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마련 폐기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시민참여를 통한 지자체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 방안 제안 시민과 행정기관의 매개체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제시 3. 연구 방법 및 내용 II. 시민참여의 개념 1. 시민참여의 개념 2.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의의 III. 우리나라폐기물 관리정책 1. 폐기물 문제와 정부의 정책변화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IV. 도쿄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V. 폐기물 관리정책과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1. 배경과 목적 2. 설문조사의 방법 3. 분석결과 VI. 시민참여 및 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 자원, 폐기물관리의 3대 요소 2. 21세기 폐기물정책의 방향성 3. 지역종량제 4.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긴급 과제 VII.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정립 1. 환경권의 확대 2. 환경운동의 확산 3. 환경운동의 유형구분과 재구성 4. 시민참여와 녹색사회운동의 모색 5. 시민참여의 의의와 방안 VIII. 결론
1. 硏究期間 : `99. 3. 15 - `99. 12. 28 2. 主要內容 知識國家와 정부시스템의 診斷과 分析 - 國內 知識 基盤 - 知識國家 구축 시스템 - 國家經營 지식기반사회와 先進國 事例 - 주요선진국들의 정부의 科學化 分析 - 성공적인 지식기반 국가들의 深層分析 지식기반사회 건설과 知識國家 구축 방안 - 각 부문별 目標修正과 政策手段의 조정 - 政策決定體制의 개선 - 지식국가 經營시스템 構築 ·조직구조, 인력관리, 資源配分의 改善 - 과학기술 行政體制의 刷新 ·과학기술 調整機構, 집행부처의 재편 ·국가연구개발 지원 行政體制 ·科學技術 行政體制의 관리 개선방안
1. 硏究期間 : `99. 2. 27 &sim `99 12. 26 2. 主要內容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性格區分 및 選定基準 분석 - 政府硏究開發關聯 프로그램 정리 - 정부 프로그램의 性格 區分 국가연구개발 投資指標開發 技法 및 방법론 제시 - 투자지표개발 기법 구축 및 細部方法論 確定 - 國內外 技術水準의 분석, 단계별 기술수준목표, 연구개발목표 각 부처별(또는 분야별) 연구비의 效率的 配分을 위한 적정 지표모델의 開發 - 硏究開發 input 요소와 output 요소의 개발 및 효율 산정 提示된 모델 및 기법 검증 - 대표적 프로그램의 선정을 통한 硏究開發 input 요소와 output 요소의 適合性 檢正을 위한 simulation 최종 국가연구개발 投資指標의 開發 및 追跡評價시스템 方案 導出 - 각 부처의 硏究開發事業에 도입될 수 있는 최적 투자지표의 개발 및 確定
1. 硏究期間 : `99. 1. 21 &sim `99. 12. 24 2. 主要內容 주요 분야별 과학기술 혁신 정책 조사연구 - 대통령자문보고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새 천년을 여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 조사 - 정책 정보보고 자료 조사분석 과학기술 관련 정부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조사 -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방향 -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2000년도 추진 계획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 해외 과학기술 동향 조사 -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 국가혁신연구소(미국), 벤쳐기업 지원시책(일본), 과학단지(영국) 정책현황 조사 - 주요국의 지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硏究期間 : `99. 5. 1 &sim `99. 12. 24 2. 主要內容 知識産業團地 조성정책의 現況分析 및 향후 발전계획 - 中央部處別, 地自體別 지식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계획 분석 - 주요 선진국의 知識産業團地 조성정책 분석 - 문제점 綜合分析 및 개선방안 제시 지역별 지식기반화를 위한 國土優位 條件 및 현황분석 - 국토 우위조건 분석 및 評價模型 設計 - 企業環境 分析(인력, 기술, 정보, 생산업체 등) - 地域別 環境分析(도로교통, 교육·문화, 보건·의료 등) - 地域文化 特性 分析 및 특화산업 特化産業 발전을 위한 知識基盤 산업입지 모형개발 - 전략적 지식기반산업의 立地條件 分析(선진국 사례) - 지식기반산업단지의 造成模型 樹立 - 지식기반산업단지의 細部 實踐戰略 수립 권역별 知識産業團地 造成 方案 및 세부 추진전략 - 旣存 國土活用 現況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권역별 知識基盤産業 배치도 설계 - 지역별 과학기술 인프라 實踐戰略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현행 廢棄物管理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類型別 폐기물관리 실태 - 정부부처 및 地方自治團體의 정책수단의 현황과 문제점 - 폐기물관리 및 정책의 問題點 綜合 및 당면과제 주요 선진국의 事例分析 및 示唆点 - 獨逸 및 日本 등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 - 주요 國際機構의 폐기물관리 및 정책수단 - 폐기물관리 및 政策의 시사점 廢棄物 環境政策의 기본방향 - 폐기물환경정책의 基本方向 - 정책기조 및 推進戰略 폐기물 最小化, 資源化 및 관리 효율화 방안 - 環境 親和的 경제 사회구축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 國際環境協約과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 종합관리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전자정부의 이론적 개념 및 요소 개념 -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문제점 전자정부 미래비전과 부문별 현황 - 전자정부 미래비전의 국가간 비교 - 정치, 행정, 사법부문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자정부의 법적기초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보화 사업의 법적 여건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전자정부 구현단계 및 단계별 실천계획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 단계 - 단계별 실천계획 및 입법 추진전략
1. 評價期間 : `99. 4. 20 - `99. 11. 19(7개월) ※ 先導技術開發事業은 `99. 3. 10 - `99. 6. 10(3개월) 2. 委託機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3. 評價對象事業 및 硏究責任者 평가대상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 한국공학한림원 (연세대 김천욱 교수) (99-0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중 - 과학기술기초연구 및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KAIST, 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충희 위원) (99-03) 특정연구개발사업중 - 국책연구개발사업 및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중 -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 강화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기계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원 장호남 교수) (99-04) ?4. 評價項目 硏究目標 설정의 적정성 - 정부정책목표와의 一致與否 - 연구목표의 實現可能性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適合性 - 연구과제의 선정이 과제의 輕重 및 時急性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여부 연구진 구성의 適正性 - 연구사업 遂行責任者 및 연구팀의 적정여부 검토 연구비 규모의 適正性 - 豫算規模의 적정성 및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 검토 硏究結果의 적정성 - 연구개발과제가 계획된 硏究·開發目標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先導技術確保나 선진기술 수입(도입) 代替效果 - 산업구조조정에의 寄與效果 및 新産業 창출효과 - 基礎科學 및 學文에의 파급효과 5. 評價 意見書 및 총평 IMF등 社會經濟的 與件變化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목표 및 方向의 修正意見 -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中止, 縮小, 再檢討 등)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향후 硏究課題 選定 및 遂行에서의 참고사항
1. 硏究期間 : `99. 4. 19 &sim `99. 6. 18 2. 主要內容 과학기술 부문 失業現況과 실업대책 실태 - 최근의 科學技術人力의 실업 현황(분야별) - 政府·民間의 실업대책 추진현황과 실적 외국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事例調査硏究 - 主要國 고용창출 아이디어 조사 - 失業對策 아이디어 공모 향후 科學技術部門 고용창출 대책 - 일자리 創出 및 維持擴大 - 就業能力 제고 - 社會安全網 확충 - 고용창출 推進體系의 확립
1. 硏究期間 : `98. 9. 1-`98. 12. 31 2. 主要內容 벤처기업의 槪念 및 特性 - 우리나라와 外國의 벤처기업 개념 - 경영마인드상의 特性 - 낮은 成功率 및 投資費用 회수기간의 장기화 - 汎世界的인 상품의 개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現況 및 問題點 - 育成政策 추진현황 - 地域別, 類型別, 업종별 현황 改善方案 - 벤처기업의 範圍 규정 - 벤처기업의 育成資金 支援政策과 연구조정관제 도입 - 技術移轉의 활성화 - 産學官 협력체제 구축 - 육성자금 지원의 公平性과 透明性을 위한 평가제도 -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企業文化와 인프라 구축 - 벤처기업 육성체계의 一元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