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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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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의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전략 4. 추진과제   1) 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구축   2) 빅데이터 연계 활용 활성화   3)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 주요활동
    제4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7.1.20)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1.20(金), 10:00~12:00(120분)   ㅇ (장 소) 그랜드앰버서더호텔 오키드룸(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54, 19F)   ㅇ (참석자) 자문위원, 전문위원, 미래부 및 지원단 등 60여명      - 자문위원(18인), 전문위원(18인), 미래부(1인), 지원단장 및 지원단(19인) 등   ㅇ (회의 안건) 제4기 자문회의 분과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제1호)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안) 보고       - (제2호) 대면보고 후보안건 진행 사항 보고         *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       - (제3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표 및 토의   Ⅱ.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안) 보고     ㅇ 제4기 자문회의 전문위원 선정 및 분과구성(안) 확정 의결       - 산 · 학 · 연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를 배정하고, 과기기반분과  7인, 미래전략분과 7인,         창조경제분과 6인을 선정하고, 위촉장 수여         * (과학기술기반분과) 김상훈, 김현욱, 노도영, 노민선, 손병호, 안오성, 정성철         * (미래전략분과) 김문기, 노준석, 박병원, 예상욱, 정진행, 최선미, 허균영         * (창조경제분과) 김광무, 노웅기, 박유리, 임춘성, 조일구, 조희래     □  (제2호 안건) 대면보고 후보안건 진행 사항 보고     ㅇ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진행사항 보고     ㅇ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사항 검토 필요        - 자문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관련부처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여           범부처적 시행과제로 제안 필요        - 빅데이터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 사례 추가 및 데이터 머천트 육성을 위한          로드맵 등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통계청 활용 등 공공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  (제3호 안건)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표 및 토론     ㅇ 제4기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굴 및 논의       - 1.19일 워크숍을 통해 과기기반분과 6개, 미래전략분과 4개, 창조경제분과 4개 의제를 제안하여         총 14개 의제 발굴     ㅇ 발굴 의제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검토하여 정책과제 추진                                                    [제4기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분과명 발굴의제 비고 과학기술 기반분과 ①  선제적 국가 리스크 관리 혁신 ②  글로벌 공조체제 확보 ③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④  지속적 R&D 정책수립 및 지원환경 조성 ⑤  지식,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⑥  지능 정보시대의 인재양성, 활용 및 확보방안 - 미래전략분과 ⑦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⑧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양성 혁신 ⑨  하드웨어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방안 ⑩  에너지 융합시스템과 활용기술의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 창조경제분과 ⑪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⑫  과학기술벤처 활성화 방안 ⑬  지능적 예측을 통한 국가 재난상황 극복방안 ⑭  ICT기술을 활용한 따뜻한 창조경제 시장 활성화      (중소/소상공인 지원 유통 플랫폼 확대) -     □ 기타    ㅇ 자문위원 전체인원이 현장방문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과별로 현장방문 추진    

  • 주요활동
    제4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12.22)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12.22(金), 08:00~09:30(9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 · 미래부 · 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3인), BH · 미래부(5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16인) 등   ㅇ (회의 안건) 제4기 자문회의 분과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제1호) 자문회의 개요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의결      - (제3호)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 (제4호)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Ⅱ.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자문회의 개요 보고     ㅇ 자문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특징에 관한 보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 및 회의 유형별 운영 방안 소개    □  (제2호 안건)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보고     ㅇ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구성(안) 확정   □  (제3호 안건)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ㅇ 제3기 자문회의 대면보고 주제 및 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제3기 자문회의         활동 내용 분석 및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 논의     ㅇ 자문위원들의 능동적 활동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문위원간 소통 방안, 각 의제에         대한 토론 활성화 등 향후 활동 방향 제안     ㅇ 전체회의 개최 일정 정례화 및 향후 워크숍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제4호 안건)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ㅇ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성공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전략’진행사항 보고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범부처 과제로 각 과제별 추진단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확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 주요활동
    제39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10.21)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10.21(金), 16:00~18:30(15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6인), BH · 미래부(2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5인) 등   ㅇ (회의 안건)     ①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②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글로벌 · 민군 협업 혁신, 이학혁신 방안 추진경과 보고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추진경과 보고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혁신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ㅇ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모호(빅데이터 크기 등)하여 이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     ㅇ‘Data Merchant’개념은 매우 좋으나,‘Data Merchant’양성을 위해 제안된 K-Grobal        스타트업 사업은 예산이 적은 편으로 효과가 제한적     ㅇ 민간부문 데이터의 경우 확보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 데이터를 중심으로 과제를 제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혁신     ㅇ 제4차 산업혁명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①융합 ②협업 ③유연성이 핵심 키워드이며         세 가지를 과제의 기본 프레임으로 반영할 필요     ㅇ 현 교육의 문제인 ‘정답을 가르치며 경쟁하는 시스템’을 개선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부분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의제) 글로벌 · 민군 협업 혁신, 이학혁신 방안 추진경과    ㅇ 글로벌 협업에서 제안된 일부 과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ㅇ 이학혁신의 경우 연구자 트랙 외 산업계 진출 트랙도 석사 이상의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주요활동
    제3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9.23)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9.23(金), 16:00~18:30 (15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BH · 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5인) 등  ㅇ (회의 안건) 차기 의제 발굴을 위한 소위원회 및 TF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 글로벌 협업 혁신, 민군 협업 혁신 의제는 서면보고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추진경과 보고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ㅇ‘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방안’안건은 의도하는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스토리 라인을 제시할 필요     ㅇ 빅데이터 산업의 문제는 공급 부문보다는 수요 부문의 문제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제시 필요     ㅇ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 활용 신산업 육성에 유망한 분야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로 인하여 산업 활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고려       *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환자의 수가 많아 양질의 데이터 축적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시스템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는 선별하여 투자 ·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ㅇ 우리나라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의 성공요인를 찾고,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성공요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발굴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할 필요   □ 기타 사항     ㅇ 현재 진행중인 안건의 완성도를 높여 차기 전체회의 시 최종 보고자료 발표     ㅇ 제3기 자문회의 임기가 11월 중순에 만료되므로, 그간 진행해 온 유해환경, 글로벌 협업,         민군 협업 의제 마무리 필요

  • 주요활동
    제3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8.19)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8.19(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1인), 전문위원(1인), BH·미래부(4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차기 의제 분과별 활동 보고 및 VIP 대면보고 의제 선정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부처·글로벌·민군 협업)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ㅇ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방법론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다른 의제에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ㅇ 유해 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유해물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인체 영향         조사 등을 포함할 필요     ㅇ 화학물질 관리, 규제 강화는 산업경쟁력 및 연구현장에서의 연구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필요     ㅇ 유해물질 외 감염병 등 우리가 향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 및 예방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제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     ㅇ 지금과는 다른 직업 및 인력 스킬의 변화 등이 요구되므로 현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2050년에는 70%이상이 1인 기업,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방안 제언 필요         - 인력양성 방안 마련 시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기 보다는          두 계열을 나누어 각각의 차별화된 정책 제언 필요     ㅇ 연구기획과 연구수행 시 요구되는 역량이 상이하므로 연구공동체에 어떤 역할과 역량을         요구할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        - 제시된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 제시 필요  

  • 주요활동
    제3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7.15)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7.15(金), 16:30~17:30 (60분), 현장방문 연계   ㅇ (장 소) 현대 · 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 대회의실   ㅇ (참석자) 자문위원, BH · 미래부 및 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미래부(2인), 지원단(25인) 등   ㅇ 회의 안건 : 차기 의제 소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      - (기반분과) ①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체계(안), ② 글로벌 협업 혁신,                         ③ 민군의 협업적 혁신을 통한 국방 R&D 선진화      - (미래분과) ④ 유해환경 피해예방 및 대응전략      - (창조분과) ⑤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분과별 의제>     ㅇ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PD의 qualification과 project 선정, 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고민할 필요     ㅇ 협업 아젠다인 국가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업, 국방 R&D는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     ㅇ 정책과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문위원 · 전문위원 · 전문가가 함께 작업하고         정책과제 책임자에게 세부자료를 요구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   < 차기회의 >     ㅇ 차기 자문회의(8월)에는 각 분과에서 핵심 keywords와 flow가 포함된 7분 수준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  

  • 주요활동
    제35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6.17)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6.17(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BH(3인), 미래부(1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미래전략) 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분과)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부처협업 제고>       ㅇ 부처협업은 중요하며, 정부 3.0 추진 등으로 이전 보다 부처협업 진행이 개선 중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부처협업을 견인할 수 있음       ㅇ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협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글로벌 협업 강화>      ㅇ 선진국(파트너십), 개도국 및 후진국(호혜적 대응)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협업의          추진방향을 차별화할 필요      ㅇ 국제기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고려   <국방 R&D 협업과 혁신>      ㅇ 국방부 내부에서도 외부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방과 협력에 대한 공감 확산 필요      ㅇ 국방 R&D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보고 ADD 등의 근무여건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 (미래전략분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     ㅇ 부처협업 제고의 구체적인 아젠다가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이므로 타 분과와의 긴밀한 협업 필요     ㅇ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 매뉴얼이 부족하여 혼란 발생되므로           컨트롤 타워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고민할 필요     □ (창조경제분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ㅇ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데이터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을 분석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의 주제가 방대하여, 대응 방향에 대한 틀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국가마다 보는 관점이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관점을 확립할 필요    

  • 주요활동
    제3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5.20)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5.20(金), 16:00~18:00(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전문위원(4인), BH·미래부(2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 신임 자문위원 분과구성(안)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기기반) 창의적 인재양성, 협업적 혁신, (미래전략) 바이오 규제 선진화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대응,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국방 R&D선진화    - 분과의제 주요 안건(이학혁신방안, 국방 R&D 선진화) 보고    - 차기 의제 발굴 논의   Ⅱ. 회의 개최결과   ① 신임 자문위원 분과구성(안)     ㅇ 신임 자문위원(김천제, 건국대 교수)의 창조경제 분과 배정 의결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 활동 보고     ㅇ 별도의 의견 없음   ③ 분과의제 보고           ㅇ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의 이학 인력과 공학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협업적 혁신을 통한 국방 R&D 선진화>       ㅇ 국방 R&D에 대한 패러다임 Shift의 제시가 필요하며, 국방 R&D 중 High risk, High return           과제 비율이 낮으므로 확대 필요       ㅇ ADD 연봉 수준이 다른 출연연에 비해 열악하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ADD의 고도화를 위해 출연연 인력과의 협업 추진 필요          - ADD로 출연연 인력을 이동하는 것보다 ADD 센터를 출연연 내에 지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ㅇ 국방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영역과 협업 추진이 바람직          - 국방 R&D는 도출된 결과물을 실제 무기생산에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보수적이며             위험 회피적인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국방 R&D의 경우 보안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협업하는 민간 연구자들의             인식 제고 필요       ㅇ 현재 국방 R&D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으며, 기획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④ 차기의제 발굴 논의     ㅇ 과학기술전략회의와 과기자문회의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인하여,        -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하나의 큰 주제에 3개 정도의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        - 각 소의제당 자문위원 3인, 전문위원 2~3인, 지원단이 TF팀을 구성하여 대면보고 대비           필요     < 소위원회 구성(안) >     ㅁ (과학기술기반분과) 과학기술 협업 구조 혁신        ① 부처 협업 제고  ② 글로벌 협업 강화  ③ 민군 협업 혁신     ㅁ (미래전략분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① 자원부족 심화  ② 보건안보 대응  ③ 유해환경 피해 예방     ㅁ (창조경제분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전략        ① 신산업 창출  ② 일자리 확보  ③ 인력 양성        

  • 자문의제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

    1. 검토배경   2. 추진방향   3. 바이오 규제 선진화   -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 제한 완화   -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제한 완화   -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4.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 · 인프라 지원 강화   -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   5. 제언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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