축적하기 힘든 지식과 데이터는 정부가 축적, 개방, 공유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R&D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수집과 실효성 있는 오픈 데이터 방안을 자문하겠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마련된 데이터와 콘텐츠는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의 ‘건 수’가 아니라 ‘가용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는가’가 올바른 지표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적 혁신 추세의 이면에는 논문, 소스와 데이터의 개방(오픈)과 공유, 참여, 공개검증의 문화가 있고, 연구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현상과 성과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특정 신기술 분야에 국한된 패러다임이 아니라 미래에 국가 과학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좌우할 걸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오픈 데이터 노력이 민간의 데이터 교류와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지원 연구과제가 성공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잘’ 실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과제일수록 그렇습니다. 중단해야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상호 치명상을 우려하여 수년 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많은 대형국책과제가 성과지표상의 성공으로만 남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중단된 연구라도 타 연구자가 기존 성과를 활용하고 디딤돌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연구 성과의 공유 정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연구과제 중단의 타격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제안이나 도전의 기회를 쉽게 얻되, 연구자의 실패가 누적되지 않게 하는 R&D 혁신 지원 방안을 여러분들의 의견과 더불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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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석 자문위원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국가/사회 전환의 비전 수립과 관련한 자문을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에 앞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어떤 국가, 사회로 전환할 것인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비전과 목표를 정립해야 합니다. 이 비전과 목표가 국민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되고, 향후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지키며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신산업 육성 및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문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면 많은 경우 기존 산업의 제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제도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시장이 열리면 이후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서비스를 통한 대중화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잘 할 것입니다. 신산업을 위한 기술의 융·복합과 함께 제도 개선의 융·복합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처가 다르고 관련 민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제도 개선 요구에 비해 체감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결국 시간과 결단의 문제이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부처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제도 개선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련 부처로부터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적극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출연(연)의 역할 변화 및 민간 신산업의 성장 지원과 관련한 자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구, 원천기술 개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응용분야의 미래 신산업 육성은 민간 중심으로 시장에서 실제 가치창출을 통한 사업화, 서비스화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의 실질적인 혁신성장, 즉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기관의 역할도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연구기관이 개발한 IT, 인공지능 등의 핵심기술은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기술·시장경쟁력이 뒤쳐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연구기관은 보유한 주요 기술에 대해 단순 이전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단, 국민안전/건강 등의 공익 분야는 응용기술도 연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서 정부를 통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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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하 자문위원

저는 신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공지능 특허 강국으로, 최근‘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할 로드맵을 제시하며, 안면/음성인식,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파급력은 산업계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 여부가 향후 산업 발전 및 국가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이 중요한 의미를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산업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연구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응용분야 및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원천기술 등은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 기관에서 긴 호흡으로 발전시켜가야 합니다. 또한 원천기술의 연구가 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상용화 레벨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요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규제 개혁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예로, 의료/헬스케어 분야는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아주 중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FDA의 경우 사전 인증(Pre-cert)과 같이 개별 서비스에 인허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기업 자체에 인허가를 주어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삼성을 비롯한 9개 업체가 시범 업체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제도가 마련된다면, 해당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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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광 위원장

대학시절부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과학기술자로 살아 온 지난 20여 년 동안에도 변함없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에서 “하고 싶은 연구보다는 해야만 하는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재/시스템/에너지/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융합형 연구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적/사회적/산업적 니즈(Needs)가 명확한 “해야만 하는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많은 연구결과를 실용화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영역은 방대해졌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에 의해 상대적 취약계층은 더욱 늘었고,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여 국민 불안감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국가 R&D”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해졌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증진,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사회소위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사회소위 위원장으로써 아래의 분야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공공 분야 이슈”를 자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 사회 전반적 의료서비스 시스템 혁신 및 소외지역/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분야 ② 화학약품, 미세먼지, AI/전염병, 방사능 및 기타 환경오염원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 대응체계 마련 등의 이슈에 대해 자문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 대도시 교통 흐름 30%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방안 ② 지진, 대형화재 등 각종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 ③ 각종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 등의 이슈에 대해 자문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위한 공공연구 강화 방안”을 자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 R&D 활성화를 위한 ① 국가 공공연구의 가치와 연구 효율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방안 ② 국가 공공연구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공유방안 ③ 현장 과학기술자의 애로사항 해결 및 과학기술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연구의지 제고 방안 등을 자문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연구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출연연구소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연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는 출연연은 포항제철 설립 안 마련, 가공 산업의 핵심소재인 인공다이아몬드 개발, 컬러 TV 국산화, CDMA 상용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3만불 국민소득 시대에 접어든 지금 출연연은 더욱 다양하고 방대해진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80~90년대 단위학제 기반의 산업 팽창기에 최적화된 전문연구소 중심의 출연연 구조로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과거의 성공적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축하와 새로운 역할수행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대변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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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진 자문위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은 이전과는 다른 속도와 강도로 우리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우리 아이를 태워야 하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것인가? 과학기술은 당장 평범한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어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모두가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으나 과학기술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과학문화시민으로의 소양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이제 ‘경제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 ‘특정집단만의 고급지식’에서 ‘소통과 문화로서의 과학’, ‘합리성과 창의성을 소환하는 문화코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학을 문화로 즐기는 과학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과학문화의 지형을 견고히 하면서 외연을 넓히고 싶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과학(기술)자분들이 우리나라 과학문화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과학자는 연구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과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과학자의 사회소통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문화사업 대부분이 공공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과학문화사업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과학을 알아야 할까요? 호기심과 탐구심, 질문하는 용기는 과학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하며, 창의적인 발상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과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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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린 자문위원

올해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시선이 닿는 곳을 향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젠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저희는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위중하고 시급한 사안들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대면한 다양한 국정과제와 현장이슈를 검토한 결과 저는 안정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 기초과학 육성지원,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 확립 이 세 가지를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견고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법의학 분야는 언제나 안전사고와 대량재해의 피해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세월호 현장을 경험하며 이러한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과 유족들의 생각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재난관리체계의 강화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학의 문화적 육성 및 기초과학 지원입니다. 기초과학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분야, 배고픈 직업으로서의 인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대중에게 친밀해야 하고, 과학자의 길로 들어가는 문턱이 낮아야 하며, 과학자에 대한 현실적 지원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과학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은 제도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풍요로운 문화적 토양 속에서 자라나는 기초과학의 뿌리를 다지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형태의 과학 대중화 및 기초과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의 확립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비트코인, 가상현실까지 우리 사회에는 전례가 없는 기술의 산물들이 존재합니다. 본 회의가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기준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명윤리법과 IRB처럼 이미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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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자문위원

저는 산업체 연구와 대학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구자들의 성과가 사업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산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원의 사업화, 실용화 및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미한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또 타 분야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국가기간 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자원·국민 안전 관련 기술 등)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결책 등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조례와 국민들의 협치에 의한 “에너지 자립 + 경제적 자립”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시에 사업화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적합한 도심형, 분산형 및 이동기기용 에너지·자원 등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기간 산업이 될 수 있는 기후산업 육성모델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ICT-BT-인문사회과학”분야가 융합된 “휴먼 인터페이스(HI, human interface)”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모델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OLED는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에너지·환경 관련 기술과의 융합으로 타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술 및 산업육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화 모델까지 연결이 가능한 기술주도형 산업육성 모델을 제시하고,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현재 시장 및 산업 현황과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아이디어 기반의 사업화 모델 등)을 제안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 조난 사고 및 자연 재해 등으로 국민들은 “안전과 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대처법으로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및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 디자인과 “ICT-BT” 분야가 융합된 휴먼 인터페이스(HI, human interface) 관련 연구개발 및 새로운 첨단 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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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과학기술정책분야
국민제안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pacst@korea.kr로 보내주신 모든 제안은 자문회의에 보고되며,
우수제안은 정책으로 만들어져 국정운영에 활용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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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지사항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2018-12-07

보도자료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국민대표 참여, 온라인 생중계 등 국민과 소통하는 토론회 진행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12월 12일(수) 14시 엘 타워(서울 양재)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점검․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한 국민대표 초청 토론을 진행ㅇ 금번 토론회는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 내용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 등 5명의 국민대표 토론자와 일반방청객 50여명이 함께 참석하는 공개 토론으로 진행ㅇ 또한, 토론의 전 과정을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토론 진행□ 우선, 주제발표로 자문회의에서「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을 발제한 데 이어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발표ㅇ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실적 및 현장 설문조사와 부처 현장방문 등을 통한 국민․연구자 관점에서의 현장체감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수요공급 매칭분석과 혁신역량지표 국제비교 진단 등 입체적인 점검 결과도 발표ㅇ 아울러, RD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들도 국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짐□ 이어서, 기업․대학․출연연․시민사회․학생을 대표하는 5인의 국민대표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 체감도 및 과학기술에 바라는 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위원과 국민대표 간 자유토론이 진행ㅇ 국민의 시각에서 국정과제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함께 현장 애로요인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도 활발히 진행ㅇ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정책의 문제점과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하고, 개선방향을 집중 논의□ 토론에 이어서, 제8회 자문회의(16:00, 비공개)를 개최하여 현장 토론결과 등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 등 점검․평가 및 지원계획(안)」등을 논의할 계획□ 염 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현장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의 이행과 RD 혁신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며,ㅇ 앞으로도 자문회의는 매년 말 이러한 점검․평가를 정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자문할 것이라고 밝힘

2018-12-11

영상자료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2018-12-12

정책연구보고서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방안

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내용과 방법Ⅱ 국제사회 논의 및 흐름 분석1. UN 지속가능발전목표2. 국제사회 재난관리 정책 방향3. 재난관리 뉴 패러다임4. 전문가 FGI를 통한 주요쟁점 도출Ⅲ 국내외 재난관리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도출1. 재난관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2.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3.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육성Ⅳ 결론 및 정책 제언참고문헌※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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