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 3. 23(금) 15:00~17:3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 석 자  :   부의장, 자문위원, 지원단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안건1) 발달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심의)                         (안건2) 재해지도 등 재난정보의 공유·활용 확대방안(심의)                      (안건3)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확대 방향(논의)                        (안건4) 청년과학자 성장·지원 방안(논의)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 2. 23(금) 16:00~17:50 / 대전컨벤션센터(DCC)   ㅇ 참석자 :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지원단 등 20여명  ㅇ 주요내용      - (안건 1) 긴급자문의제(2건)의 구체화 논의         ①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② 데이터 주도 재난대응 기반 확충     -  (안건 2) R&D 혁신방안 점검 및 평가계획 논의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28(목) 13:00∼14:25(사전회의 포함) / BH 본관(인왕실)  □ (참  석  자)   VIP, 자문위원(12명), 과학기술보좌관, 과기부장관, 과기혁신본부장 등  □ (주 요 내 용)   제1회 자문회의 결과(1호, 서면), 문재인 정부 자문 방향(2호, 토의)     2. 회의 개최 결과 (주요 토의 내용)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o 연구를 위한 도구로 학생을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을 키우는 연구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출연(연)의 신진연구자도 할당된 연구과제를 하기 보다는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해야 함  □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o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 지진, 활성단층 연구 등을 통해       예측은 어렵지만 피해 저감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  □  R&D 혁신    o 과기혁신본부가 R&D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적시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평가도 개혁하고 있음.     o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중심의 정책,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3. VIP 지시사항    □  R&D 대혁신    o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최고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수, 인용건수, 노벨상 등은 부족한 상황임.    o R&D 대혁신이 필요하며, 과기혁신본부는 혁신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  □  자문회의 역할    o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원하는 R&D혁신 과제 등이 얼마만큼 속도가 나고,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향후계획     ㅇ 1월 중 자문회의 차원의 R&D혁신 과제 점검방향(안) 마련 및 전체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18(월) 15:30∼17: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  □ 주요내용    ㅇ (의결)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분야별 회의 구성    ㅇ (토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 논의 등   2. 회의 개최 결과    □ 의결 안건    ㅇ 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정기조에 따라 자문회의 간사 명칭, 부처 명칭, 분야별 회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운영세칙 개정 → 원안대로 의결    ㅇ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구성(안)        - 자문회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로 개편하고, 소위별 자문위원 구성 → 원안대로 의결    □ 토의 안건    ㅇ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안)       -  문재인 정부 자문의제 도출방향을 결정하고, 지원단 기능 및 국민소통 강화방안을 마련           → 원안대로 자문방향 합의(의결안건에서 토의안건으로 변경)   3. 후속조치 방안    □  자문위원별 자문방향    ㅇ 자문위원별 자문 방향(소신 및 철학에 대한 의견) 관련 VIP 보고 준비    □  자문활동 지원방안    ㅇ 자문위원의 효과적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소위원회 회의, 전문가 초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  과학기술 규제 조사    ㅇ 과학기술 규제개혁 관련된 규제 리스트 관리 여부를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하여 자문위원에게 제공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12.22(金), 08:00~09:30(9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 · 미래부 · 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3인), BH · 미래부(5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16인) 등   ㅇ (회의 안건) 제4기 자문회의 분과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제1호) 자문회의 개요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의결      - (제3호)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 (제4호)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Ⅱ.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자문회의 개요 보고     ㅇ 자문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특징에 관한 보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 및 회의 유형별 운영 방안 소개    □  (제2호 안건)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보고     ㅇ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구성(안) 확정   □  (제3호 안건)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ㅇ 제3기 자문회의 대면보고 주제 및 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제3기 자문회의         활동 내용 분석 및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 논의     ㅇ 자문위원들의 능동적 활동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문위원간 소통 방안, 각 의제에         대한 토론 활성화 등 향후 활동 방향 제안     ㅇ 전체회의 개최 일정 정례화 및 향후 워크숍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제4호 안건)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ㅇ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성공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전략’진행사항 보고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범부처 과제로 각 과제별 추진단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확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제2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 12. 9.(목) / 영상회의 ㅇ 회의 안건 : 전원회의·심의회의 사전검토 2건, 운영위 전결 6건 (1호)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안)  - 전원회의 사전검토 - (2호)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  - 심의회의 사전검토 - (3호) 2021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4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2021년도 시행계획 (5호) 국가연구시설 중기(‘22~’24) 확충·고도화 방향(안)  (6호)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7호) 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8호) 2019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결과(안)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안)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4.25(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상정안건 3건 원안 의결     안건명 제출부처 결과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안) 복지부 원안의결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안) 환경부 원안의결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안) 농진청 원안의결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실행 점검)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점 및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유연하게 변경․운영할 필요     * (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과기부)은 매년 rolling 계획으로 운영 중  ㅇ (국민 체감성과) 세부과제별 성과목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개선율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ㅇ (남북 협력)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해두고, 북한의 기술수준 및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향후 협력 가능한 분야를 열어놓고 계획 추진 필요  ㅇ (부처간 협력) 스마트팜, 미세먼지 개선 등 과제는 농진청, 복지부 등 주무부처 외에도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필요  ㅇ (규제 개선)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은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개선도 중요.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전제로 추진 필요 4. 향후 계획  ㅇ 심의회의 결과 관련부처 통보(4.27)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 검토  ㅇ 전원회의를 개최(5월말)하여 ‘국가 R&D 대혁신방안’ 등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심의회의 사전검토-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안)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안)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안)-비공개-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시행계획(안) 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2018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서  아래의 과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하였으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80333839  - 과제명 :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방안 (긴급공고)  - 입찰마감 일시 : 2018. 4. 4. 15:00 까지  -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타사항 : 나라장터 공고서 참조 (나라장터 이동 클릭)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구성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에 관한 활발한 정책자문 기대-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월 18일(월) 자문위원 워크숍 및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 12.18(월) 10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 west빌딩 12층)   ㅇ 지난 12월 13일 염한웅(포스텍 교수) 부의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2명의 위촉이 완료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국정과제 등 주요 현안과 그간의 활동성과 분석 및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향후 자문방향을 결정한다.   □ 이번 자문위원은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생활, 혁신성장, 기초연구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자문과 함께 긴급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자문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의제 예시 : (국민생활) 한반도 지진 위험과 대응전략, (혁신성장) 과학기술 혁신과 일자리 문제, (기초기반)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전략   ㅇ 특히 이번 자문회의부터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주요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문 제공을 위해 현안 모니터링, 긴급회의(전자통신 활용),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긴급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국가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분야 국민 제안 상시 발굴을 추진한다.   ㅇ 12월 18일부터 자문회의 홈페이지 및 대표메일(pacst@pacst.go.kr)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국민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그 내용은 자문위원이 매월 검토하여 정책대안 마련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끝.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 토론회 개최”  -`18.2.23(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장애인 관련 과학기술 정책방향 논의 -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책임”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417회 STEPI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겸하여 개최     ㅇ 이날 토론회는 자문회의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 관련 단체,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자문회의는 정부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 수준(`15년 4.23%)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장애인에 대한 과학기술적 지원 확대를 위한 자문을 준비 중에 있다.        ※ `18년 정부 R&D 예산(19조6,681억원) 중 국민복지 증진 예산(장애인, 재활, 치매극복 등 취약계층 복지 R&D 지원)은 0.4% 수준(875억원)     ㅇ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등록 장애인은 4.9%(`16년  기준 약 251만명)이며,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포함)은 8.7% 이다.     ㅇ 발달장애는 높은 유병률, 장애 영속성, 발병 원인의 복합성과 증세의 다양성이 특징으로, 영유아기에 시작되어 평생 돌봄이 필요하며, 10대 이하의 발달 장애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의 19세 이하 비중(지적장애 22.7%, 자폐성장애 62.7%)과 일상생활 의존도(지적장애 81%, 자폐성장애 87.2%)가 일반장애인(8.8%/32.2%)에 비해 높은 편     ㅇ 장애 관련 전문가들 또한 복지와 과학기술의 정책적 연계 부족이 문제라며, 중장기 장애 대응 기술개발 지원과 대규모 그룹 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ㅇ 이에, 자문회의는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치료 전문가, 기술개발 연구자,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아울러, 현장 토론회 직후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의 구체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염한웅 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번 현장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중 어린 연령대 위주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