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는 지난 수십 년간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의 기본 원리는 여전히 ‘약속한 결과를 납품받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구계획서에 정량목표와 결과물을 미리 적게 하고, 연구비를 결과물의 대가로 정산하며, 목표 대비 달성도로 성패를 가립니다. 그러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아는 것이며, 연구가 아니라 시공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연구자가 도전적인 가설보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고르게 되고, 결과를 맞추려는 유인이 연구부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돈을 주고 좋은 결과를 사면 그것은 지원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에서 국가는 고객, 연구자는 판매자가 되고, 판매자는 흠을 감추고 결과를 부풀릴 유인을 갖습니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유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AI는 이 문제의 시급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해진 문제의 답을 내는 일은 AI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국가가 계속 ‘답’을 산다면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을 사는 셈입니다. 반대로 AI는 통념을 확인하고, 검증을 설계하고, 예측과 실측을 비교하는 비용을 크게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이상에 가깝던 ‘검증 중심 지원’이 이제는 실행 가능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는 AI를 연구윤리의 위험 요인으로 관리하는 데 머물러 있으며, AI가 연구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는 사실, 곧 답을 얻는 비용은 낮아지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는 일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제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진행 중인 PACST 과학기술포럼(2차 ‘국가는 왜 연구에 투자하는가’)에서도 성공·실패 이분법의 극복, 획일적 성과목표의 재검토, 그리고 무엇보다 ‘왜 과학기술을 지원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철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제안은 그 철학과 이를 제도로 옮길 구체적 틀을 의제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경수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과학기술 정책을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제안은 39년간 국가 R＆D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해 온 경험에서 출발한 것으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연구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국정과제 26번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6~2030)에서 ‘실패 걱정 없이 과감히 도전하는 R＆D 시스템’을 내걸고 연구비 집행 자율성 확대, 연구행정 서식 축소(2,171개에서 154개), 목표 달성률 중심 4등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결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개별 개선을 하나의 원리로 묶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을 ‘결과’에서 ‘가설의 검증’으로 재정의하면, 자율성 확대·평가 개편·성실실패 면책·연구부정 근절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설명하게 하여, 국민 신뢰와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국정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1.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제88회 운영위원회)은 과제평가 4등급제를 폐지하고 ‘완료·미완료’로 구분합니다(2027년 전면 시행). 2027년 3월 시행 개정법은 성실실패를 제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완료’와 ‘우수한 실패’의 판단 기준이 없어, 완료가 목표 달성을 뜻한다면 성공·실패 이분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연구목표 신속 변경 절차도 가설의 사전 명시 없이는 결과를 본 뒤 목표를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 같은 개정에서 연구부정 참여제한 상한은 10년에서 20년으로, 제재부가금 상한은 5배에서 30배로 높아졌습니다. 자율은 넓히고 제재는 높였지만 결과를 사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3. 연구계획서는 여전히 정량목표·기대효과 중심이며, 가설이 기각될 수 있음을 밝히는 정직한 계획서가 오히려 ‘실패 위험’으로 평가되어 불리합니다.

4. 해외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 질문과 검증방법만 심사해 게재를 확정하는 사전등록보고서(Registered Reports)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 제88회 운영위원회의 상반기 성과평가 결과(안)는 169개 사업 중 39%를 미흡·부적절로 평가하고, 착수 전 논문의 성과 등록, 자체평가 부풀리기, 목표 조기 초과달성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6. 같은 회의의 AI 연구윤리 가이드(안)는 ‘AI로 결과를 확인한 뒤 가설을 사후 생성하는 선택적 보고’를 첫 번째 유의사례로 들었습니다. 그 근본 유인은 결과 중심 평가에 있으며, 가설과 반증 기준의 사전 명시가 함께 갖춰져야 실효성을 가집니다.

7. PACST 과학기술포럼이 국가 R＆D의 존재 이유와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있어 본 의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자문회의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R＆D 지원 원리의 재정의: 국가가 연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을 ‘결과’가 아니라 ‘가설의 검증’으로 정의하는 방안
2. 연구계획서의 단순화: 통념(Not), 주장(But), 검증 계획(Because)의 세 요소와 “어떤 결과가 나오면 틀린 것으로 보는가”의 사전 명시를 중심으로 계획서를 재설계하는 방안
3. 성과 기준의 전환: 입증과 기각을 모두 검증 완료로 인정하고, 약속한 방식대로 충실히 확인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안. 특히 시행계획의 ‘완료’ 판정을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사전에 명시한 검증의 수행 여부로 정의하는 방안
4. AI를 활용한 검증 지원 체계: 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의 AI를 활용해 선행 연구 확인, 검증 설계, 예측-실측 비교의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가설과 반증 기준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여 AI를 이용한 사후 가설 생성이나 결과의 선택적 보고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5. 시범사업과 법제화 경로: 기초·원천 R＆D 일부를 검증 지원형으로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평가·제재 조항을 정비하는 방안

본 제안이 반영되면 결과를 맞추려는 유인이 줄어 연구부정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되고, 도전적 가설이 늘어나며, 기각된 연구도 ‘이 길은 아니다’라는 국가 지식으로 축적됩니다. 연구 내용을 전공과 무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 형식이 생겨 행정의 판단 역량과 국민 설명 책임도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법 시행(2027년 3월)과 과제평가 ‘완료·미완료’ 전면 시행(2027년)에 맞춘 평가 지침, 연구기관 평가 지침, 2027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검증의 충실성’이라는 구체적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원천 R＆D 일부에 검증 지원형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PACST 과학기술포럼에서 논의된 존재 이유·지원 방식·성과·연구환경을 하나의 원리로 정리해, 국가 R＆D 지원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구자 교육과 연구관리자 교육에 공통의 사고 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