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9. 11(목) 17:00~20:0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안건 : 자문회의 활동실적 보고 및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참석 : 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19인, 정부 관계자 5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40인   ○ 회의결과 가. 제1기 자문회의 운영실적 보고   - '13.9.16 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식에서 보고한 제1기 운영계획 대비 제1기 활동실적과 수치를 바탕으로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보고     *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은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나 분과차원의 의제기획 및 발굴 강화를 위해 분과회의 활성화 필요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과의 가교역할 수행   - 자문의제 기획 발굴시스템 강화 및 자문결과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자문보고 결과를 관계부처에 신속 전파, 주요 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제화   - 자문보고 내용의 후속조치 추진 및 여론 동향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면보고 의제화와 연계 및 서면보고 활성화 필요 나.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거시적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함 필요   - 특정부처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범부처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자문을 할 필요 있음   - 자문위원이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은 자문활동에 제약이 크므로 개선 필요   -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도출된 자문의 내용이 서면보고 형태로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문회의 차원의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해 자문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과 예산 등의 확대 또한 자문회의 성과 제고에 중요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8. 14(목) 16:00~18: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등 3건 - 참석 : 자문위원 16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1인   ○ 회의결과 가.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4.7.7) 대면보고 의제 5개 안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11개) 및 건의사항(24개)을 정리하고 후속 관리방안을 보고   -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등록 후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ㅓ링   -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정책 건의사항은 차기 대면보고 전 부처별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보고(분기별 점검) 예정 나.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후속의제 발굴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개 정책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보고서에 반영     * '통일 대비 남북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 및 지식확산에서의 젠더혁신 방안',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 다.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자문회의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서면보고 안건으로 준비해 왔음     * "출연(연) 시간선택제 도입 및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정리하여 보고 추진    -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하며 큰 틀에서의 접근이 아닌 마이크로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는데 대해 한계가 있다는 의견  (☞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고내용을 출실하게 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1.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선점 경쟁(EU '20년 의무화)                              우리는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R&D사업을 추진 중('25년 의무화)   - (문제점) 높은 공사비(30%이상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                     고성능 창호 등 건자재 부문은 수요 및 채산성 부족으로 수입자재에 의존   - (해법)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형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수요 창출   3. 추진전략 : 사업모델 마련(기술개발, 제도기반 조성) → 시범사업(성공모델 창출) → 시장활성화(시장확대) → 단계적 의무화   4. 사업모델 : 3가지 사업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저층형, '14년~) 7층 이하 대상, 에너지 자급자족   - (고층형, '15년~) 7층 초과 대상,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 (타운형, '16년~)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의 제로에너지   5.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기준 완화   - (세제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15%, 5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투자금액의 3%)   - (기반조성) 지원센터 운영 및 건자재인증시스템 마련, 자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제품 공공 우선구매, BEMS 기술지원   6. 시범사업 : 경제적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7. 기대효과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할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 67만TCO2eq, 에너지 절감량 18만 TOE   - 추가 사업비 4조5천억원, 5만명의 고용 유발   - 제로에너지빌딩(가전 제외)으로 건축할 경우 기존건축물 대비 온실가스 70~80% 감축  

1. 추진배경 : '14.1월부터 민·관 TF구성, 6개 新사업모델 선정   -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추진('13.8) 성과 가시화     * 한전,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관심과 투자계획 추진     * 다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 ESS 등에 제한된 투자사업   -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방향     *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 유도     *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 비즈니스 발굴     * 성공사례를 조기창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추진   2. 에너지 新 사업모델  ①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 :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하고, 사업자는 감축 정산금으로 수익창출     * '17년 190만kW 네가와트 발전 → 3,400억원 시장 및 1,800개 일자리 창출  ②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 전력다소비 수용가에 대해 절약시설 투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 절감비용으로 투자금 등 회수     * '17년까지 EMS/ESS 100개 사업장(100MW)설치, LED는 1,000개         아파트 단지 보급 → 7,500억원 시장과 1,710개 일자리 창출  ③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 발전단가가 높은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 63개 투자 유망도서를 민간에 개방시 잠재시장 5조원(향후 20년간) 창출  ④ 태양광 렌탈사업 :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대여료(가정 전기요금 절감액의 일부)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 등 회수     * '17년까지 1만 가구 설치('14년 2천가구) → 2,600억원 시장과 2,000개 일자리 창출  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을 연계, 전기차 렌트·충전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전기차 이용 부담 경감 및 보급 촉진의 선순환 시장 창출     * '17년까지 충전인프라 5,500대 확충(서울, 제주), 전기차 1.1만대 보급 → 5,800억원 시장과 4,100개 일자리 창출  ⑥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연간 2.4억Gcal)을 농업분야 자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용율 제고     * 온배수열 3%를 복합영농에 활용시 연간 난방비 3,750억원 절감 효과   ★ 新산업 창출 기대효과 : 2조 8백억원 시장창출, 1만 2백개 이상 고용창출   3.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정책과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新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1. 기후변화 대응 - 위기는 곧 기회!   - 기후변화 대응은 현실로 다가온 문제('12년 미국은 기상이변으로 100조원 사회적 비용 부담)   -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가시화로 기후변화 대응 시장 급속히 확대   2.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 (기후변하 대응)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소비 효율화, 온실가스 처리, 적응 등 필요   - (성장 동력확보)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선택과 집중   3. 6대 핵심기술 개발전략  ① 태양전지   -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 경쟁력 확보   -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로 기존시장 대체 및 신시장 창출  ② 연료전지   - 세계 최고의 연료전지 양산기술 개발로 수송용 연료전지 시장 선점   - 대용량·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로 화력발전 비중을 절감  ③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 원료수급 및 경제성 확보로 석유 사용량 저감   - 국내 석유화학 산업+해외 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④ 이차전지   - 휴대폰, 친환경 자동차 등의 기술혁신 유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대용량 이차전지 개발·사용화  ⑤ 전력 IT   -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낭비 제로화   - 에너지 자립율 100%를 위한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⑥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   - CCS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CCS 기술로 흡수   -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한 CCS 수출모델 적기 확보   4. 가시적 성과창출 방안   - 정부 R&D 전략적 확대로 민간투자 유도   - 기업수요 기반형 R&D 과제 추진 및 산·학·연 공동연구 강화   - (인프라 확충) 국내 표준마련, 인증제 도입, 테스트베드 구축 등   - (사업화 촉진) 보급사업, 금융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 지원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자원 확보 및 기술 수출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5. 6대 핵심기술 개발 기대효과(2020년)   -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처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1,200만톤 감축   -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통해 건물·가정·수송 분야 배출 온실가스 저감   - (기술경쟁력) '12년 83% → '20년 93.4%   - (매출액) '12년 13조원 → '20년 217조원

1. 규제개혁, 아직 갈 길이 멉니다   - 규제정비종합계획('13년), 규제개혁장관회의('14년) 과제(총 73건) 중 63건 개선 완료   - 그러나,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낮음   2. 규제개혁, 현장의 현안해결부터   - 현장의견 수렴 → 기본원칙 도출 → 선도과제 선정    * (선도과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의료기기 복합·중복 규제개선, 연구자주도 임상제도 개선   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 식약처의 품목허가 후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② 유전자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 확대 : 연구개발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관계법령 정비(생명윤리법 시행령 등) ③ 의료기기 복합·중복 규제개선 :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정비(원스탑 인허가) ④ 연구자주도 임상제도 개선 : 연구자주도 임상참여자의 표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3. 바이오산업생태계, 활성화 기대   - (신의료 기술평가) 신약·신의료기기 조기시장 진입   - (유전자치료제) 글로벌시장 점유율 확대   - (의료기기) 인허가 비용절감 및 조기시장진입   - (연구자주도 임상) 기초R&D 및 공익 성과활용 확대

1. 왜 바이오인가?   - 지난 20년 PC대중화를 통한 정보통신(ICT) 혁명에서 앞으로 20년은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바이오 혁명(독일, 프라운호퍼(2012년))   2. 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현황과 전망   -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헬스케어 혁신 등으로 급성장   -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망) '13년 330조원 → '20년 635조원   - (2013 글로벌 시장 분야별 비중) 보건의료 분야는 67.1%   - (국내시장 분야별 비중) 보건의료 분야는 39.6%   - (국내 시장규모(생산규모) '13년 7.9조원 → '20년 16조원   3. 바이오 R&D, 성과와 역량   - 기초연구의 경쟁력 및 산업 형성단계 진입     * 국제적 연구역량 확보 (바이오 분야 SCI 논문 '12년 7,795건('03년 대비 2.4배 증가))     * 바이오 벤처기업 1,300여개 ('03년 738개 → '13년 1,317개)     * 대기업의 바이오산업 참여 본격화   - 글로벌 시장 진출여건 형성     *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 확보 (FDA승인 10번째 글로벌 신약개발 국가)     * 최근 3년간 세계적 신약 후보물질 임상시험 급증   4. 도약을 제약하는 요소는?   - 타 분야에 비해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미흡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중개연구 미흡   - 기업 규모 영세, BT투자 전문가 부족   - 민간 R&D 투자 부족 (정부 R&D 의존)   5. 현장에서는...   -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해 주세요   - 첨단 융합기기의 사업화가 보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 연구성과가 신속히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BT-IT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Big Data 분석 인력이 필요합니다   6. 앞으로 바이오육성 전략은   - (글로벌 시장 진출) 틈새시장 선점, 혁신시장 선도, ICT융합 신시장 개척   -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민간주도 R&D 촉진, 중개연구 활성화, 바이오 Big Data 플랫폼   7. (전략1) 글로벌 시장진출  ① 틈새시장 선점 지원   - 현장지향형 생산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  ② 혁신시장 선도분야 육성   -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융합기술 개발 지원   -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 유전자치료제 개발대상 질환범위 확대   - 유전자 분석-진단-치료 연계사업 확대  ③ ICT 융합 신시장 개척   - 신제품 임상 검증을 위한 표준 정립   -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8. (전략2) 사업화 연계 기반 확충  ① 민간주도 R&D 촉진   - 민간기업이 투자를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도사업 발굴·지원   - 바이오를 아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육성  ② 중개연구 활성화   -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 기초연구-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확대   -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위탁연구기업(CRO) 육성  ③ 바이오 Big Data 플랫폼 구축   - 범부처 바이오 Big Data 통합관리 체계 실효성 제고   - 생명정보 고급인력 양성 및 수요자 맞춤형 인력 공급   9. 기대효과   - (세계적 바이오 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혁신 기업('14년 13개→ '20년 50개), '20년 글로벌신약 10개   - (국민 건강 및 복지 향상) 개인맞춤의료를 통한 예방관리 확대, 의료재정 건전화 및 가계부담 완화   - (고용창출) 미래세대가 선호하는 양질 고용 증대(취업유발계수 : 바이오 15.8명, 일반제조업 9.4명)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및「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17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기술창업·중소· 중견·대기업 CEO,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대표, 의료계, 언론계,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5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 ①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②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이상 자문회의), ③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미래부), ④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부), ⑤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국토부)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자문위원, 학계·연구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등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원천연구 강화로 성공적인 사업화의 씨앗을 확충하고 사업화 열매로의 연계를 위한 중개인력 양성 및 글로벌시장 진출 통합지원체계 확충, 바이오벤처의 조기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코스닥상장조건 완화 및 각종 규제 개선 등의 의견과,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기요금 현실화, 대？중소기업 간 정부·기업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고성능 건축자재의 가격 인하를 위한 수요 창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과 고령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관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바이오·기후변화 신기술과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보고된 바이오·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더불어 의료·환경 등 복지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가는 선순환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6. 19(목) 16:00~18: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대면보고 추진상황 및 준비계획(안), 보고안건 준비내용 발표 및 의견 수렴 - 참석 : 자문위원 18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3인   ○ 회의결과 가. 대면보고 안건 준비상황   - 행사계획(안), 보고 진행 및 토론 역할분담 방안 보고 후 의견수렴    - 토론자 선정에 있어서 보고의 내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사가 발언할 수 있도록 참석자 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보고 일주일 전 정도 개최 예정인 사전 리허설 시 보완된 안건발표와 함께 토론계획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 나. 보고의제 발표 및 의견수렴   - 자문위원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발표자료 보완 추진     * 기후변화 의제의 경우, 미래부 보고자료는 큰 틀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산업부 발표자료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각 이슈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개선방안 간 중복이 없도록 콘텐츠의 구성이 중요

제9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5. 15(목) 16:00~18: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 선정 및 보고 준비방안 - 참석 : 자문위원 18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3인   ○ 회의결과 가.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 제8차 자문회의 대면보고('14.4.10) 시 VIP께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목록(13개 과제) 작성 및 추진상황 관리   - 차기 보고일정 확정 후 과제별 추진상황과 실적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보고 예정 나. 자문회의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금년 추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및 착수보고     *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방안(총괄작업반 조성복 교수), 남북 통일대비 과학기술협력방안(최항순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중기 정책연구 4개 과제('14.5월말 종료) 활용방안 논의     *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정선양 교수), 기초연구토자 확대를 통한 기초연구역량 강화(홍순형 본부장), 기술주도형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송락경 교수), 과학기술접목을 통한 취약분야 혁신(김재연 교수) 다. 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 선정 및 보고 준비방안   - 대면보고 후보 과제로 2~3개 의제를 선정하여 보고 준비     * 바이오 미래전략 수립방안(가칭)을 제 1 보고의제, 기후변화 대응 신시장 창출방안(가칭)을 제 2 보고의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취약분야 혁신방안을 예비후보 의제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