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ㅇ일  시 : 2015.7.21(화), 16:00~18:00(120분)   *분과의장단회의 : 15:30~15:55 (부의장실) ㅇ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KT빌딩 12층) ㅇ참  석 : 자문위원 등 35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18인     - 미래부 등 2인, 자문회의 지원단 15인 ㅇ회의안건     -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 기초연구 발전방안 의제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추가 추진방안   2.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ㅇ안건별 후속조치 총괄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제별  추진계획을 취합(‘15.6.29)하여 정리 보고    - 차기 대면보고 이전에 안건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여 대면보고시 서면으로 보고할 계획임   □ (제2호 안건) 대면보고 후보의제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보고 ㅇ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로 준비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스토리라인 구성(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     - 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향후 운영 계획안 등     - 정책연구진 및 지원단 공동작업 스토리라인 구성(안) ㅇ향후 안건은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ㅇ특별위원회 구성(안)* 승인     - (위원장) 박성현 분과의장     - (위  원) 노정혜·염한웅·현택환·박영아·신희섭 자문위원               이경미, 손수정, 이긍원, 문제일 전문위원    * 박영아, 신희섭 위원을 추가하고 보고자는 염한웅 위원으로 결정   □ (제 3호 안건)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추가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ㅇ제21차 자문회의(‘15.5.19)에서 논의된 3개의 정책연구과제와 추가로 논의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마련 등 4개 과제 추진방안을 보고      ①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②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방안      ③지역 과학기술 역량 혁신 방안      ④인공지능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혁신방안 ㅇ지원단에서 추진과제별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하고 참여 희망위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ㅇ추가 정책연구 추진으로 보고한 4개 과제를 원안대로 승인     - 향후 정책연구 추진에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제를 추진할 것을 요청 ㅇ제 3기 자문회의 출범 대비 의제발굴 추진에 대해 추가로 자문위원 제안사항을 정리하여 차기회의에서 분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논의 후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키로 함   □ 기타 토의 사항 ㅇ내년도 정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 정확한 R&D 예산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삭감에 대응 필요 ㅇ제3기 자문회의에서는 정책연구 과제를 자문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주체를 자문위원이 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1. 회의 개요     　o일 시 : 2015.6.16(화), 16:00~19:00(180분) 　 *분과의장단회의 : 15:30~15:55 (부의장실)　 　o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KT빌딩 12층) 　o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20인 　 　 - 미래부 등 3인, 자문회의 지원단 17인  o회의안건     -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방안     - 자문회의 현장방문(국방과학연구소 등) 추진계획(안)     - 20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완료과제(3개 과제) 최종보고     -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정책연구과제(3개 과제) 진행상황 중간보고   2.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방안 보고   o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 5대 추진전략의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4개로 과제화하고, 창의산업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o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담당: 미래창조과학부)     - 3대 전략을 11개로 과제화하고,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   □ (제2호 안건) 자문회의 현장방문 추진계획(안) 보고 및 승인   o민군협력기술과 기초연구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7.3(금) ADD·KRISS 현장방문 계획(안)을 승인   □ (제3호 안건) ’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완료과제 최종보고   o첨단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방안    - 나노기술 접목을 통한 차별화와, 전략 및 세부내용의 구체화, 태양광 기술 등을 추가하여 이슈페이퍼 작성 시 보완 필요   o차세대 투명전극 및 탄소소재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방안    - 차기 전체회의에서 연구책임자의 재발표를 통한 전략 구체화 필요 ※ 연구책임자의 해외출장으로 실무연구자가 대신 발표   o뇌(Brain) 중심 융합과학의 세계적 허브 실현방안    - 미국 뇌연구 이니셔티브와 같은 선진사례를 구체화하여, 국내 뇌연구 활성화 및 세계화 방안 전략 마련 필요    □ (제4호 안건) ’15년도 상반기 추진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중간보고   o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 발전방안    -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연구분야를 선택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필요   o과학기술기반 신흥안보 대응방안(보건 및 사이버보안)    - 사스와 메르스 대응의 차이점 비교, 신종질병 위기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권한(거버넌스)에 대한 방안 추가 필요   o글로벌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의 장단점을 분석반영   □ (기타 안건) 차기대면보고 의제 추진관련 사항   o자문회의 대면보고 안건으로 기초연구를 후보 의제화 추진    - 신흥(보건)안보는 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서면보고 추진   o미래부 과학기술외교역량강화 방안 보고안건에 자문회의 역할 확대 필요    - 자문위원의 의제발굴 참여 및 직접 발표방안에 대해 주체간 추후협의   o대면보고시 자문위원이 직접 의제를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미래부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

1. 왜 무인이동체인가?   - 각 기술 · 산업의 개별적 접근을 넘어 ‘무인이동체’통합발전 관점 필요   - 선제적 ‘무인이동체’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 글로벌 시장 선도계기 마련     2. 거대시장 가시화, 미래를 대비한 산업성장 전략 필요   - 시장 성장 리딩 분야 :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드론, 민군겸용 무인기, 무인 농기계, 수중 무인체   - 미래 수요와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新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     3. 무인이동체 산업 성장, 무엇이 필요한가?   - (기술·서비스) 혁신 기술, 서비스 개발, 핵심부품·장비 기술 확보   - (법·제도) 운행 안정성 기준, 피해구제, 역기능예방 기준   - (실증 인프라) 시제품 시험·평가·인증, 관제 프로세스 검증   - (주파수) 제어, 탐지·회피 등 안전운용 필수 인프라     4. 우리의 현실과 과제는?   ① 기술·서비스     - 글로벌 전략제품 창출 미흡     - 업계별 수직적 추진체계(A~Z까지 개별 개발)     - 혁신적 중소·벤처 성장 부족   ② 법·제도     - (자율주행차) 법적개념, 시험운행제도 미비     - (무인기) 안전제도 확립 국내외 논의 중   ③ 실증 인프라     - (자율주행차) 실도로 테스트베드 부재     -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부족   ④ 주파수     - 전용주파수·기술기준 일부 미정립     5. 비전 및 추진전략   ①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   ②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③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 법·제도 정비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1. 그 동안 우리는   - 1979년 제2차 오일쇼크를 중동의 건설·토목사업으로 극복   -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속에서도 건설·플랜트 시공분야는 성장을 거듭함   2. 우리의 현실은...   - 중소·중견기업 수주실적은 타 산업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여 산업생태계가 취약   - 국내기업의 과당경쟁에 의한 해외 저가수주로 최근 영업이익률도 하락   3. 무엇이 문제인가...   -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시공에 치중   - 국내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영역은 해외 선진업체가 독점   4.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엔지니어링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도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없는 성장’의 돌파구 마련   -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통한 창조경제 견인   5. 현장에서는...   - (핵심기술역량) 엔지니어링 핵심영역 R&D 과제의 실증화가 부족하여 기술자립화 곤란   - (경험인재)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특화된 교육 시스템 절실   - (비즈니스 환경) 불합리한 제도와 해외진출 위한 정보 인프라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어려움 6. 엔지니어링산업 여건은...   - (R&D) 실용화와 연계된 R&D 미흡, Upstream 영역 연계 R&D 과제 및 기술사업화율 저조   - (기술)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취약, 기술 애로사항과 기술타당성 검토 지원체계 부족   - (인력)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부족 및 수급불균형, 글로벌 리더급 전문인력 양성 능력 부재   - (교육) 엔지니어링 신입사원의 실무 기본역량 미흡, 교수요원 부족, 이론-경험지식 연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부족   -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저조, Track Record 부족, 대기업의 저가 해외업체 선호   - (제도·환경)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입찰제도 및 미흡한 해외진출 지원제도, 기술평가 변별력 미흡 및 중복 분산된 해외정보 제공   7. 우리의 전략은...   - 기술-산업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 역할 제고   -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8. 기대 효과   -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제회의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차, 8차, 11차, 16차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이후, 의장이 직접 주재한 5번째 회의로,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이 기간주력산업의 도약과 신산업 창출에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보고회 참석에 앞서 외부행사장에 마련된 식전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 부분적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현대기아차 김대성 이사로부터 듣고,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 버튼 하나로 스스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개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서, 항우연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TR100)와 기 개발된 유인기에 무인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운용 항공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험비행 동영상 시청을 하시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속도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 행사장 앞에 설치된 로비전시장으로 이동해서는 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기념으로 “창의와 도전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항공우주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방명록 서명 후, 밖에서 전시된 틸트로터의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인 TR60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항우연과 기술협력을 통해 상용화된 중소·중견기업 개발제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콘시스템, 네스앤텍의 개발 제품과 더불어, 카스컴에서 개발한 농약방제용 멀티콥터에 대해 청년기업가 김명호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ㆍ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문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게 되는 남다른 감회와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와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드론 하나하나까지 훌륭한 기술들을 접하게 된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을 개발해야하는지는 현장과 민간 기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를 비롯한 신산업이 미래방향이라면 엔지니어링은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뿌리이며, 우리기업의 뛰어난 시공역량, ICT역량을 결합해서 핵심인력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1970년대의 중동붐처럼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말씀에 이어, 첫 번째 보고 안건인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공방안’에 대해 강대임 자문위원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총 5개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공방안> (현황 및 문제점) 국내기업 수주 해외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은 해외선진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건설시장 세계 점유율은 7.8%에 달하나 엔지니어링 부문은 1.4%에 불과,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에 불과 ① 기술-산업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R&D 과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부주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립화 기반 마련 및 Track Record 확보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연) 역할 제고 출연(연)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수요맞춤형 특화기술 및 기술공백 보완 ③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실무 융합형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 교육과정 추진으로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④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ODA·MDB사업 등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로 해외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쉽 활성화 지원 ⑤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TF」 구성 및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제도·비지니스 환경 개선 (기대효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5대 핵심전략 실행 통해 2017년 시장점유율 3%, 신규 고용창출 10만명, 글로벌 기업 17개 육성 가능   발표가 끝난 이후에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조충영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기반의 엔지니어링산업 특성에 적합한 인재확보와 정부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술사시험 제도를 과감하게 개방하여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졸신입사원과 젊은 기술자들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박현석 대우해양조선 파트장은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한 개인 성장 경험을 공유하면서, 입사 후, 학교에서의 배운 이론과 현장 실무 간 괴리의 문제가 있으며, 엔지니어링이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분야이지만 대학원과정 이수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원 확충과 프로젝트 실무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엔지니어링 교육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하면서, 출연연이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면서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권 스틸플라워 대표이사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 기업의 창업부터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좌절과 성공의 스토리를 설명하며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엔지니어들을 우대하는 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협업 및 연구영역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열띤 제언에 이어, 제도 및 규제의 전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토록 역량을 결집한다면 전통산업에서도 기존의 기술에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무인이동체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 ①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무인기) 부품선도기업·출연연 기술역량 집중 및 수요창출 지원을 통한 ‘소형드론’ 기업 경쟁력 확보, ‘민·군 겸용 무인기’ 실용화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다수 수요 대기업 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업·해양) 무인 농기계, 수중건설용 무인체 독자 기술력 확보 ②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공통기술) 무인이동체 공통 요소부품,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 기술, 역기능예방 기술 개발 - (원천기술) 미래수요 기반 신개념 이동체 발굴 및 원천 요소기술 개발 ③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 (법·제도) 자율주행차 제도정비, 무인기 상용화 대비 안전제도 확립 - (실증)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무인기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 (주파수) 자율주행차 안전운용, 무인기 제어 등을 위한 주파수 분배 - (범국가적 추진) 범정부 산업발전 협의회 신설, 국민적 관심 제고 (기대효과)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 실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무인이동체 도입을 촉진,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삶의 질 제고 발표가 끝난 이후,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웅철 과학기술자문위원(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쟁력(기술, 부품 국산화, 부품업체)을 갖췄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은 초보단계이며, 다만, 선진업체들도 시험개발 단계이고, 부품업체들도 양산성 확보를 위한 개발단계이므로 이 분야에 노력한다면 따라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고성능 센서와 실시간 제어 SW로 부분적인 성과에도 핵심센서와 SW는 독자적인 개발 능력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성 네스앤텍 대표이사는 중대형 무인기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반면, 소형 무인기는 소극적인 개발로 경쟁력이 부족하며 소형 무인기시장이 작아 관련부품들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활용분야가 확대되면 차별성 있는 드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입찰에서는 가격 중심의 저가낙찰방식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한 국산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입찰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문희창 (주)언맨드솔루션 대표이사는, 해외에서는 무인이동체에 필요한 부품, 모듈 등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무인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R&D정책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차 기술력은 조금 뒤쳐졌지만 상용화는 선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인프라 지원 필요성과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동체 운용방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술 선점, 산업역량 강화, 제도·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 3박자가 맞지 않을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므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기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증·테스트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상기 국회의원은, 무인이동체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분야이며, 핵심 센서와 통신, 재료, 기계 등 기술들이 기존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고로 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규제혁파를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게임체인저가 나타나면 기존 플레이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트렌드를 읽고 기술과 창의력을 집중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핵심부품 수입 의존의 경우, 정부, 대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이 핵심부품을 개발토록 해서, 대기업과 윈윈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는 기술특성상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공통기술·미래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여 미래 신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법·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격적인 시장활성화가 되기도 전에 규제를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특히, 안전과 산업 활성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제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데이터의 D/B화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로 무장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이를 동력으로 한 주력 기간산업의 창의적 비상’ 그리고 ‘창조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할 무인이동체 신산업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1. 회의 개요 　일 시 : 2015.5.19(화), 16:00~18:00 　분과의장단회의 : 15:30~16:00 (부의장실) 　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20인 　- 미래부 등 3인, 지원단 17인 　회의안건 　- 대면보고 준비안건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 2015년도 정책연구 추가 추진방안   2. 회의 개최결과 □ <1호 보고안건> 자문회의 대면보고 준비안건 발표    지원단장의 대면보고 준비안건 보고안건 발표 후, 의견 수렴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현황, 문제점 분석 내용과 정책제언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전략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무인이동체 관련 핵심, 공통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무인이동체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할 필요 □ <2호 보고안건> 2015년도 정책연구 추가 추진방안    제20차 자문회의 결과 추진키로 한 ’15년도 추가 정책연구과제 보고 후, 자문위원 의견 수렴     - RFP 작성후 소위원회 검토, 자문위원 회람 후 과제 착수 예정 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② 과학기술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ODA 활성화방안    과학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큰 개념으로 다룰 필요 ③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 진흥방안    지역 연구지원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

1. 회의 개요  ㅇ일  시 : 2015.4.21(화), 11:00~13:10    *분과의장단회의 : 10:30~10:55 (부의장실)  ㅇ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ㅇ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15인     - 미래부 등 3인, 지원단 17인, 연구책임자 등 5인  ㅇ회의안건     - 차기 대면보고 준비안건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 자문회의 현장 방문계획(안) 등 2. 회의 개최결과 □ <1호 보고안건> 차기 대면보고 준비상황 보고   ㅇ지원단장의 대면보고 준비 및 추진상황 보고 후,    - 엔지니어링 안건은 특별위원회중심으로, 무인이동체 관련 안건은 전문가 의견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보완추진 의결   □ <2호 보고안건> 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착수 보고   ㅇ제18차 자문회의 결과 추진키로 한 ’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책임자의 착수 발표 보고 후, 자문위원 의견 수렴   ㅇ정책연구과제의 우수결과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승인     <미래 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 발전 방안>   ㅇ기본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제안을 위해 기초연구의 개념·정의 확립 필요   ㅇ연구비 확대보다는 최적의 연구비 배분과 기초연구 인력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발굴   ㅇ기초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     <과학기술 기반 보건 및 사이버안전 분야 신흥안보대응 방안>   ㅇ연구관리·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 정책 필요   ㅇ연구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다수 위원의 제안에 따라, 대면보고 주제로 선택 시 보고 범위에 대해 재논의키로 의결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   ㅇ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유도를 위한 정책 필요    - 대표적인 활성화 걸림돌인 스톡옵션제도와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병행   ㅇ중소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   ㅇ(후속조치) 참여연구원에 현장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추가 검토   □ <3호 보고안건>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현장방문계획(안)   ㅇ4.30(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계획(안) 보고 및 승인    - 추진 중인 ‘과학기술기반 신흥안보 대응방안’정책연구과제와 연계  

  1. 배경 및 필요성  ㅇ정보화사회에서 사물의 사이버연계 및 자가운용성이 강화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국민의 안보·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    ㅇ미국·EU·일본 등은  초연결사회(IoT·빅데이터·자율주행차·드론 활용) 사이버 위험을 미래 쇼크로 보고 경제·산업, 정치 전략과      연계한 국가아젠다로 대응책 마련 중   2. 현황진단   ㅇ초연결사회에서는 범부처적 대응·협력이 필요하나, 현재는 사이버위협 대상에 따른 미래부(민)·국정원(관)·국방부(군) 등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한 정책 총괄·조정 한계 ㅇ현행 사이버보안 제도는 사이버공간 한정과 정보통신망·정보서비스·민간·공공 등의 개별규제로, 사이버물리시스템 연계성    강화 등으로 요구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효과적 대응 한계 ㅇ현행 정보보호 예산은 정보화 대비 5% 수준으로 낮고, 사물의 자가운용력·네트워킹 등에 적용될 연구개발 추진 및 인증제도 미비  ㅇ현행 정보보호 인력정책은 초연결사회(보안설계·단말보안·현실-사이버 협력보안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지식과 보안지식을    함께 갖춘 융합 보안인력 수요 등 미반영   3. 정책제언   ① (거버넌스) 정책 총괄·조정의 최상위 리더십 실현 위해 청와대내 사이버안보 전담조직, 사이버안보위원회 신설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체계화  ② (법 제정) 사이버보안 정의, 거버넌스 체계, 사회기반시설보호,  R&D,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보안 전반을 아우르는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 ③ (R&D·인증제도) 초연결관련 제품기획·설계 단계에서 보안기반 설계 연구 지원, 지속적인 보안 핵심기술개발 확대, 인증제도      추진 등을 위해 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 분리 및 10% 수준 확대  ④ (인력양성) 보안 중심 설계·프라이버시 친화 설계(Privacy by Design) 등 초연결사회 시장수요를 추가 반영하여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 할 수 있는 융합인력 양성    

1. 회의 개요  o 일 시 : 2015.3.12(목), 16:00~18:00(120분)    - 분과의장단회의 : 15:30~16:00 (부의장실),    - 분과회의는 분과별 자율결정으로 전체회의 전 창조경제분과회의만 개최  o 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o 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19인    - 미래부(정부) 4인, 자문회의 지원단, 연구책임자 17인 등    o 회의안건    - 차기 대면보고 준비안건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 자문회의 현장 방문계획(안) 등   2. 회의 개최결과 □ 차기 대면보고 준비안건 발표 및 의견수렴  o 대면보고 준비상황 및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 제18차 자문회의시 자문위원 의견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의제화를 위한 두 개의 안건을 보완한 경과를 보고  o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하여,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전회의(3.3), Kick-off 미팅(3.10)등을 통해 해양플랜트와의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안건 보완        추진 중    - 제목을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으로 변경    - 엔지니어링 정책연구책임자의 발표를 듣고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 ’15.3.17(화) 특별위원회 및 실무팀 집중회의 개최를 통해 안건 내실화  o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무인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전략방안’으로 추가 안건을 준비 중    - 미래부 부처 책임자의 발표를 듣고 의견수렴    - 향후 작업과정에 선우명호, 박성동 위원의 자문을 통해 안건의 내실화를 추진토록 함  □ 자문회의 현장방문 계획(안)  o 제2기 자문회의 현장방문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탄소소재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주탄소산업단지 현장방문을   추진키로 함    - 일 시 : ’15.3.26(목), 08:10~18:50    - 장 소 : 전주시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업체 방문 등    - 방문자 : 부의장님 포함 자문위원, 전문위원, 지원단 등 20여명   □ 기타 안건 : 자문회의 개최일자 변경  o 전체회의(매월 둘째 목요일)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둘째 또는 셋째 화요일로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기로 함           

제1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결과   1. 회의 개요 　ㅇ일　시 : 2015.2.12(목), 16:00~19:00(180분) 　　*분과의장단회의 : 14:30~15:00 (부의장실), 　　*분과회의 : 15:00~15:50 (자문회의 중회의실 등) 　ㅇ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KT 12층) 　ㅇ참　석 : 자문위원 등 40명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21인 　　- 미래부 등 5인, 자문회의 지원단 15인 　　 　ㅇ회의안건 　　- 대면보고 후보의제 준비현황 점검 　　- 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 후보과제 논의 　　- 자문회의 현장 방문계획(안) 　　- 제16차 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등 4개 안건 2. 회의 개최결과 　ㅇ차기 대면보고 의제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자문위원 의견 반영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ㅇ차기 대면보고 의제 준비는 전공분야를 고려,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여 안건화 작업 추진 　ㅇ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분과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선정 　ㅇ선정된 정책연구 과제는 관련 자문(전문)위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 및 자문 　ㅇ자문회의 2월 현장방문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하루씩 참석하는 것도 가능 　　- 1차 방문: '15. 2.26(목)~2. 27(금), 포항/울산(현대중공업 등) 　ㅇ자문회의 전체 차원의 현장방문은 분기별 원칙으로 추진하되,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2차 방문: '15. 3.19(목) 전주(탄소산업단지) 　　- 3차 방문: '15. 4월중 1박2일, 오송/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ㅇ제16차 보고 안건(농업혁신, 재난대응)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은 차기 대면보고 이전에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서면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