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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식량안보 및 의대 쏠림 완화를 위한 국립 스마트 바이오·식량 안보 영재학교 신설 및 초·중·고-융합 대학원(BK21) 전주기 교육 생태계 구축안

  • 과학기술기반
  • 차선희
  • 2026-06-01

참고자료

제안배경

(기존 정책의 한계 및 현장 상황)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의 한계] 기술 이해도의 격차: 현행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은 정착 자금 지원과 전통적 재배·양식 기술 전수에 치우쳐 있음.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를 위한 디지털 트윈 양식 솔루션, AI 에이전트 기반 예측 제어 등 첨단 딥테크(Deep-Tech)를 소화할 수 있는 하이엔드 인재 양성 구조가 아님.
[지역고교-대학 연계의 한계] 수산·농업고의 첨단 기술 적용 불가: 현재의 농수축산계열의 고교-대학 연계는 기존 수산고·농업고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입학 자원의 학업 역량 및 인프라 한계로 인해 AI, 소프트웨어, 분자바이오 등 첨단 융합 기술을 1차 산업에 접목하는 고난도 교육을 수행하기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
[기존 영재고 및 교육발전특구의 한계] 의대 진학 및 순수 IT 쏠림: 일부 지자체의 교육발전특구와 신설 추진 중인 AI·바이오영재고는 지역 견인 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상위 대학 IT 학과 및 의대 진학의 우회로로 전락함. 국가 생존과 직결된 스마트 수산 양식, 농축산업, 바이오 천연물(동물용의약품 중심), 식량 자원 등의 그린바이오/블루바이 현장으로는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왜곡 현상 발생.

*단계별 인제 성장 파이프라인
국립스마틑 바이오영재학교(AI/수축산 데이터/바이오 교육) -> 융합대학원(관련 지방대학 연합, 의대포함, 가상스크리닝, 예방봅건, 교차실증) -> 지역별 첨단산업/임상 현장 정주(식량안보 및 예방의학 리더)

관련 현황

국정과제 82 (첨단분야 인재양성) /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및 RISE)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국정과제 118 (살기좋은 지방시대) / 해수부 (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 / 지방대학육성법 제16조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 공동)

자문 내용

① [영재교육의 전면 패러다임 전환] 국립 스마트 바이오·식량안보 영재학교 신설
-기존 과학고·의대 진학용 영재고와 철저히 차별화된, 국가 식량자원 안보 및 메디컬 바이오 혁신에 특화된 국립 영재학교를 신설
-의대 진학 원천 차단 및 의무 패널티 규정: 입학 및 재학 단계에서 의학계열 진학 시 혜택 환수 조항을 강력히 적용하며, 졸업 연구 과제를 오직 [1차 산업의 스마트 기술 적용] 및 [바이오 천연물 약리] 분야로 제한함.
-초학제적 융합 교육과정 설계: 전통 농수산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교과과정을 순수 생물학·수산학이 아닌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공학] + [해양수산/농축산 빅데이터 및 디지털 트윈] + [분자생물학 및 면역 알레르겐 구조학]으로 구성하여 학업 역량이 매우 높은 상위 영재 자원을 흡수함.
② [대학 연계의 고도화] RISE·BK21 대학원 랩(Lab) 기반의 역방향 멘토링 프로그램 의무화
- 전통적인 고교-대학 연계 방식을 탈피하여, 대학원의 R&D 인프라를 영재고 및 지역 일반고 우수 학생에게 다이렉트로 이식하는 구조 형성
- 대학원 참여 연구원/연구책임자의 고교 R&D 전담제: 5단계 BK21 대학원생(석·박사 과정)들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필수 연구 교과(R&E) 멘토가 되어, [바이오자원의 효능 검증], [스마트 양식장 IoT 수질 데이터 기반 AI 예측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하이엔드 연구를 고교 시절부터 공동 수행함.
- 대학 오픈 랩 기반의 조기 유입: 방학 기간을 활용해 영재고 및 우수 고교생을 대학 연합 연구소에 상주 인턴으로 배정하여 학·석·박사 연계 트랙으로의 조기 유입을 유도함.
③ [지자체-제도적 연계] 교육발전특구와 RISE의 식량안보·블루/그린바이오 정주 연계형 전형 도입
일부 지자체가 무늬만 특구로 운영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표와 RISE 블록펀드를 실질적 지역 정주와 연동
- 지역 특화 인재 정주 전형(Local-Loop 전형) 신설: 스마트 바이오 영재학교 졸업생이 관련분야 학·석·박사 전주기 연계 트랙으로 진학할 시, 지자체 RISE 예산에서 전액 전산 장학금 및 생활비(월 200만 원 이상)를 파격 지원함.
-도의원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기초과학 R&D가 아니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첨단 스마트 양식 기업가, 블루/그린 바이오 신약 연구자(축수산용의약품 개발자 중심), 연안 예방보건 의료 전문가로 길러내어 지역 소멸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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