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4-6기)

김영삼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2-3기)

노태우 정부 과학기술자문백서(1기)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28(목) 13:00∼14:25(사전회의 포함) / BH 본관(인왕실)  □ (참  석  자)   VIP, 자문위원(12명), 과학기술보좌관, 과기부장관, 과기혁신본부장 등  □ (주 요 내 용)   제1회 자문회의 결과(1호, 서면), 문재인 정부 자문 방향(2호, 토의)     2. 회의 개최 결과 (주요 토의 내용)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o 연구를 위한 도구로 학생을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을 키우는 연구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출연(연)의 신진연구자도 할당된 연구과제를 하기 보다는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해야 함  □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    o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함. 지진, 활성단층 연구 등을 통해       예측은 어렵지만 피해 저감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초연구 지원이 필요  □  R&D 혁신    o 과기혁신본부가 R&D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원칙을 정립하는 한편, 적시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평가도 개혁하고 있음.     o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중심의 정책,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음     3. VIP 지시사항    □  R&D 대혁신    o GDP 대비 R&D투자 비율은 세계최고수준이나, 우수학술지 논문수, 인용건수, 노벨상 등은 부족한 상황임.    o R&D 대혁신이 필요하며, 과기혁신본부는 혁신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  □  자문회의 역할    o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원하는 R&D혁신 과제 등이 얼마만큼 속도가 나고,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매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향후계획     ㅇ 1월 중 자문회의 차원의 R&D혁신 과제 점검방향(안) 마련 및 전체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7.12.18(월) 15:30∼17:00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 (참석자) 자문회의 부의장, 과학기술보좌관, 자문위원 등 20여 명  □ 주요내용    ㅇ (의결)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 분야별 회의 구성    ㅇ (토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과학기술계 현안 논의 등   2. 회의 개최 결과    □ 의결 안건    ㅇ 자문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 및 국정기조에 따라 자문회의 간사 명칭, 부처 명칭, 분야별 회의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운영세칙 개정 → 원안대로 의결    ㅇ 자문회의 분야별 회의 구성(안)        - 자문회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자문회의 소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로 개편하고, 소위별 자문위원 구성 → 원안대로 의결    □ 토의 안건    ㅇ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자문방향(안)       -  문재인 정부 자문의제 도출방향을 결정하고, 지원단 기능 및 국민소통 강화방안을 마련           → 원안대로 자문방향 합의(의결안건에서 토의안건으로 변경)   3. 후속조치 방안    □  자문위원별 자문방향    ㅇ 자문위원별 자문 방향(소신 및 철학에 대한 의견) 관련 VIP 보고 준비    □  자문활동 지원방안    ㅇ 자문위원의 효과적 자문의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소위원회 회의, 전문가 초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 마련    □  과학기술 규제 조사    ㅇ 과학기술 규제개혁 관련된 규제 리스트 관리 여부를 국무조정실을 통해 확인하여 자문위원에게 제공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5.26(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40여명    - 자문위원(16인), BH·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1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의제 현황* 보고      * (과기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 (제2호) 신규 정책연구과제 착수* 보고      * 차세대 인공지능분야 선도를 위한 혁신 방안   Ⅱ. 회의 개최결과    (과학기술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ㅇ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  ㅇ 과학기술의 철학과 방향 제시에 더하여 연구？개발을 왜 해야하는지, 무엇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초연구와 시장창출 단계를 구분하여 연구개발 체계 마련  ㅇ 흑백논리로 기존 과학기술 체계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과거 사례를 검토하고, 새롭게 추진할 부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ㅇ 연구자 주도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맡겨진 자율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 형성 필요  ㅇ 연구주체인 대학, 출연연 등의 다양한 요구 중에 서로 대립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것인지 한가지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과 검토 필요  ㅇ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이 아닌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할 경우 어떻게 차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검토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ㅇ 新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이와 연계하여 안건 내용 구성 필요   (신규과제)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선도를 위한 혁신 방안  ㅇ 과제에서 중심적으로 연구하려는 차세대 초저전력 AI 반도체가 AI 시스템에서 얼마나 핵심이고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  ㅇ 국내외 관련 기업들의 차세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차원의 차별화 및 기존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방안 도출    - 미국에서는 AI용 Chip의 CMOS기반 Prototype 개발 완료    - 신경과학(Neuroscience) 및 뇌공학과의 접목에 대한 검토 필요   (기타 사항)  ㅇ기존 미래분과에서 추진하던 AI 관련 의제는 창조분과에서 수행하고, 창조분과의 미래지구 관련 의제는 미래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4.20(木), 12:00~13:40 (100분)  ㅇ (장 소) 국무총리 공관(삼청동)  ㅇ (참석자) 대통령 권한대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대 부의장(3인), 제4기 부의장 및 자문위원(20인), BH/국무총리비서실/국조실 등 총 30명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 점검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자문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Ⅱ. 회의개최 결과   *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ㅇ 과학기술의 외형적 틀은 바뀌더라도 중심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정책은 단절되지 않게 지속적, 발전적으로 승계할 필요  ㅇ 기존의 수직적 결합의 산업 발전 구조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평적 프레임 웍으로의 사회 관계 변화 도모  ㅇ 신지식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한 번에 추구하지 말고, 연구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중점을 두어 추진  ㅇ R&D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교수 및 연구자의 사업화, 특허, 창업 실적 반영한 평가 제도의 도입, ②기업가 마인드 교육 이수 필수화, ③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이 필요  ㅇ 기술개발 시에 긍정적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 *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방향  ㅇ 현재 경제 중심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로 전환 필요  ㅇ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이 중요하므로 인재 확보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 필요  ㅇ 지식중심 교육이 아닌 적극성,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연구분야 중심 투자보다 우수 연구자 중심 투자로 전환  ㅇ SW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진학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  ㅇ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 일부의 상근체제 전환 검토  ㅇ 국가 차원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여, 지속？장기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제안하고, 제안한 아젠다에 대해 실행력을 제고한 조직 마련 필요  ㅇ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비전 제시   *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ㅇ 암에 대한 신기술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암 정복 로드맵 설정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  

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현황 / 1 제2장: 제7차 대통령 자문보고 / 11 제3장: 자문회의 주요 정책연구 활동 / 37 제4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부 운영실적 / 117 제5장: 위원현황 / 143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3.17(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1인), BH.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1호) 대면보고 후속조치 진행 사항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의제 현황 보고      *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ㅇ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앞서 철학과 원칙의 제시와 함께 핵심적인 아젠다 선발굴 필요    - 부처 조직개편의 큰 변화보다는 현 체제로 운영 후 서로의 기능을 주고받는 형태도 논의할 필요  ㅇ 정책 의사결정 단계별로 책임자가 어떤 요건이나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ㅇ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룹(BH, 국회, 부처)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의 제시 필요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ㅇ 새로운 정부 R&D 연구내용과 관리체계의 착안점으로 선정된 12개의 주제를      어느 곳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구체화 필요  ㅇ 기존 제시된 정책들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반복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정책들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제시  ㅇ 여러 제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중요함을 반증하므로,      현실적인 제약과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을 극복하면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ㅇ 연구비 관리에 있어 연구 목적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리기관별로 상이한 양식과 보고서에 대한 일원화 등 정리 필요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ㅇ 초,중,고 SW 융합형 교원 확보 및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  ㅇ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ㅇ 대학의 융합전공 형태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    - 교육 대상도 초,중,고 학생보다 대학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ㅇ 공인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재 채용에는 도움이 될 것인 반면, 입시문제 등에 대한 추가 고민 필요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2.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3.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4.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5.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6.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7.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 2. 15(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② 창업 · 혁신 가속화,  ③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ㅇ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 스마트공장을 ‘17년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연말까지 누적 5천개 이상, ‘20년까지 1만개      목표로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 자율운항상선의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 ·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ㅇ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 ICBM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16년 5,788억원→’21년       1조 2,500억원)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  ㅇ 과학기술 · 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 평창올림픽을 우리 ICT 기술의 시연 및 전세계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혁신 가속화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술의 창업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조기에 선정(4월)하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고,    - 대학 TLO,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 · 통합(’17년       TMC 2개를 신규선정)하여 대학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  ㅇ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인력) 연구인력 파견 : (’15)233 → (’16)260명(연구성과) 무상 기술나눔 등으로         기술이전 : (’15)2,965 → (’16)3,712건    - 출연(연) 패밀리기업(’16년 5,335개)의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신기술 제품 개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16년 1,320억원→       ’17년 1,411억원)을 확대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16년 드론 시범적용 → ICT 전략분야, 미래성장동력 등)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구축방안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빅데이터 R&D전략, (EU) ‘Big Data Europe’ 출범, (중국)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ㅇ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 개방데이터 : (’13)5,272건 → (’16)21,358건, (오픈 API, ‘16) 10%, 표준화 79종 제정      * 국내시장/세계시장 비율(’16) 1.2%      * 빅데이터 도입 기업수 107개(900여개 기업 조사, ’16)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 연구자가 정부 R&D 수행시 실험, 측정,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ㅇ (빅데이터 연계 · 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 적용 필요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였다.   (3호 안건)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R&D혁신방안(’15, ’16) : 대학, 출연(연), 기업별로 고유역할에 맞는 R&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① 자율 · 창의,     ② 간소 · 몰입, ③ 개방 · 융합, ④ 성과혁신, ⑤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ㅇ (자율 · 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 10년 이상 장기연구         지원 강화(’16～),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16～) 등  ㅇ (간소 · 몰입) 서식 · 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등 R&D서식 간소화(’16.10), 기초연구 중간, 최종평가 간소화(’16～) 등  ㅇ (개방 · 융합) 산 · 학 · 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15년 4,748개 → ’16년 5,334개),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확충(’16년 90개 → ’17년 100개) 등  ㅇ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바우처, 중견기업 후불형R&D 등 기업중심의 R&D강화(’16～) 등  ㅇ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6.1),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6.8～) 등   □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민간R&D투자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융합가속화, 선진형 R&D 관리기법 본격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