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를 주재,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전략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등 3개 전담 분과를 구성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과학기술계 최상위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1년 출범했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지만 나머지 자문위원들은 순수 민간인이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변경돼 민간위원 참여가 축소됐지만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담 자문기구로서 위상과 기능을 회복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부의장으로 선임된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자문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량과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했다.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용률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과학기술의 책임이 크다는 점과 이를 위해 과거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델에 맞춰진 과학기술 패러다임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R&D 투자전략과 인력 양성의 방향, 기업과 대학 등 혁신주체별 역할 분담, 연구개발 방식과 목표설정 등 다양한 영역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자문회의는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공청회와 포럼, 대국민 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 과학기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요인을 파악하며 이들이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자문위원들이 보유한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신 세계 동향과 글로벌 관점의 대안을 도출하고 신속히 의제화해 시대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정책 발굴 체계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이후 각 분과를 중시로 중점 현안 이슈를 선정한 뒤 심층검토와 연구, 현장방문 등 의제화 작업에 착수하고 분기별로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보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목차 1. 간염 현황 2. 간염백신 및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3. 간염퇴치 어떻게 할것인가 4. 건의 주요내용 1. 간염현황 간염보균율과 간암에 의한 사망률 세계 1위 간염은 예방과 치료요법으로 퇴치 가능 2. 간염백신 및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왔나? B형 간염에 대한 백신 제조기술 보유 잠재인력이 풍부하고, 개발 능력 보유 3. 간염퇴치 어떻게 할것인가? '국가 종합대책'과 지속적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생명과학의 체계적 육성으로 신약 개발 지원 4. 건의 간염과 간암에 대한 국민 역학 조사 실시 제약산업을 21세기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신약 개발 종합대책을 마련 - 임상실험센터 설치 및 국제공동연구조합 결성 등 추진 - 장기적으로 생명공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8. 10. 29.-2012. 12. 31.)의 대통령 자문보고, 주요정책 자문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o 제1기 : 2008. 10. 29 ~ 2009. 10. 28 o 제2기 : 2009. 12. 1 ~ 2010. 11. 30 o 제3기 : 2011. 1. 1 ~ 2011. 12. 31 o 제4기 : 2012. 1. 1 ~ 2012. 12. 31

2007년 12월 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를 보고내용으로 한 자문보고회의를 개최   □ 배경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국정전반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발전적인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성과 분석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 및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조, 방향에 대해 분석 -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개방과 협력의 과학기술,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 ㅇ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미시경제정책의 종합조정 체계를 고도화 -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기여 제고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잠재력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지원 확대 -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의 다변화 - 혁신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확대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6. 11. 01 - 2007. 10. 31)의 대통령 자문보고, 주요정책 자문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배경 ㅇ 지구촌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점점 증가 ㅇ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지구촌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완화 뿐만 아니라 원인분석·영향평가·적응·취약성 등의 연구를 함께 추진 -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는 높으나(13세 이상 97%)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인지는 매우 낮음(9.7%에 불과) ㅇ 이에, IPCC 보고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기후변화의 현황·전망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적응 연구의 강화 필요성을 검토   2.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 · 취약성· 적응」 연구관련 국내동향 ㅇ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저감에 치중하고 있어 기후변화 과학, 영향평가·적응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 ㅇ 기후변화 과학분야는 전담연구인력·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기분야에 한정된 연구 대부분 ㅇ 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특정부문에 단기적이고 기초과학차원에서 진행되어 적응정책과 연계된 연구는 미흡한 편   3. 정책제언 ㅇ 기후변화 과학 및 영향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 및 기반구축 필요 ㅇ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분야의 국가적 기획, 관리체계 구축 필요

1. 배경 ㅇ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혁신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현황 ㅇ 국민경제상의 비중 - 생산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은 활발하나 고용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음 - 기술 및 브랜드 등의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 ㅇ 산업경쟁력 측면 -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 - 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 - 지식서비스 인력의 낮은 질적 수준 - 경쟁 제한적인 규제 과다로 산업내 경쟁 활성화가 저조 ㅇ 혁신활동 측면 - 서비스 기술혁신 활동비율은 선진국의 1/2수준으로 매우 저조 -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액은 OECD평균의 1/3수준으로 매우 저조 - 지식서비스 부문의 연구개발 집중도 및 절대 규모는 제조업에 비해 취약 - 서비스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활용과 역할이 저조 - 체계적인 지식서비스 혁신 강화전략이 미흡 ㅇ 수급 측면 - 수요기업의 낮은 아웃소싱 수준 - 지식서비스 업체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의 취약한 공급기반 3. 정책제언 ㅇ 지식서비스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강화 ㅇ 지식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강화 ㅇ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강화 ㅇ 지식서비스 활용 확대 지원

1. 개요 ㅇ 과학교양서 발간과 관련하여 책자의 기획부터 출간까지의 진행상황, 특징 및 주요내용에 대해 기술   2. 특징 ㅇ 세계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고비가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변화를 중심으로 그 속에 숨겨진 과학기술 이야기를 집중 고찰   3. 구성 ㅇ 제1장 인류와 함께하다 ㅇ 제2장 세계의 역사를 바꾼다 ㅇ 제3장 선진사회의 기틀을 이루다 ㅇ 제4장 꿈을 현실로 만들다

1. 개요 ㅇ 세계 인류와 함께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역사를 과학문명(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고대과학(그리스, 로마시대), 중세과학(서양봉건시대, 이슬람시대), 근대과학(르네상스시대, 과학혁명시대) 등으로 나누어 정리·요약하고, 이로부터 과학기술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을 기술   2. 시사점 ㅇ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강국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며 과학과 기술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가 필요

1. 보고배경 ㅇ 성과가 우수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모색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ㅇ 경제성장 성과 - 국가주력산업 발전의 토대,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국부창출, 새로운 시장 창출, 고용창출 ㅇ 기술수준 향상 성과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근접, 지식강국으로의 부상, 연구개발 관성을 확보, 세계적 브랜드의 탄생 ㅇ 연구기반조성 성과 -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투자 유인, 산학연 협력 확대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고급인력의 양성,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국가연구체계 및 관리수준의 향상   3. 정책제언 ㅇ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기초원천기술, 인프라 구축, 부품소재에 집중 투자 필요 ㅇ 산학연 공동연구 중계자, 이해관계 조정자, 시장환경 조성자 등의 역할 강화 필요 ㅇ 국민들에게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 및 우수사례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