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행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무를 차관급의 보건복지부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행정부처의 성격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복지 행정의 중추로 거듭나 있어서 질병관리청의 명칭이나 원래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별로 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글로벌 4~5위의 공공 및 민간 예산 규모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문에 대한 기초 연구, 개발 및 바이오산업의 여파를 감안한 정책의 형성에서 국제적 경쟁력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여타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질병관리청에는 연구개발 및 그 정책 조직으로 ‘국립보건원’이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 존재합니다만 그 조직 구성이 공무원 연구조직이고 한의약연구원과 같은 정부 출연연구소(과학기술부 산하)로 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한 국립보건원이 연구개발 정책 구성을 하는 기구로서의 중심역할을 해야하는데 그 기능이 별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현재 복지행정의 정책 개발에나 매진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1)질병관리청을 건강관리청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과학기술부로 이전하는 행정구조 개편
2)질병관리청의 국립보건원이 정책개발과 연구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과학기술부의 노하우의 전수
3)국립보건원의 여타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관계의 개서 :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 및 지자체 의료원, 병원 및 고양시 일산 소재의 국립암센터와의 시너지효과 노리는 전략
4)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원의 ‘의학한림원’, 곧 과총과 연계되어 있는 과학기술한립원, 공학한림원과 함께 의학한림원의 정책 도출 토론회의 심화 방안
5)기초의학의 발전과 임상의학부문과의 협력성 강화 방안, 의학인문학(medical humanities)의 동반 발전 전략 및 의사 교육을 포함한 의료계 인간성 교육의 방향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