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2015.1.15(목), 16:00~18:30(150분) □ 장소: 드림엔터 대회의실(KT 1층, 세종대로방면) □ 참석대상: 자문위원 등 54명 ㅇ자문위원(23인), 전문위원(15인), BH·미래부(3인), 사무지원단(13인)  □ 회의안건   ① 제16차 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② 정책연구 추진상황 보고   ③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안   ④ 자문회의 현장방문 추진계획   ⑤ 차기 대면보고 추진방안   2. 회의 개최 결과 1)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ㅇ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면보고 내용에 대해 농업혁신 관련 5개와 재난대응 관련 6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처별 계획을 접수할 예정  ㅇ제16차 자문회의 후속조치로 ① 보고내용(11개) ② VIP 지시/훈시사항(13개)으로 구분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안건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처를 지정하여 차기 대면보고시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서면 형태로 보고할 계획   2) 20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진행상황 보고  ㅇ 자문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안)  ㅇ자문회의 발족(’13.9.16) 이후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 보고 및 승인  ㅇ 주요 개정 사항    - 제2조(회의개최 및 운영) 제3항에 미래창조과학부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조정관" → "창조경제조정관"으로    - 제5조(분과회의의 운영) 제3항 "재적위원 2/3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으로 개의요건을 완화     -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 상 "사무지원단"을 "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세칙상 자구수정 발굴 4)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 방문 계획  ㅇ자문보고 전후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의 가교 역할 수행하기 위한 현장방문계획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함.  ㅇ ’15년도 제1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 ’15. 2.26(목)~2.27(금) 1박2일     -방문후보기관: 포항(포항공대/가속기연구소), 울산(UNIST, 현대차)  ㅇ ’15년도 제2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 ’15. 3.19(목)     -방문후보기관: 전주 탄소산업단지(효성중공업)외 보고의제 관련 업체  ㅇ ’15년도 제3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방문기관: ’15. 4월중 1박 2일(대면보고 이후))     -방문후보기관: 오송 및 대구 첨단복합 의료단지(한국뇌연구원)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대면보고 추진방안 논의

1. 재난대응 : 과학기술로 풀어야 할 숙제   - 과학기술이 재난대응에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각   - 과학기술로 재난을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증대   2. 과학기술 : 어떻게 재난에 대응할 것인가?   - 정부 : 핵심기술 개발, 실증,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에 집중   - 민간 : 재난 안전 제품과 서비스 개발, 국내시장 활성화, 세계시장 진출   3. 재난대응 : 어떻게 달라지는가?   - 실시간 감지로 재난 발생 사전 방지 : 센서, 지능형 CCTV 활용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한 예측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 효과적인 현장 대응·복구 : 재난용무인기,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등   4. 핵심기술 :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 (1단계) 3년내 적용 가능한 기술 중에서 재난대응 효과, 보유기술력, 시급성, 시장성을 고려하여 선정   - (2단계) 요소기술, 통합기술, 운영기술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   5. 과학기술로 재난대응 선진화   - (전략1) 안전진단센서를 활용 재난 발생 사전 방지   - (전략2) 지능형 CCTV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처   - (전략3)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으로 피해 최소화   - (전략4) 첨단구난장비 실용화로 골든타임 사수   6.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화   - (전략1) 재난안전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 (전략2) 핵심 원천기술의 체계적 개발 지원   7. 기대효과   - 국민안전 기여, 국가 방재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

1. 보고배경   - 농업은 국가 존립의 필수 산업, 미래 성장 산업   - 기술농업 실태 진단을 통한 새로운 도약 필요   2. 우리의 농업   - 농업 규모 축소 및 고령화 심화 우려   - 최근 귀농·귀촌 급증, 교육수준 향상 등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전환 기대   3. 현장의 목소리   - (도시인) "은퇴 후, 귀농하고 싶어요"  "삶의 질을 위해 귀농을 고려중이나, 직접 고된 농사는 하고싶지 않아요"   - (농업인) "자동화·첨단시설 초기투자 부담도 크고, 생산성이 나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농기계가 없어서 밭농사는 너무 힘들어요"   - (농산업체) "R&D 이후 현장 실증, 양산 과정에도 연구가 필요한데, 정부 지원 부족해요"  "기술 집약 농업 벤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요"   4.  농업 과학기술 수준은 높으나...   - 농산업체 영세, R&D의 현장 파급력 부족, R&D 투자 및 기술 수준 증대   5.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 방향은...   -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창출,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농업 생태계 개선 및 농작업 어려움 해소   6. 구제적인 전략은...   - (생산성 향상)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 확보,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로 노동부담 경감 및 농산업 육성   - (부가가치 창출) 농산 부산물 활용형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기술집약 농업벤처 성공모델 확산   - (개방형 혁신) 개방형 Flagship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창조농업 혁신 가속   7. 기대효과 (2017년까지)   - 스마트팜 보급 8,000농가, 밭농사 기계화율 65%   - 농축산부산물 에너지화 1%, 경제적 파급효과 5조 700억원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농업혁신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ㆍ농업혁신 추진전략 보고회’ 및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작년 9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여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새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발족 이후에도 8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오며, 수차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는데요.   지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공과대학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한다면서 창조경제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와 기술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도 필수적인 분야라며 두 분야의 기술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말씀이 더욱 주목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조무제 부의장을 비롯해 제2기 자문위원(총 26명)으로 새롭게 위촉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ㆍ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하여,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과 농업혁신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대형 재난안전 사고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미래상장산업인 농업분야에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전략 마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은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구난ㆍ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재난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방대비 단계에서 총 4개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 ☞ 지하매설물, 교량, 터널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안전 이상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기반 안전진단센서 시스템 설치를 확대. ※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 (2014년) 9.6% → (2024년) 21.5%   - 올해 12월부터 4개 출연연구소와 7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센서(IoT)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추진 - 도심 지하공간의 싱크홀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   ② 지능형CCTV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처 ☞ 재난의 실시간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확대하여 사고 징후의 현장감시를 강화하고 즉각적 초동대처에 활용할 계획 ※ 기존 CCTV의 경우 단순 영상정보만을 제공하여 사람이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반해, 지능형 CCTV는 영상분석 SW를 탑재하여 위험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알려줌으로써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산불탐지, 테러예방 등의 예방을 위한 사고 징후 경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③ 재난 유형별 맞춤형 시뮬레이션 개발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 SNS, 위성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재난상황정보와 국내 국토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침수, 산사태 등 우리지형에 맞는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재해예측 정확도를 ‘13년 50%에서 ‘17년 70%까지 높여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 재난 시뮬레이션은 평상시 재난 대비 훈련에도 활용되어 유사시 재난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   ④ 첨단 구난장비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여 사고발생시 골든타임을 사수 ☞ 재난용 무인기, 재난안전 로봇,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등 첨단구난장비가 ‘17년까지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실용화하여 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을 연장   ※ 내년 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건물 붕괴시 72시간 이내에 100m 깊이까지 공기, 물, 통신의 생명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생존자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 자동차 등 국내강점 산업에 안전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체계적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는 이상엽 자문위원(KAIST 교수)이 우리나라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혁신방안을 추진한다면 농업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중국ㆍ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 외부적 위기 요인에 직면한 반면에 중장년층의 귀농ㆍ귀촌 증가,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향상, 농업 R&D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 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 개방형 혁신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①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현재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및 연관 산업 육성 부족으로 시설원예？축산 등 스마트팜 현장보급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한국형 보급 모델을 확산하고, 우리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고도화 모델 개발 및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②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이어 채산성 등으로 민간 상용화가 저조한 밭농업 기계에 대해서는 출연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형·저가 농기계를 긴급 실용화하여 주산지 중심의 테스트베드형 시범마을 운영, 이를 점진적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고성능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③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또한, 현재 농가에서 쓰지 않고 버리는 농산 부산물을 바이오매스ㆍ화학물질 등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ㆍ운영하여 농가에 부가소득 제공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④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회임기간이 긴 농업 특성을 고려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연계하여 농업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대기업을 연계한 집중 보육 및 고위험 혁신기술 Test-Bed 지원,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지원 등 농업벤처 창업지원(Business Incubation)을 강화하고 성공사례 확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⑤개방형 혁신 전략 마지막으로 개별부처 중심의 폐쇄형 농업 R&D에서 산학연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융합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민·관 협력 Flagship 프로젝트 추진, R&D성과의 조기 실용화 및 미래시장 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건발표 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ㆍ학계 대표 등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및 SW역량 강화, 무인비행기 및 스마트 구조장비의 현장적용 확대, 재난연구 결과의 특화된 실증 지원으로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팜 SW 및 HW 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대비,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시 추가상용화 및 성능향상 지원, 벤처육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출연연구소의 융합연구를 통한 농업혁신 지원 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노력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농업에 혁신을 이루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첨병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자연재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조기 개입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재난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난대응역할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지와 예측, 현장의 골든타임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난, 총제적이고 신속한 사후복구 등 재난대응의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세계 각국은 재난대응과 과학기술, 재난대응의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조부터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재난 안전 산업의 발전과 시장 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시장은 2013년 372조원, 2022년에는 61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재난대응기술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산학연이 함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서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데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농업도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이었지만 미래에도 필수산업이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50년 세계인구가 9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식량생산이 2배 정도 늘어야 하고, 식품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식품시장은 전 세계 IT 시장과 자동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GPS와 인공위성으로 작물생산량과 토양상태, 날씨를 모니터링해서 수확량을 늘리고 환경도 보호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농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세계 2위의 농산품 수출국이 되어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농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정체된 농가소득 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 부문의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최근에 귀농, 귀촌이 급증하고, 농업에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의 범위가 단순한 식량과 식품 생산에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과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농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여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기반 농업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재난대응 역할과 농업 미래의 중추적 역할이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과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제15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워크숍)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12. 11(목) 14:00~19:00 / 힐튼호텔 아트리움 - 안건 : 분과별 회의의제 발굴/대면보고 추진상황 최종점검/제2기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 - 참석 : 부의장/분과의장/자문위원(26인), 미래수석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2인), 전문위원(15인), 사무지원단(16인)     ○ 회의결과 가. 분과별 회의의제 발굴 전체회의 이전에 개최된 분과회의에서 초안의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별 의제를 발굴 ㅇ 과학기술기반분과 -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자는 대통령 대국민 선언과 과학기술 비전 선포(큰 틀에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개선 방안)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과학기술 분석 및 표준화, 전략로드맵 수립 - 초/중/고/대학에서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 ㅇ 미래전략분과 -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 신소재 기술개발 전략 - 뇌분야 국가발전 전략 - 거대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전략 확보방안(민군겸용기술 포함) - 출연(연) 혁신방안과 새로운 역할, 히든 챔피언 육성을 위한 출연(연) 역할 등 ㅇ 창조경제분과 - 지역 R&D 생산성 제고방안 - 과학기술외교 강화를 통한 국부창출 및 국격 제고 방안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가 기간산업 발전방향   나. 대면보고 추진상황 최종점검 -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방안(이상엽 자문위원) - 재난/안전 분야 과학기술 역할강화 방안(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다. 제2기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 - 과학기술기반분과(5인):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문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 손주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유형(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실장), 이은경(전북대학교 교수) - 미래전략분과(5인): 문제일(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이긍원(고래대학교 교수), 이창준(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경과학연구단), 한성구(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정책기획실), 황진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장) - 창조경제분과(5인): 김영준(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문성욱(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오명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 이경미((재)충청지역사업평가원 원장),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장)   라. 향후 자문회의 운영관련 일정 논의 - 2015년 1월 15일(목) 16:00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11. 10(월) 16:00~18:30 / 청와대 서별관 제1회의실 - 안건 :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대면보고 추진상황 및 준비안건 설명· 의견수렴, 향후 자문회의 운영관련 일정 논의 - 참석 : 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20인, 미래전략수석, 과학기술비서관, 행정관, 창조경제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기반과장, 사무지원단 8인 등 40인   ○ 회의결과 가. 분과의장 선정 및 분과 구성(안) - 분과의장으로 과학기술기반분과는 박성현 과학기술한림원장, 미래전략분과는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창조조경제분과는 서울대 이준식 교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함 - 분과의장 중심으로 의제발굴과 현장방문 등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고 분과 구성(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또는 분과를 뛰어 넘어 관심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나. 대면보고 추진상황 및 준비안건 설명·의견수렴 - 준비중인 대면보고 의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으로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농업혁신 특별위원회에는 박영아, 이상엽, 곽노성, 염용섭 위원을 중심으로 희망 자문위원님들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미래부 준비 재난·안전분야 안건에도 권동일 위원을 중심으로 관심 있는 위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TF구성 등 참여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 향후 자문회의 운영관련 일정 논의 - 자문회의 정례회의 개최는 대면보고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함 - 대면보고 일자가 잡히고 보고의제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임시 전체회의로 사전리허설을 개최하고 제2기 자문의제 발굴을 위해 자문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향후 일정 관련으로는 부의장과 분과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원단을 통해 자문위원님들과 일정을 공유하기로 함

1. 현황진단   - 이공계 중 특히 이학계열 및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률이 취약   - 30대 이상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이 심각하고 출연(연)의 박사후연구원(Post-Doc) 채용활용도 미흡   2. 정책제안  ① 이학계열의 초과공급과 새로운 직종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신직업 수요에 맞는 융합형 교육과정 및 인력양성 지원  ② 기존 연구비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관련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③ 출연(연)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④ 출연(연)의 박사후연구원 채용·활용 활성화('15~'17년 1,000여명)   3. 기대효과 : 향후 3년간 이공계열 고급인력 최소 2,900여명의 고용(대체)효과 창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9. 11(목) 17:00~20:0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안건 : 자문회의 활동실적 보고 및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참석 : 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19인, 정부 관계자 5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40인   ○ 회의결과 가. 제1기 자문회의 운영실적 보고   - '13.9.16 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식에서 보고한 제1기 운영계획 대비 제1기 활동실적과 수치를 바탕으로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보고     *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은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나 분과차원의 의제기획 및 발굴 강화를 위해 분과회의 활성화 필요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과의 가교역할 수행   - 자문의제 기획 발굴시스템 강화 및 자문결과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자문보고 결과를 관계부처에 신속 전파, 주요 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제화   - 자문보고 내용의 후속조치 추진 및 여론 동향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면보고 의제화와 연계 및 서면보고 활성화 필요 나.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거시적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함 필요   - 특정부처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범부처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자문을 할 필요 있음   - 자문위원이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은 자문활동에 제약이 크므로 개선 필요   -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도출된 자문의 내용이 서면보고 형태로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문회의 차원의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해 자문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과 예산 등의 확대 또한 자문회의 성과 제고에 중요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8. 14(목) 16:00~18: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등 3건 - 참석 : 자문위원 16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1인   ○ 회의결과 가.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4.7.7) 대면보고 의제 5개 안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11개) 및 건의사항(24개)을 정리하고 후속 관리방안을 보고   -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등록 후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ㅓ링   -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정책 건의사항은 차기 대면보고 전 부처별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보고(분기별 점검) 예정 나.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후속의제 발굴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개 정책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보고서에 반영     * '통일 대비 남북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 및 지식확산에서의 젠더혁신 방안',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 다.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자문회의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서면보고 안건으로 준비해 왔음     * "출연(연) 시간선택제 도입 및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정리하여 보고 추진    -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하며 큰 틀에서의 접근이 아닌 마이크로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는데 대해 한계가 있다는 의견  (☞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고내용을 출실하게 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1.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선점 경쟁(EU '20년 의무화)                              우리는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R&D사업을 추진 중('25년 의무화)   - (문제점) 높은 공사비(30%이상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                     고성능 창호 등 건자재 부문은 수요 및 채산성 부족으로 수입자재에 의존   - (해법)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형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수요 창출   3. 추진전략 : 사업모델 마련(기술개발, 제도기반 조성) → 시범사업(성공모델 창출) → 시장활성화(시장확대) → 단계적 의무화   4. 사업모델 : 3가지 사업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저층형, '14년~) 7층 이하 대상, 에너지 자급자족   - (고층형, '15년~) 7층 초과 대상,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 (타운형, '16년~)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의 제로에너지   5.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기준 완화   - (세제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15%, 5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투자금액의 3%)   - (기반조성) 지원센터 운영 및 건자재인증시스템 마련, 자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제품 공공 우선구매, BEMS 기술지원   6. 시범사업 : 경제적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7. 기대효과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할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 67만TCO2eq, 에너지 절감량 18만 TOE   - 추가 사업비 4조5천억원, 5만명의 고용 유발   - 제로에너지빌딩(가전 제외)으로 건축할 경우 기존건축물 대비 온실가스 70~8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