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R&D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정부의 주요 R&D투자 대상인 출연(연) 창출지식을 중소·중견기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창조경제 개방형 혁신의 핵심   ㅇ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을 통해 ‘출연(연) 성과 활용 확대’와      ‘중소기업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본 서면보고에서 민·관은 중소기업과 출연(연)으로 한정하며, R&D 협력유형은 공동연구개발, 인력파견 및       교류, 기술지도, 기술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검토 2.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자료, 선행연구, 14개 출연(연) 협력담당자 인터뷰 결과, 수요자, 공급자, 제도/구조적 관점에서 문제점 도출하고 정책제안    - (수요자 목소리: 공공R&D 수요지향성 부족) 수요맞춤형 R&D 확대를 위해 수요지향 R&D 사업 확대, 기술수요조사 강조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기술수요자의 수요가 반영된 과제 기획은 미흡    - (공급자 목소리: 중소기업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여러 기술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사업 수혜집단이 특정 기업군에 편중되고 사업 관리 또한 다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사업의 효과성이 낮음    - (제도/구조적 측면: 교류기반 취약) 다양한 형태의 기술교류회가 운영되었으나, 모든 이해관계자의 장기적으로       교류하기에 부족 3. 정책제안   ㅇ 전략과제 1 : 수요자 Trigger 形 협력 강화   ㅇ 전략과제 2 : 출연(연) Global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화 추구   ㅇ 전략과제 3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재개편   ㅇ 전략과제 4 :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간 장벽 낮추기  

출연연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인력유동성 활성화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ㅇ 창조경제 전략 하의 새로운 국가적 수요에 부합하는 출연(연)의 역할을 인력 유동성 관점에서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ㅇ 출연(연)은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약 40%를 사용하는 주체로 국가 R&D 임무에 대응하는 핵심 과학기술공급 허브 역할 수행   - 그러나, 융복합기술 시대가 필요로 하는 타 출연(연) 및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협동연구비율 8.07%, ’12) 및      인력 교류 실적(연-연 인력교류 전체의 2.2%, ’12) 미흡  ㅇ 출연(연) 인력 규모는 해외기관의 평균의 6.2% 수준, 인력 T/O 관리 등으로 인해 타 출연(연)으로 전문가 파견할 수 있을      정도의 임계 규모 확보 부족   ※2008~2012년 동안 출연(연) 예산은 29.7%(2.96조원→3.84조원) 증가한 반면, 정규직 연구원은 7.1%(7,345명→7,865명) 증가에 그침   - PBS 제도로 인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등으로 타 기관과의 인력교류 기피  ㅇ 기존 중소기업 R&D 인력 지원사업은 R&D 중심 출연(연) 운영구조로 인해 기업 수요 충족에 한계   ※ 기술혁신 전주기?연계 지원 부족, 실질적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효과 미흡, 출연(연) 지리적 위치에 따른 근거리 밀착 지원 부족 등   3. 정책제안  ㅇ 출연(연)이 신규 박사 후 인력채용(포닥) 및 연구?훈련    - 전문분야 연구·훈련 수행(3~5년) 후 해당분야 진출 지원기능 수행  ㅇ 포닥 활용을 위한 소속 기업연구센터 및 대학연구센터 설립?운영  ㅇ 출연(연) 인력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비    - 출연(연)의‘인력 유동성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등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방안   1. 배경 ㅇ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은 관련 법·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투자 활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    - 전력서비스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스마트그리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부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제주실증사업 이후 확산사업 지연으로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곤란하여 민간 투자가 위축  - 핵심인프라인 스마트미터의 설치부담, 에너지사용 데이터 활용과 공유, 전력과 통신의 협력 미흡 등이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 ◈ (반복되는 전력난) ’11.9월 400만kW 부족으로 753만가구 단전 피해, ’13.8월 피크타임시 전력부족현상 발생(→ 강제 수요관리)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 他에너지원 대비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전기로 수요 집중  -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저렴한 기 현상 발생   3. 정책제안 ㅇ (스마트미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및 공장의 스마트미터 설치 의무화    - 계량정보의 가공 및 유통체계 선진화와 민간사업자(수요관리, ESS 등)의 전력시장 참여 확대 유도  ㅇ (수요반응 목표관리) 대량수용가에 동하절기 피크타임(연간 72시간 이내)時 최대부하 전력의 5%~10%를 절감하도록 의무화   - 절감 피크전력을 수요관리시장에서 거래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 시장의 조기활성화와 연계  ㅇ (실시간 요금) 스마트미터와 연계된 실시간 요금제(RTP) 도입 확대   - 전기에너지의 원가보상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他에너지원(가스, 등유)과 균형잡힌 요금체계로 전기수요 감소 유도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 및 대응 과제   1.배경 및 필요성 ㅇ 혁신클러스터는 산학연 및 관련 지원기관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2단계 클러스터 정책(Post Cluster Policy)” 추진 필요  - 그간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축된 기반(단지·시설·장비·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경제성과 창출에 주력할 필요   2. 문제점 진단 ㅇ 그간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지역균형 발전에만 집중하여 정책의 효과성 저하  - 임계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소형 클러스터 산재, 지역사업을 통해 구축한 연구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성·체계성 부족 등 ㅇ 사업 추진 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체제 취약  - 다수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혁신기관의 중복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절적·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종합적 성과 창출 저해   3. 정책 제안 ㅇ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성장동력산업 육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국토 이용 계획과 혁신클러스터 계획을 연계, 제조업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지식 서비스업으로 확대 ㅇ 혁신클러스터의 유형 및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 추진  - 대형·융복합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형 특화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별로 차별화된 정책 추진 ㅇ 혁신클러스터 정책 기획·조정 거버넌스 혁신  - 다양한 현행 지원 정책을 혁신클러스터 정책 틀로 재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활 확대 및 지역 자율기반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  

국민 HQ 프로젝트-의료소비자 주도형 개인 건강정보 운영시스템 구축   1. 개 요  ㅇ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및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한 국민 HQ 프로젝트(의료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운영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을 보고드림      * HQ(Health Quotient) : 개개인의 건강역량 지수   2. 정책 제안  ㅇ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발상 : 의료기관 중심 → 의료소비자 중심    - 처방내역 QR 코드 표준화/원격지 처방전 리필 허용 기준 정비 및  시스템 구축    - 식품, 유해환경, 작업장 등의 표시사항 QR 코드 표준화 및 인쇄  ㅇ 스마트폰에 의한 건강정보 서비스 실현으로 의료-ICT 융합 산업 발전 유도    - 의료소비자 중심의 건강정보 표준화 및 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 의료정보 QR 코드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관리시스템 구축  ㅇ 기존 관련법 개정이 필요 없고,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시스템 구축    - 전자 의료문서 표준화 및 소비자 중심 통합   3. 특징 및 시사점  ㅇ 의료+ICT 기술 접목을 통한 개인 건강정보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현  ㅇ 의료검진, 약물복용, 알레르기, 음식, 운동, 보육, 건강일지 등 다양한 정보를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가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생태계 발전전략   1. 배경 및 필요성 ㅇ 요소중심 성장 한계, 기업생태계 활력 저하, 주력 제조업 노령화 등에 따른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 개별주체만의 역량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과학기술에 근간을 둔 융합·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발전 필요   2. 현황진단 ㅇ 지금까지 연구자·기관의 내적 역량과 정부R&D투자 확대가 결합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식 창출 국가로 진입   - 그러나 창출된 지식·기술의 양적인 성과와 비교하여, 질적 수준이 정체되고 국민체감형 성과는 부족 ㅇ과학기술생태계혁신을 위한 지식과 인력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병목지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제도 미흡 ※ 과학기술생태계는 ‘정체를 통한 노화냐’, 지식과 인력의 흐름을  원활케 하여 국가의 ‘성장판을 여는 대도약이냐’의 기로에 직면   3. 정책제안    - (기술 흐름의 병목 해소) 공급자중심 수요지향이 아닌, 수요자로부터“뽑아내는”기술이전중개 모델   - (인력 이동성 확대) 고급인력의 산업계 이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산·학·연 연계”창업 포닥 제도   - (흐름 촉진 서비스산업 육성) 지식·기술 흐름을 촉진하는 R&D서비스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 (융합·협업 문화 발전) 융합·협업 문화 확산을 견인하는 “개방형 장기” 교류회 활성화

과학기술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   1. 대한민국 기적, 지난 반세기 향후 반세기 - 'N curve' 두 번째 기적?   2. 창조경제 성공 핵심 動因, '3C' - 융복합 기술, 협업적 혁신, 창의적 인재   3. 국가 R&D 투자 및 성과 - 경이적 양적 성과, 그러나 성과 확산 부진   4. 성과 확산 및 기술사업화 부진 원인   - 산·학·연 연계 및 창업 생태계 취약 →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 대학 교육·연구의 수요지향성 미흡 → 공과대학 혁신   - 기술가치평가·활용 기반 취약 → 기술가치평가 체제 혁신   5.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유형 - 기술이전(라이센싱), 교수·연구원 창업, 기술출자기업   6. 협업적 혁신, 기술출자기업 - (투자기업) 현금 출자 및 경영노하우, (대학·출연(연))현물 출자 및 인적·물적 인프라, (조세, R&D 등 지원) 세제 지원, 기술상용화 지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7. 기술출자기업 성공사례 - 콜마비엔에이치(주), (주)제이피이, 아이카이스트   8.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단계별 장애요인 - 설립 전 단계 → 기술 인큐베이팅 → 시장진입 → 시장성장 →  Exit   9. 활성화 방안   ① 기술과 비즈니스의 효과적 연결 - 대학·연구소의 신기술 + 기업의 자본과 경영노하우   ② 기술출자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 4개 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창업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전국 확산   ③ 성장 저해 요인 해소 - 우수 개발 인력 지원, 제도개선, 시장 초기진입 지원 등   10. 기술출자기업 기대효과 - 창조경제 확산('17년말:창업 500개사, 고용창출 5,000명), 창조경제 선순환 role-model 제시  

지식재산·기술에 대한 「시장 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구축   1. 추진배경  -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는 창조경제 가치사슬의 '기본 인프라'이자 '시장 촉진자'  - 선진 경쟁국은 투자은행(IB), 벤처캐피탈(VC), 특허관리회사(NPE) 등이 시장논리에 따라 직접 IP·기술 평가와 금융 수행   2. 문제점  - IP·기술 민간금융 및 평가시장 미성숙  - 정부 주도 평가체제의 한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금융권의 자체 평가인프라는 사실상 부재   3. 현장의 목소리 : 평가 수요자(금융권), 평가 공급자(평가기관), IP·기술 보유자(기업, 연구기관) 별 현장의 목소리   4. 개선방향  - (단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이 신뢰하는 기술평가 인프라 조기 구축  - (궁극적으로) IP·기술의 투자·거래 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금융시장의 민간부문 이행   5.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수립  - 관계부처 합동 "IP·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 확정('13.10. 국무회의)  - 공공평가 기반의 민간 부문 확산, 금융권의 기술가치 평가역량 내재화(6대 과제, 18개 세부 이행과제 도출)   6. 추진경과  - 주요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지재위 주관 주기적 이행점검과 부처간 과제 연계에 주력   * 산업부(산업기술진흥원), 미래부(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금융위(기술보증기금),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7. 소관 부처별 핵심과제  - (산업부) 수요자 맞춤형 기술가치평가 인프라 고도화  - (미래부) 공공 연구성과물 가치평가 활성화  - (금융위) 금융권 기술평가시스템(TCB, TDB) 조속 구축  - (특허청) 지재권(IPR) 중심의 투자·거래 지원 강화   8. 금융권 동향  - 정책금융기관을 선두로 민간 시중은행권에도 자체 평가인프라 구축 확산  - IP·기술 금융기법의 다양화 및 규모 대폭 확대   9. 향후계획 : 주요과제 간 연계성 확보  - 시장친화적 가치평가체제 확산  - 금융·투자기관의 자체 평가역량 제고  - '기술' 및 개별 '기술'을 포괄하는 평가시스템

공과대학 혁신방안 -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1. 우리 공과대학의 현주소  - 공과대학,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  - 그러나,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역량은 미흡   2.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 진단  - (기업은 학생에 대해) 바로 쓸만한 인재가 없고, 전공분야도 조금만 들어가면 깊이가 없다, 졸업생 재교육하는데 최소 6개월 소요  - (학생은 기업에 대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모르겠다, 입사서류에 학점 총점만 보지, 내가 어떤 전공과목을 들었는지에는 관심없다  - (교수는 학생에 대해) 학생들이 쉬운 과목만 선호하는 까닭에 졸업생의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 (학생은 교수에 대해) 교재 중심 이론교육으로 학교 수업이 재미가 없다, 산업현장에 가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도움이 안된다  - (기업은 대학에 대해) 제조업의 핵심인 전통적 공학분야(철강, 열역학, 강전 등)는 SCI 논문이 안 나온다고 하여 전공교수가 사리지고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체 인사가 교수가 되려 해도, 논문 실적 없이는 채용도 어렵고 대우도 열악하다  - (대학은 기업에 대해) 산학협력과 인턴십에 소극적이다, 원하는 인재를 얻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3. 공과대학 혁신을 위한 제안  - 실용적인 평가, 수요가 있는 교육, 미래가 있는 투자

공과대학 혁신방안   1. 재정 사업·교수평가 개선 :  공대 재정사업 평가시 실용지표 강화  - 정량지표로 평가하기 곤란한 잠재역량, 산출성과, 기대영향은 Peer Review 평가로 보완  - (공대 교수 채용 평가) 산업체 실적만으로도 정규 교수가 될 수 있게 개선  - (공대 교수 업적 평가) 교육, 연구, 산학협력 한 가지만 잘해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게 개선  - 새로운 재정사업으로 공대가 스스로 혁신하도록 유도   2. 전공·실무교육 강화  - 공학 전공·융합 교육 활성화  - 공대생 현장역량 강화  - 기업과 대학이 win-win 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제' 도입   3. 산학협력·실용연구 활성화  - 연구년 공대교수 산업체파견 활성화  - 공대 기술사업화 촉진   4. 추진계획  - (추진체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구성·운영(4.23)  - (향후계획) 권역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공과대학 혁신방안' 정부계획 확정,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이행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