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7-11기)

김대중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4-6기)

김영삼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2-3기)

노태우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1기)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28(목) 13:00∼14:25(사전회의 포함) / BH 본관(인왕실)  □ (참  석  자)   VIP, 자문위원(12명), 과학기술보좌관, 과기부장관, 과기혁신본부장 등  □ (주 요 내 용)   제1회 자문회의 결과(1호, 서면), 문재인 정부 자문 방향(2호, 토의)     2. 회의 개최 결과 (주요 토의 내용)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o 연구를 위한 도구로 학생을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을 키우는 연구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출연(연)의 신진연구자도 할당된 연구과제를 하기 보다는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해야 함  □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o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 지진, 활성단층 연구 등을 통해       예측은 어렵지만 피해 저감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  □  R&D 혁신    o 과기혁신본부가 R&D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적시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평가도 개혁하고 있음.     o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중심의 정책,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3. VIP 지시사항    □  R&D 대혁신    o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최고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수, 인용건수, 노벨상 등은 부족한 상황임.    o R&D 대혁신이 필요하며, 과기혁신본부는 혁신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  □  자문회의 역할    o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원하는 R&D혁신 과제 등이 얼마만큼 속도가 나고,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향후계획     ㅇ 1월 중 자문회의 차원의 R&D혁신 과제 점검방향(안) 마련 및 전체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18(월) 15:30∼17: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  □ 주요내용    ㅇ (의결)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분야별 회의 구성    ㅇ (토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 논의 등   2. 회의 개최 결과    □ 의결 안건    ㅇ 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정기조에 따라 자문회의 간사 명칭, 부처 명칭, 분야별 회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운영세칙 개정 → 원안대로 의결    ㅇ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구성(안)        - 자문회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로 개편하고, 소위별 자문위원 구성 → 원안대로 의결    □ 토의 안건    ㅇ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안)       -  문재인 정부 자문의제 도출방향을 결정하고, 지원단 기능 및 국민소통 강화방안을 마련           → 원안대로 자문방향 합의(의결안건에서 토의안건으로 변경)   3. 후속조치 방안    □  자문위원별 자문방향    ㅇ 자문위원별 자문 방향(소신 및 철학에 대한 의견) 관련 VIP 보고 준비    □  자문활동 지원방안    ㅇ 자문위원의 효과적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소위원회 회의, 전문가 초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  과학기술 규제 조사    ㅇ 과학기술 규제개혁 관련된 규제 리스트 관리 여부를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하여 자문위원에게 제공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5.26(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40여명    - 자문위원(16인), BH·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1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의제 현황* 보고      * (과기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 (제2호) 신규 정책연구과제 착수* 보고      * 차세대 인공지능분야 선도를 위한 혁신 방안   Ⅱ. 회의 개최결과    (과학기술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ㅇ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  ㅇ 과학기술의 철학과 방향 제시에 더하여 연구？개발을 왜 해야하는지, 무엇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초연구와 시장창출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개발 체계 마련  ㅇ 흑백논리로 기존 과학기술 체계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검토하고, 새롭게 추진할 부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ㅇ 연구자 주도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맡겨진 자율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 형성 필요  ㅇ 연구주체인 대학, 출연연 등의 다양한 요구 중에 서로 대립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인지 한가지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과 검토 필요  ㅇ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할 경우 어떻게 차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검토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ㅇ 新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안건 내용 구성 필요   (신규과제)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선도를 위한 혁신 방안  ㅇ 과제에서 중심적으로 연구하려는 차세대 초저전력 AI 반도체가 AI 시스템에서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ㅇ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차원의 차별화 및 기존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방안 도출    - 미국에서는 AI용 Chip의 CMOS기반 Prototype 개발 완료    - 신경과학(Neuroscience) 및 뇌공학과의 접목에 대한 검토 필요   (기타 사항)  ㅇ기존 미래분과에서 추진하던 AI 관련 의제는 창조분과에서 수행하고, 창조분과의 미래지구 관련 의제는 미래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4.20(木), 12:00~13:40 (100분)  ㅇ (장 소) 국무총리 공관(삼청동)  ㅇ (참석자) 대통령 권한대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대 부의장(3인), 제4기 부의장 및 자문위원(20인), BH/국무총리비서실/국조실 등 총 30명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 점검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자문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Ⅱ. 회의개최 결과   *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ㅇ 과학기술의 외형적 틀은 바뀌더라도 중심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정책은 단절되지 않게 지속적, 발전적으로 승계할 필요  ㅇ 기존의 수직적 결합의 산업 발전 구조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평적 프레임 웍으로의 사회 관계 변화 도모  ㅇ 신지식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한 번에 추구하지 말고, 연구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중점을 두어 추진  ㅇ R&D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교수 및 연구자의 사업화, 특허, 창업 실적 반영한 평가 제도의 도입, ②기업가 마인드 교육 이수 필수화, ③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이 필요  ㅇ 기술개발 시에 긍정적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 *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방향  ㅇ 현재 경제 중심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로 전환 필요  ㅇ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이 중요하므로 인재 확보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 필요  ㅇ 지식중심 교육이 아닌 적극성,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연구분야 중심 투자보다 우수 연구자 중심 투자로 전환  ㅇ SW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진학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  ㅇ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 일부의 상근체제 전환 검토  ㅇ 국가 차원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여, 지속？장기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제안하고, 제안한 아젠다에 대해 실행력을 제고한 조직 마련 필요  ㅇ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비전 제시   *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ㅇ 암에 대한 신기술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암 정복 로드맵 설정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