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4.1월부터 민·관 TF구성, 6개 新사업모델 선정   -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추진('13.8) 성과 가시화     * 한전,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관심과 투자계획 추진     * 다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 ESS 등에 제한된 투자사업   -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방향     *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 유도     *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 비즈니스 발굴     * 성공사례를 조기창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추진   2. 에너지 新 사업모델  ①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 :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하고, 사업자는 감축 정산금으로 수익창출     * '17년 190만kW 네가와트 발전 → 3,400억원 시장 및 1,800개 일자리 창출  ②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 전력다소비 수용가에 대해 절약시설 투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 절감비용으로 투자금 등 회수     * '17년까지 EMS/ESS 100개 사업장(100MW)설치, LED는 1,000개         아파트 단지 보급 → 7,500억원 시장과 1,710개 일자리 창출  ③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 발전단가가 높은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 63개 투자 유망도서를 민간에 개방시 잠재시장 5조원(향후 20년간) 창출  ④ 태양광 렌탈사업 :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대여료(가정 전기요금 절감액의 일부)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 등 회수     * '17년까지 1만 가구 설치('14년 2천가구) → 2,600억원 시장과 2,000개 일자리 창출  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을 연계, 전기차 렌트·충전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전기차 이용 부담 경감 및 보급 촉진의 선순환 시장 창출     * '17년까지 충전인프라 5,500대 확충(서울, 제주), 전기차 1.1만대 보급 → 5,800억원 시장과 4,100개 일자리 창출  ⑥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연간 2.4억Gcal)을 농업분야 자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용율 제고     * 온배수열 3%를 복합영농에 활용시 연간 난방비 3,750억원 절감 효과   ★ 新산업 창출 기대효과 : 2조 8백억원 시장창출, 1만 2백개 이상 고용창출   3.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정책과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新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1. 기후변화 대응 - 위기는 곧 기회!   - 기후변화 대응은 현실로 다가온 문제('12년 미국은 기상이변으로 100조원 사회적 비용 부담)   -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가시화로 기후변화 대응 시장 급속히 확대   2.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 (기후변하 대응)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소비 효율화, 온실가스 처리, 적응 등 필요   - (성장 동력확보)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선택과 집중   3. 6대 핵심기술 개발전략  ① 태양전지   -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 경쟁력 확보   -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로 기존시장 대체 및 신시장 창출  ② 연료전지   - 세계 최고의 연료전지 양산기술 개발로 수송용 연료전지 시장 선점   - 대용량·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로 화력발전 비중을 절감  ③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 원료수급 및 경제성 확보로 석유 사용량 저감   - 국내 석유화학 산업+해외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④ 이차전지   - 휴대폰, 친환경 자동차 등의 기술혁신 유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사용화  ⑤ 전력 IT   -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낭비 제로화   - 에너지 자립율 100%를 위한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⑥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   - CCS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CCS 기술로 흡수   -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한 CCS 수출모델 적기 확보   4. 가시적 성과창출 방안   - 정부 R&D 전략적 확대로 민간투자 유도   - 기업수요 기반형 R&D 과제 추진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 (인프라 확충) 국내 표준마련, 인증제 도입,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사업화 촉진)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원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자원 확보 및 기술 수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5. 6대 핵심기술 개발 기대효과(2020년)   -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처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1,200만톤 감축   -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통해 건물·가정·수송 분야 배출 온실가스 저감   - (기술경쟁력) '12년 83% → '20년 93.4%   - (매출액) '12년 13조원 → '20년 217조원

1. 규제개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규제정비종합계획('13년), 규제개혁장관회의('14년) 과제(총 73건) 중 63건 개선 완료   - 그러나,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낮음   2. 규제개혁, 현장의 현안해결부터   - 현장의견 수렴 → 기본원칙 도출 → 선도과제 선정    * (선도과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중복 규제개선, 연구자주도 임상제도 개선   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 식약처의 품목허가 후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②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 연구개발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관계법령 정비(생명윤리법 시행령 등) ③ 의료기기 복합·중복 규제개선 :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정비(원스탑 인허가) ④ 연구자주도 임상제도 개선 : 연구자주도 임상참여자의 표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3. 바이오산업생태계, 활성화 기대   - (신의료 기술평가) 신약·신의료기기 조기시장 진입   - (유전자치료제) 글로벌시장 점유율 확대   - (의료기기) 인허가 비용절감 및 조기시장진입   - (연구자주도 임상) 기초R&D 및 공익 성과활용 확대

1. 왜 바이오인가?   - 지난 20년 PC대중화를 통한 정보통신(ICT) 혁명에서 앞으로 20년은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오 혁명(독일, 프라운호퍼(2012년))   2.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현황과 전망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헬스케어 혁신 등으로 급성장   -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망) '13년 330조원 → '20년 635조원   - (2013 글로벌 시장 분야별 비중) 보건의료 분야는 67.1%   - (국내시장 분야별 비중) 보건의료 분야는 39.6%   - (국내 시장규모(생산규모) '13년 7.9조원 → '20년 16조원   3. 바이오 R&D, 성과와 역량   - 기초연구의 경쟁력 및 산업 형성단계 진입     * 국제적 연구역량 확보 (바이오 분야 SCI 논문 '12년 7,795건('03년 대비 2.4배 증가))     * 바이오 벤처기업 1,300여개 ('03년 738개 → '13년 1,317개)     * 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참여 본격화   - 글로벌 시장 진출여건 형성     *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확보 (FDA승인 10번째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     * 최근 3년간 세계적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 급증   4. 도약을 제약하는 요소는?   - 타 분야에 비해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미흡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중개연구 미흡   - 기업 규모 영세, BT투자 전문가 부족   - 민간 R&D 투자 부족 (정부 R&D 의존)   5. 현장에서는...   -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해 주세요   - 첨단 융합기기의 사업화가 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성과가 신속히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BT-I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Big Data 분석 인력이 필요합니다   6. 앞으로 바이오육성 전략은   - (글로벌 시장 진출) 틈새시장 선점, 혁신시장 선도, ICT융합 신시장 개척   -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민간주도 R&D 촉진, 중개연구 활성화, 바이오 Big Data 플랫폼   7. (전략1) 글로벌 시장진출  ① 틈새시장 선점 지원   - 현장지향형 생산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  ② 혁신시장 선도분야 육성   -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 유전자치료제 개발대상 질환범위 확대   - 유전자 분석-진단-치료 연계사업 확대  ③ ICT 융합 신시장 개척   - 신제품 임상 검증을 위한 표준 정립   -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8. (전략2)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① 민간주도 R&D 촉진   - 민간기업이 투자를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발굴·지원   - 바이오를 아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육성  ② 중개연구 활성화   -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 기초연구-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확대   -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위탁연구기업(CRO) 육성  ③ 바이오 Big Data 플랫폼 구축   - 범부처 바이오 Big Data 통합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   - 생명정보 고급인력 양성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 공급   9. 기대효과   - (세계적 바이오 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혁신 기업('14년 13개→ '20년 50개), '20년 글로벌신약 10개   -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 개인맞춤의료를 통한 예방관리 확대, 의료재정 건전화 및 가계부담 완화   - (고용창출) 미래세대가 선호하는 양질 고용 증대(취업유발계수 : 바이오 15.8명, 일반제조업 9.4명)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및「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7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기술창업·중소· 중견·대기업 CEO,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대표, 의료계, 언론계,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5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①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②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이상 자문회의), ③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미래부), ④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부), ⑤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국토부)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자문위원, 학계·연구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등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화의 씨앗을 확충하고 사업화 열매로의 연계를 위한 중개인력 양성 및 글로벌시장 진출 통합지원체계 확충, 바이오벤처의 조기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코스닥상장조건 완화 및 각종 규제 개선 등의 의견과,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기요금 현실화, 대？중소기업 간 정부·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고성능 건축자재의 가격 인하를 위한 수요 창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고령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보고된 바이오·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더불어 의료·환경 등 복지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가는 선순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6. 19(목) 16:00~18: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대면보고 추진상황 및 준비계획(안), 보고안건 준비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 참석 : 자문위원 18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3인   ○ 회의결과 가. 대면보고 안건 준비상황   - 행사계획(안), 보고 진행 및 토론 역할분담 방안 보고 후 의견수렴    - 토론자 선정에 있어서 보고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사가 발언할 수 있도록 참석자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보고 일주일 전 정도 개최 예정인 사전 리허설 시 보완된 안건발표와 함께 토론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나. 보고의제 발표 및 의견수렴   - 자문위원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발표자료 보완 추진     * 기후변화 의제의 경우, 미래부 보고자료는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산업부 발표자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각 이슈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개선방안 간 중복이 없도록 콘텐츠의 구성이 중요

제9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5. 15(목) 16:00~18: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 선정 및 보고 준비방안 - 참석 : 자문위원 18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3인   ○ 회의결과 가.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14.4.10) 시 VIP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목록(13개 과제) 작성 및 추진상황 관리   - 차기 보고일정 확정 후 과제별 추진상황과 실적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 예정 나. 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금년 추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착수보고     *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방안(총괄작업반 조성복 교수), 남북 통일대비 과학기술협력방안(최항순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중기 정책연구 4개 과제('14.5월말 종료) 활용방안 논의     *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정선양 교수), 기초연구토자 확대를 통한 기초연구역량 강화(홍순형 본부장), 기술주도형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송락경 교수), 과학기술접목을 통한 취약분야 혁신(김재연 교수) 다. 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 선정 및 보고 준비방안   - 대면보고 후보 과제로 2~3개 의제를 선정하여 보고 준비     *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방안(가칭)을 제 1 보고의제, 기후변화 대응 신시장 창출방안(가칭)을 제 2 보고의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취약분야 혁신방안을 예비후보 의제로 추진

민관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정부의 주요 R&D투자 대상인 출연(연) 창출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 개방형 혁신의 핵심   ㅇ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통해 ‘출연(연) 성과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본 서면보고에서 민·관은 중소기업과 출연(연)으로 한정하며, R&D 협력유형은 공동연구개발, 인력파견 및       교류, 기술지도, 기술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검토 2.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자료, 선행연구, 14개 출연(연) 협력담당자 인터뷰 결과, 수요자, 공급자, 제도/구조적 관점에서 문제점 도출하고 정책제안    - (수요자 목소리: 공공R&D 수요지향성 부족) 수요맞춤형 R&D 확대를 위해 수요지향 R&D 사업 확대, 기술수요조사 강조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기술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된 과제 기획은 미흡    - (공급자 목소리: 중소기업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여러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수혜집단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고 사업 관리 또한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    - (제도/구조적 측면: 교류기반 취약) 다양한 형태의 기술교류회가 운영되었으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으로       교류하기에 부족 3. 정책제안   ㅇ 전략과제 1 : 수요자 Trigger 形 협력 강화   ㅇ 전략과제 2 : 출연(연) Global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ㅇ 전략과제 3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재개편   ㅇ 전략과제 4 :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장벽 낮추기  

출연연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인력유동성 활성화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 창조경제 전략 하의 새로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역할을 인력 유동성 관점에서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약 40%를 사용하는 주체로 국가 R&D 임무에 대응하는 핵심 과학기술공급 허브 역할 수행   - 그러나, 융복합기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타 출연(연) 및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협동연구비율 8.07%, ’12) 및      인력 교류 실적(연-연 인력교류 전체의 2.2%, ’12) 미흡  ㅇ 출연(연) 인력 규모는 해외기관의 평균의 6.2% 수준, 인력 T/O 관리 등으로 인해 타 출연(연)으로 전문가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임계 규모 확보 부족   ※2008~2012년 동안 출연(연) 예산은 29.7%(2.96조원→3.84조원) 증가한 반면, 정규직 연구원은 7.1%(7,345명→7,865명) 증가에 그침   - PBS 제도로 인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등으로 타 기관과의 인력교류 기피  ㅇ 기존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사업은 R&D 중심 출연(연) 운영구조로 인해 기업 수요 충족에 한계   ※ 기술혁신 전주기?연계 지원 부족, 실질적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효과 미흡, 출연(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근거리 밀착 지원 부족 등   3. 정책제안  ㅇ 출연(연)이 신규 박사 후 인력채용(포닥) 및 연구?훈련    - 전문분야 연구·훈련 수행(3~5년) 후 해당분야 진출 지원기능 수행  ㅇ 포닥 활용을 위한 소속 기업연구센터 및 대학연구센터 설립?운영  ㅇ 출연(연) 인력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비    - 출연(연)의‘인력 유동성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배경 ㅇ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투자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    - 전력서비스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그리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부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제주실증사업 이후 확산사업 지연으로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곤란하여 민간 투자가 위축  - 핵심인프라인 스마트미터의 설치부담, 에너지사용 데이터 활용과 공유, 전력과 통신의 협력 미흡 등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 ◈ (반복되는 전력난) ’11.9월 400만kW 부족으로 753만가구 단전 피해, ’13.8월 피크타임시 전력부족현상 발생(→ 강제 수요관리)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 他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전기로 수요 집중  -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저렴한 기 현상 발생   3. 정책제안 ㅇ (스마트미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공장의 스마트미터 설치 의무화    - 계량정보의 가공 및 유통체계 선진화와 민간사업자(수요관리, ESS 등)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 유도  ㅇ (수요반응 목표관리) 대량수용가에 동하절기 피크타임(연간 72시간 이내)時 최대부하 전력의 5%~10%를 절감하도록 의무화   - 절감 피크전력을 수요관리시장에서 거래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 시장의 조기활성화와 연계  ㅇ (실시간 요금) 스마트미터와 연계된 실시간 요금제(RTP) 도입 확대   - 전기에너지의 원가보상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他에너지원(가스, 등유)과 균형잡힌 요금체계로 전기수요 감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