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님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2026년 4월 27일 제6회 심의회의를 여시며 “절차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회의로 계속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5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거수기’라는 말로 지난날을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셨고, 누리집 인사말에서는 실질적인 변화, 연구 현장의 목소리, 열린 공개, 국민의 신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기록을 따라가 보면 위원들의 지적이 결과로 이어진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6회부터 제9회까지 심의회의 13건은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거나 접수되었습니다. 제6회에서 위원들은 선정 근거, 평가 제도, 예산 배분 기준을 날카롭게 물었지만 답은 “검토하겠다”였고, 국가전략기술 안건은 생중계를 끝낸 뒤 비공개로 의결되었습니다. 연구자에게 가장 직접 영향을 주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은 8월 제8회에서 토론 없이 서면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나 부의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을 결과로 바꿔 줄 심의 기준과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중계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보여 주지만, 그 말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는 기준과 기록만이 보여 줍니다.

지금이 시급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행정제도 개선안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2027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2027년도 시행계획과 예산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출연연 PBS 폐지의 후속 대책도 설계 중입니다. 기준 없이 이 일들이 지나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2025년 8월 22일 전원회의에서 “성공률을 따지는 건 진짜 문제”라고 하시고 “대안들도 만들어 보시죠”라고 하셨습니다. 또 “평가는 관료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2월 5일에는 미래 과학자들에게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어 마음껏 혁신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자문회의를 생중계하며 국정의 투명성을 넓혀 왔습니다. 이 제안은 그 투명성을 기준과 기록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개된 회의를 AI로 정리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라는 국정 방향과도 맞습니다. 부의장께서 밝히신 아래에서 위로의 자문, 국민의 신뢰 회복과도 같은 방향입니다.

헌법 제127조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만 정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를 정하지만 무엇을 통과시키고 무엇을 보류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민간위원의 선정 기준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한 줄입니다.

심의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회부터 제9회까지 13건 모두 원안입니다. 제7회에서는 위원 이름과 함께 부대의견을 공개했지만 제9회에서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부대의견에는 이행 기한과 확인 기준이 없습니다. 4월에 “6월까지 보고하겠다”고 한 국가전략기술 확정안도 심의회의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올라와 고칠 수 없습니다. 회의 영상은 자동 자막만 있어 이름과 용어가 틀린 곳이 많고,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연구 현장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계획서에 목표를 적게 하고(제9조 제3항) “목표 달성 정도”로 평가합니다(제16조 제1항). 어떤 결과가 나오면 가설이 틀린 것으로 볼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원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과제 성공률은 98%였고, 지지되지 않은 가설은 국가 지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최고 기구에서 기준 없이 승인하니 아래 평가도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1. 의결 규칙의 공개: 선정 근거, 판정 기준(언제 무엇이 나오면 계획이 틀린 것으로 볼 것인가), 이전 계획의 검증, 배분 근거를 갖추면 원안 의결, 보완할 수 있으면 조건부 의결, 근거나 판정 기준이 없으면 보류하는 규칙을 정해 미리 공개하는 방안

2. 이행 추적표: 부대의견을 위원 이름과 함께 남기고, 의견마다 담당 부처, 이행 기한, 확인 기준을 붙여 다음 회의 첫 안건으로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 핵심 경고는 분기마다 의장께 정리해 보고

3. 고칠 수 있을 때의 심의: 안건을 회의 3주 전에 공개하고 수정 가능한 초안 단계에서 상정하며, 이미 의결된 안건은 보고가 아니라 이행 점검으로 올리는 방안

4. 회의 기록: 확인을 거친 자막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회의가 끝나면 발언과 계획을 통념, 주장, 판정 기준, 담당과 기한으로 정리해 공개하는 방안(참고자료의 「전원회의를 따라가며」가 그 예시)

5. 대통령께 건의할 사항: 국가과학기술 심의 헌장과 위원 선언, 그리고 PBS 폐지 후속 대책으로서 검증 지원형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와 제16조에 판정 기준과 검정력을 넣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미발견으로 판정)

1번부터 4번은 법 개정이나 예산 없이 부의장의 회의 운영만으로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지적이 기준에 기대어 힘을 갖고, 위원이 바뀌어도 추적표는 다음 위원에게 넘어갑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회의에 계시지 않아도 대통령의 원칙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꼭 필요한 경고가 대통령께 올라갑니다.

판정이 이유와 함께 기록되면 판례가 쌓이듯 심의와 연구에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앞의 판정이 다음의 출발점이 되고, 어떤 결정이 어디서 왔는지 거슬러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구가 먼저 기준을 세우면 부처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가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이 제안의 효과도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뒤 (1) 위원의 지적으로 안건이 고쳐지거나 조건이 붙은 건수, (2) 기한 안에 이행이 확인된 부대의견의 수, (3) 미발견으로 기록된 연구를 다음 과제가 출발점으로 삼은 건수를 지금과 비교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제안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은 공개된 회의 영상과 결과, 법령, 연설문을 개인이 AI와 가설검정의 원리(통념, 주장, 판정 이유)로 분석해 며칠 만에 만든 것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민제안(38번)과 같은 방향의 후속 제안입니다.

제안자: 유인균 ((사)한국자산관리학회 회장, 공학박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9년 재직)

[참고자료]
부의장께_드리는_제안_및_붙임.pdf (부의장께 드리는 서한, 붙임 1 전원회의를 따라가며, 붙임 2 대통령께 드리는 전체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