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현황 / 1 제2장: 제7차 대통령 자문보고 / 11 제3장: 자문회의 주요 정책연구 활동 / 37 제4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세부 운영실적 / 117 제5장: 위원현황 / 143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3.17(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1인), BH.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1호) 대면보고 후속조치 진행 사항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의제 현황 보고      *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ㅇ 조직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에 앞서 철학과 원칙의 제시와 함께 핵심적인 아젠다 선발굴 필요    - 부처 조직개편의 큰 변화보다는 현 체제로 운영 후 서로의 기능을 주고받는 형태도 논의할 필요  ㅇ 정책 의사결정 단계별로 책임자가 어떤 요건이나 역량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  ㅇ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그룹(BH, 국회, 부처)이 변화할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의 제시 필요   □  (미래전략) 융합 생태계 구축 및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ㅇ 새로운 정부 R&D 연구내용과 관리체계의 착안점으로 선정된 12개의 주제를      어느 곳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구체화 필요  ㅇ 기존 제시된 정책들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반복 제안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정책들이 왜 추진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제시  ㅇ 여러 제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중요함을 반증하므로,      현실적인 제약과 이해관계의 상충 부분을 극복하면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ㅇ 연구비 관리에 있어 연구 목적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관리기관별로 상이한 양식과 보고서에 대한 일원화 등 정리 필요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방안  ㅇ 초,중,고 SW 융합형 교원 확보 및 양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필요  ㅇ SW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안  ㅇ 대학의 융합전공 형태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초점을 명확히 할 필요    - 교육 대상도 초,중,고 학생보다 대학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ㅇ 공인평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재 채용에는 도움이 될 것인 반면, 입시문제 등에 대한 추가 고민 필요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2.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3.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4.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5.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6.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7.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 2. 15(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② 창업 · 혁신 가속화,  ③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ㅇ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 스마트공장을 ‘17년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연말까지 누적 5천개 이상, ‘20년까지 1만개      목표로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 자율운항상선의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 ·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ㅇ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 ICBM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16년 5,788억원→’21년       1조 2,500억원)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  ㅇ 과학기술 · 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 평창올림픽을 우리 ICT 기술의 시연 및 전세계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혁신 가속화  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술의 창업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조기에 선정(4월)하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고,    - 대학 TLO,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 · 통합(’17년       TMC 2개를 신규선정)하여 대학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  ㅇ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인력) 연구인력 파견 : (’15)233 → (’16)260명(연구성과) 무상 기술나눔 등으로         기술이전 : (’15)2,965 → (’16)3,712건    - 출연(연) 패밀리기업(’16년 5,335개)의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신기술 제품 개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16년 1,320억원→       ’17년 1,411억원)을 확대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16년 드론 시범적용 → ICT 전략분야, 미래성장동력 등)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구축방안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빅데이터 R&D전략, (EU) ‘Big Data Europe’ 출범, (중국)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ㅇ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 개방데이터 : (’13)5,272건 → (’16)21,358건, (오픈 API, ‘16) 10%, 표준화 79종 제정      * 국내시장/세계시장 비율(’16) 1.2%      * 빅데이터 도입 기업수 107개(900여개 기업 조사, ’16)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 연구자가 정부 R&D 수행시 실험, 측정,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ㅇ (빅데이터 연계 · 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 적용 필요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였다.   (3호 안건)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R&D혁신방안(’15, ’16) : 대학, 출연(연), 기업별로 고유역할에 맞는 R&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① 자율 · 창의,     ② 간소 · 몰입, ③ 개방 · 융합, ④ 성과혁신, ⑤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ㅇ (자율 · 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 10년 이상 장기연구         지원 강화(’16～),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16～) 등  ㅇ (간소 · 몰입) 서식 · 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등 R&D서식 간소화(’16.10), 기초연구 중간, 최종평가 간소화(’16～) 등  ㅇ (개방 · 융합) 산 · 학 · 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15년 4,748개 → ’16년 5,334개),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확충(’16년 90개 → ’17년 100개) 등  ㅇ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바우처, 중견기업 후불형R&D 등 기업중심의 R&D강화(’16～) 등  ㅇ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6.1),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6.8～) 등   □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민간R&D투자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융합가속화, 선진형 R&D 관리기법 본격적용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3. 추진전략 4. 추진과제   1) 4차 산업혁명 핵심 빅데이터 구축   2) 빅데이터 연계 활용 활성화   3)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1.20(金), 10:00~12:00(120분)   ㅇ (장 소) 그랜드앰버서더호텔 오키드룸(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54, 19F)   ㅇ (참석자) 자문위원, 전문위원, 미래부 및 지원단 등 60여명      - 자문위원(18인), 전문위원(18인), 미래부(1인), 지원단장 및 지원단(19인) 등   ㅇ (회의 안건) 제4기 자문회의 분과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제1호)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안) 보고       - (제2호) 대면보고 후보안건 진행 사항 보고         *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활용 방안       - (제3호)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표 및 토의   Ⅱ.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안) 보고     ㅇ 제4기 자문회의 전문위원 선정 및 분과구성(안) 확정 의결       - 산 · 학 · 연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를 배정하고, 과기기반분과  7인, 미래전략분과 7인,         창조경제분과 6인을 선정하고, 위촉장 수여         * (과학기술기반분과) 김상훈, 김현욱, 노도영, 노민선, 손병호, 안오성, 정성철         * (미래전략분과) 김문기, 노준석, 박병원, 예상욱, 정진행, 최선미, 허균영         * (창조경제분과) 김광무, 노웅기, 박유리, 임춘성, 조일구, 조희래     □  (제2호 안건) 대면보고 후보안건 진행 사항 보고     ㅇ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진행사항 보고     ㅇ 빅데이터 구축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사항 검토 필요        - 자문회의에서 방향성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관련부처에서 구체화하도록 하여           범부처적 시행과제로 제안 필요        - 빅데이터를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 사례 추가 및 데이터 머천트 육성을 위한          로드맵 등 추가 검토 필요        - 기존 통계청 활용 등 공공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주체에 대한 검토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  (제3호 안건)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표 및 토론     ㅇ 제4기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발굴 및 논의       - 1.19일 워크숍을 통해 과기기반분과 6개, 미래전략분과 4개, 창조경제분과 4개 의제를 제안하여         총 14개 의제 발굴     ㅇ 발굴 의제의 중복성과 유사성을 검토하여 정책과제 추진                                                    [제4기 자문회의 분과별 추진 의제]   분과명 발굴의제 비고 과학기술 기반분과 ①  선제적 국가 리스크 관리 혁신 ②  글로벌 공조체제 확보 ③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선 ④  지속적 R&D 정책수립 및 지원환경 조성 ⑤  지식,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⑥  지능 정보시대의 인재양성, 활용 및 확보방안 - 미래전략분과 ⑦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⑧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양성 혁신 ⑨  하드웨어 기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방안 ⑩  에너지 융합시스템과 활용기술의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 창조경제분과 ⑪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SW 융합인재 양성 ⑫  과학기술벤처 활성화 방안 ⑬  지능적 예측을 통한 국가 재난상황 극복방안 ⑭  ICT기술을 활용한 따뜻한 창조경제 시장 활성화      (중소/소상공인 지원 유통 플랫폼 확대) -     □ 기타    ㅇ 자문위원 전체인원이 현장방문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과별로 현장방문 추진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12.22(金), 08:00~09:30(9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 · 미래부 · 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3인), BH · 미래부(5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16인) 등   ㅇ (회의 안건) 제4기 자문회의 분과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 등      - (제1호) 자문회의 개요 보고      - (제2호)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의결      - (제3호)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 (제4호)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Ⅱ.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자문회의 개요 보고     ㅇ 자문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특징에 관한 보고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 및 회의 유형별 운영 방안 소개    □  (제2호 안건)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보고     ㅇ 자문회의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구성(안) 확정   □  (제3호 안건)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안) 보고     ㅇ 제3기 자문회의 대면보고 주제 및 정책과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제3기 자문회의         활동 내용 분석 및 제4기 자문회의 운영 방향 논의     ㅇ 자문위원들의 능동적 활동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문위원간 소통 방안, 각 의제에         대한 토론 활성화 등 향후 활동 방향 제안     ㅇ 전체회의 개최 일정 정례화 및 향후 워크숍 일정에 대한 의견 수렴   □  (제4호 안건) 주요안건 진행 사항 보고     ㅇ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성공기반 마련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전략’진행사항 보고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미래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범부처 과제로 각 과제별 추진단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확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문회의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10.21(金), 16:00~18:30(15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6인), BH · 미래부(2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5인) 등   ㅇ (회의 안건)     ①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②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글로벌 · 민군 협업 혁신, 이학혁신 방안 추진경과 보고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추진경과 보고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혁신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ㅇ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모호(빅데이터 크기 등)하여 이를 명확히 기술할 필요     ㅇ‘Data Merchant’개념은 매우 좋으나,‘Data Merchant’양성을 위해 제안된 K-Grobal        스타트업 사업은 예산이 적은 편으로 효과가 제한적     ㅇ 민간부문 데이터의 경우 확보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 데이터를 중심으로 과제를 제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혁신     ㅇ 제4차 산업혁명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①융합 ②협업 ③유연성이 핵심 키워드이며         세 가지를 과제의 기본 프레임으로 반영할 필요     ㅇ 현 교육의 문제인 ‘정답을 가르치며 경쟁하는 시스템’을 개선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부분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  (기타 의제) 글로벌 · 민군 협업 혁신, 이학혁신 방안 추진경과    ㅇ 글로벌 협업에서 제안된 일부 과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ㅇ 이학혁신의 경우 연구자 트랙 외 산업계 진출 트랙도 석사 이상의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9.23(金), 16:00~18:30 (15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BH · 미래부(3인), 지원단장 및 정책연구위원(25인) 등  ㅇ (회의 안건) 차기 의제 발굴을 위한 소위원회 및 TF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 방안        ※ 글로벌 협업 혁신, 민군 협업 혁신 의제는 서면보고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추진경과 보고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ㅇ‘빅데이터 활용 산업 촉진방안’안건은 의도하는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         스토리 라인을 제시할 필요     ㅇ 빅데이터 산업의 문제는 공급 부문보다는 수요 부문의 문제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제시 필요     ㅇ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 활용 신산업 육성에 유망한 분야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규제로 인하여 산업 활용이 곤란하므로 이를 고려       *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환자의 수가 많아 양질의 데이터 축적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ㅇ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시스템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는 선별하여 투자 ·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ㅇ 우리나라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의 성공요인를 찾고,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성공요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발굴하여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할 필요   □ 기타 사항     ㅇ 현재 진행중인 안건의 완성도를 높여 차기 전체회의 시 최종 보고자료 발표     ㅇ 제3기 자문회의 임기가 11월 중순에 만료되므로, 그간 진행해 온 유해환경, 글로벌 협업,         민군 협업 의제 마무리 필요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 8.19(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1인), 전문위원(1인), BH·미래부(4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차기 의제 분과별 활동 보고 및 VIP 대면보고 의제 선정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부처·글로벌·민군 협업)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ㅇ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방법론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다른 의제에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       □ (미래전략) 유해환경 피해 예방 및 대응 전략     ㅇ 유해 화학물질 대체 기술개발, 유해물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의 인체 영향         조사 등을 포함할 필요     ㅇ 화학물질 관리, 규제 강화는 산업경쟁력 및 연구현장에서의 연구 축소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산업계의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필요     ㅇ 유해물질 외 감염병 등 우리가 향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 및 예방에 대한 전반적 대책을 제안     □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전략     ㅇ 지금과는 다른 직업 및 인력 스킬의 변화 등이 요구되므로 현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 2050년에는 70%이상이 1인 기업,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국가 정책 방안 제언 필요         - 인력양성 방안 마련 시 이학계열과 공학계열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기 보다는          두 계열을 나누어 각각의 차별화된 정책 제언 필요     ㅇ 연구기획과 연구수행 시 요구되는 역량이 상이하므로 연구공동체에 어떤 역할과 역량을         요구할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        - 제시된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 제시 필요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7.15(金), 16:30~17:30 (60분), 현장방문 연계   ㅇ (장 소) 현대 · 기아자동차기술연구소 대회의실   ㅇ (참석자) 자문위원, BH · 미래부 및 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미래부(2인), 지원단(25인) 등   ㅇ 회의 안건 : 차기 의제 소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및 논의      - (기반분과) ①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체계(안), ② 글로벌 협업 혁신,                         ③ 민군의 협업적 혁신을 통한 국방 R&D 선진화      - (미래분과) ④ 유해환경 피해예방 및 대응전략      - (창조분과) ⑤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분과별 의제>     ㅇ 국가전략프로젝트 관련, PD의 qualification과 project 선정, 부처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고민할 필요     ㅇ 협업 아젠다인 국가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업, 국방 R&D는 큰 틀에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     ㅇ 정책과제에 의존하지 말고, 자문위원 · 전문위원 · 전문가가 함께 작업하고         정책과제 책임자에게 세부자료를 요구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   < 차기회의 >     ㅇ 차기 자문회의(8월)에는 각 분과에서 핵심 keywords와 flow가 포함된 7분 수준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