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를 보고내용으로 한 자문보고회의를 개최   □ 배경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국정전반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발전적인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성과 분석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 및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조, 방향에 대해 분석 -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개방과 협력의 과학기술,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 ㅇ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미시경제정책의 종합조정 체계를 고도화 -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기여 제고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잠재력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지원 확대 -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의 다변화 - 혁신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확대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6. 11. 01 - 2007. 10. 31)의 대통령 자문보고, 주요정책 자문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배경 ㅇ 지구촌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점점 증가 ㅇ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지구촌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완화 뿐만 아니라 원인분석·영향평가·적응·취약성 등의 연구를 함께 추진 -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는 높으나(13세 이상 97%)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인지는 매우 낮음(9.7%에 불과) ㅇ 이에, IPCC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후변화의 현황·전망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적응 연구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   2.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 · 취약성· 적응」 연구관련 국내동향 ㅇ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에 치중하고 있어 기후변화 과학, 영향평가·적응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 ㅇ 기후변화 과학분야는 전담연구인력·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기분야에 한정된 연구 대부분 ㅇ 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특정부문에 단기적이고 기초과학차원에서 진행되어 적응정책과 연계된 연구는 미흡한 편   3. 정책제언 ㅇ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필요 ㅇ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의 국가적 기획, 관리체계 구축 필요

1. 배경 ㅇ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혁신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ㅇ 국민경제상의 비중 - 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은 활발하나 고용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음 - 기술 및 브랜드 등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 ㅇ 산업경쟁력 측면 -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 -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 - 지식서비스 인력의 낮은 질적 수준 - 경쟁 제한적인 규제 과다로 산업내 경쟁 활성화가 저조 ㅇ 혁신활동 측면 - 서비스 기술혁신 활동비율은 선진국의 1/2수준으로 매우 저조 -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액은 OECD평균의 1/3수준으로 매우 저조 - 지식서비스 부문의 연구개발 집중도 및 절대 규모는 제조업에 비해 취약 - 서비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활용과 역할이 저조 - 체계적인 지식서비스 혁신 강화전략이 미흡 ㅇ 수급 측면 - 수요기업의 낮은 아웃소싱 수준 - 지식서비스 업체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의 취약한 공급기반 3. 정책제언 ㅇ 지식서비스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강화 ㅇ 지식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강화 ㅇ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강화 ㅇ 지식서비스 활용 확대 지원

1. 개요 ㅇ 과학교양서 발간과 관련하여 책자의 기획부터 출간까지의 진행상황, 특징 및 주요내용에 대해 기술   2. 특징 ㅇ 세계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고비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속에 숨겨진 과학기술 이야기를 집중 고찰   3. 구성 ㅇ 제1장 인류와 함께하다 ㅇ 제2장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ㅇ 제3장 선진사회의 기틀을 이루다 ㅇ 제4장 꿈을 현실로 만들다

1. 개요 ㅇ 세계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역사를 과학문명(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과학(그리스, 로마시대), 중세과학(서양봉건시대, 이슬람시대), 근대과학(르네상스시대, 과학혁명시대) 등으로 나누어 정리·요약하고, 이로부터 과학기술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을 기술   2. 시사점 ㅇ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강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과학과 기술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가 필요

1. 보고배경 ㅇ 성과가 우수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모색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ㅇ 경제성장 성과 - 국가주력산업 발전의 토대,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국부창출, 새로운 시장 창출, 고용창출 ㅇ 기술수준 향상 성과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근접, 지식강국으로의 부상, 연구개발 관성을 확보, 세계적 브랜드의 탄생 ㅇ 연구기반조성 성과 -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투자 유인, 산학연 협력 확대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고급인력의 양성,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국가연구체계 및 관리수준의 향상   3. 정책제언 ㅇ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기초원천기술, 인프라 구축, 부품소재에 집중 투자 필요 ㅇ 산학연 공동연구 중계자, 이해관계 조정자, 시장환경 조성자 등의 역할 강화 필요 ㅇ 국민들에게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 및 우수사례 적극 홍보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2006.11.1(수) 청와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보고 내용으로 하는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자문보고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06.6.27(화) 15:00 □ 안 건 ㅇ「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방안」 - 발제 : 자문위원 박봉규(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참석범위 : 총 45인 내외

제9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5. 10.20 - 2006. 10.19)의 대통령 자문보고, 주요정책 자문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