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과제

1.배경 및 필요성
 ㅇ 혁신클러스터는 산학연 및 관련 지원기관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단계 클러스터 정책(Post Cluster Policy)” 추진 필요
  - 그간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축된 기반(단지·시설·장비·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필요

2. 문제점 진단
 ㅇ 그간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균형 발전에만 집중하여 정책의 효과성 저하
  - 임계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소형 클러스터 산재, 지역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성·체계성 부족 등
 ㅇ 사업 추진 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체제 취약
  - 다수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혁신기관의 중복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절적·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종합적 성과 창출 저해

3. 정책 제안
 ㅇ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성장동력산업 육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국토 이용 계획과 혁신클러스터 계획을 연계, 제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지식 서비스업으로 확대
 ㅇ 혁신클러스터의 유형 및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 추진
  - 대형·융복합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형 특화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별로 차별화된 정책 추진
 ㅇ 혁신클러스터 정책 기획·조정 거버넌스 혁신
  - 다양한 현행 지원 정책을 혁신클러스터 정책 틀로 재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활 확대 및 지역 자율기반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