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018년도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2호)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3호)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안)  

제3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안)-심의회의 사전검토- 2019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안)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 결과(안)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안)

 일시 • 장소 : '18.7.26(목), 14:00 ~ 15:10 / 청와대 본관 충무실 □ 참석자 (60여명)   ○ (위원)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정부위원(6명) 및 민간 위원(21명) 등 29명       ※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장관, 기재부차관(대참), 과기보좌관(간사위원)       ※ 민간위원 중 백경희 위원 불참   ○ (기타 참석자) 대학 총장, 출연(연) 원장 및 학생대표, 기업 CEO 등  □ 회의결과 : 4건 원안의결     안 건 명 결 과 1 국가기술혁신체계(NIS)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 원안의결 2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원안의결 3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방향 원안의결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세칙 전부개정 원안의결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6.29(금), 11:50~13:00 / KIST 국제협력관 1회의실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심의안건 5건 원안 의결, 보고안건 1건 원안 접수     안건명 제출부서 결과 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2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안) 해수부 원안의결 3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4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5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안) 국토부 원안의결 6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과기정통부 원안접수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1호: R&D예산) 기재부, 국회 등 후속 예산 심의과정에서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 등 국정과제 예산이 최종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 필요  ㅇ (2호: 해양수산) 해양과기원, 극지연 등 해수부 출연연 간 협업 강화 필요, 해양재난안전․수산 먹거리 등 우선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성과 창출 필요  ㅇ (3호: 기초연구) 기초연구분야는 특히 평가가 중요. 실패원인 분석, 평가 전문성 제고 등 기초연구분야의 평가 프로세스 지속 개선 필요  ㅇ (6호 : 혁신성장동력) 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바이오헬스 등 신주력산업 육성 필요,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규제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필요, 매년 기술 성숙도(Hype Cycle) 분석을 통해 추진계획 보완 필요     ※ 4호(사회문제해결), 5호(국토교통) 안건은 특별한 심의의견 없었음. 4. 향후 계획  ㅇ 심의위원, 안건부처에 심의회의 결과 통보(7.4) 및 심의결과 조치계획 검토(7.11)  ㅇ 심의회의 R&R 워크숍 개최(7월말, 과기부 산하회의체 담당 및 KISTEP 등 참석)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심의회의 사전검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안)-심의회의 사전검토-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안)-심의회의 사전검토-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안)-심의회의 사전검토-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연계강화방안(안) 미래를 향한 도전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18~27)(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기초과학연구원 2단계 발전전략(안)-제2차 IBS 5개년 계획(18~22)(안) 20187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 결과(안) 2018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 제4차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기술력 육성계획(18~22)2018년도 시행계획(안)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심의회의 사전검토- 기후기술협력 중장기계획(안)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전략(안) 제3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2017년 실적 및 2018년 계획(안)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추진방안(안)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안)-비공개-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안)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시행계획(안) 2018년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안)

1.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8.4.25(수), 16:00~17: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  ㅇ 참석 :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민간위원(10) 및 정부위원(4)* 등 총 15명     *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차관, 중기부차관, 과기보좌관 (기재부, 교육부 불참) 2. 회의결과 : 상정안건 3건 원안 의결     안건명 제출부처 결과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안) 복지부 원안의결 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안) 환경부 원안의결 3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안) 농진청 원안의결 3. 주요 심의의견 (권고사항)  ㅇ (실행 점검) 계획보다는 실행이 중요.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보완점 및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 세부 실행계획을 유연하게 변경․운영할 필요     * (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과기부)은 매년 rolling 계획으로 운영 중  ㅇ (국민 체감성과) 세부과제별 성과목표는 신규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개선율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  ㅇ (남북 협력)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해두고, 북한의 기술수준 및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향후 협력 가능한 분야를 열어놓고 계획 추진 필요  ㅇ (부처간 협력) 스마트팜, 미세먼지 개선 등 과제는 농진청, 복지부 등 주무부처 외에도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 필요  ㅇ (규제 개선)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은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개선도 중요.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전제로 추진 필요 4. 향후 계획  ㅇ 심의회의 결과 관련부처 통보(4.27)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 검토  ㅇ 전원회의를 개최(5월말)하여 ‘국가 R&D 대혁신방안’ 등 심의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8∼’22)(안)-국과심 사전검토-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2018∼2027)(안)-국과심 사전검토-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안)-비공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2018년도 실시계획(안)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2018년도 시행계획(안) 2018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