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04. 6.30 - 2005. 6.29)의 대통령 자문보고, 주요정책 자문과제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ㅇ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중소기업의 기술수요와 공급 실태조사 결과 ㅇ기본방향및 중점과제 ㅇ중점과제별 추진계획 - 산학연 협력강화 - 유형별 지원체제 구축 - 정부연구기관 지원역량제고 ㅇ기대효과 ㅇ토론과제

보고내용   ㅇ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적 인재 양성의 증요성 증대 - 창조적 인재의 산실로서 이공계 대학의 기대 역활 제고 필요   ㅇ 현황 진단 - 이공계 대학은 의 양적성장하였으나 질적경쟁력은 미흡 - 산업계의 수요 대응 부족 및 산학연계 부족   ㅇ 중점 추진계획 - 이공계 대학 운영 혁신(경쟁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핵심 연구인력 양성 - 산학연계를 통한 수요지향형 인재 양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03.7.3~'04.6.29일까지 제7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서 대통령 보고 자문내용과 주요과학기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연구, 조사, 분석결과 등의 할동 실적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임

주요보고내용 우리기업의 현 기술혁신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혁신을 통한 돌파>를 통해 2만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혁신시스템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 이를 위해 신제품 창출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원천기술, 부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에서 새로운 경쟁 원천을 찾아야 하며, 기업과 대학의 인적교류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기업선호 여건조성이 필요성 강조 발제에 이어 <기업의 자체 기술혁신역량 강화 방안>과 <産-産,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

1. 보고배경 미래 에너지로서 水素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國內外의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조기에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로의 진입을 위한 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필요성 石油 자원의 고갈과 지역적 편재, 高油價 및 자원의 무기화 시대 도래가 예측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방안으로 수소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이며(2002년 수입액 317억불), 水素에너지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임. 3. 결론 및 건의 21세기에는 화석에너지의 가채량 제한과 지역적 편중 등으로 資源의 武器化 및 高油價 時代의 到來가 예상되어, 에너지 기술의 無限競爭 시대로 진입할 것이며,청정에너지인 水素에너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水素에너지 시스템 基盤 確立을 위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실용화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1. 보고배경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산업계 유입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고,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증가 산.학.연간 인력유동이 경직되어 있고 또한 일방적 현행 산업계 연구인력지원제도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에 한계 3. 개선방안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신진 박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제도 도입 산.학간 원활한 인력유동성 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확대 시행 지방소재 기업의 박사급 인력유치 및 활용 지원 과학기술인력DB 확충 및 중개.알선비 보조 4. 정책건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과 인건비보조제도 등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 산업체로의 인력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장학금의 지급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의 구인비용을 지원 전문연구요원 관련 제도를 개선

1. 보고배경 고령화시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령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 현행제도 문제점 과학기술인력 고령화 연구인력의 편중심화 산. 학. 연간 유동성 미흡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증가 퇴직인력 활용 미흡   3. 개선방안 체계적인 수용. 공급 연계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인력 퇴직관리제도의 개선 퇴직 과학기술인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연구인력의 유동성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전직. 재취업 지원 4. 정책건의 고령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수립. 추진 연구인력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현행 과학기술 퇴직인력의 활용 프로그램 개선 정년제도의 기조 유지

목 차 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현황 제1절 개요 1. 설치경위 2. 주요기능 3. 조직 및 구성 제2절 운영현황 1. 운영방향 2. 회의운영실적 3. 자문보고실적 제2장 제1차 대통령 직접보고 제1절 보고회의 개요 제2절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T·IT 융합 추진전략 제3절 이공계 출연(연) 및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 제4절 대통령 말씀 제3장 제2차 대통령 직접보고 제1절 보고회의 개요 제2절 중국 급부상에 따른 과학기술전략 제3절 노벨과학상 수상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제4절 신 벤처정책기조 : 양적확대에서 환경개선으로 제5절 대통령 말씀 제4장 대통령 서면보고 제1절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방안 제2절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제3절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인력 양성방안 제4절 도시대기오염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정책 대안 건의 제5절 초·중등 학생의 과학선호도 증진방안 제6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제5장 자문회의 개최실적 제1절 자문회의 개최 제2절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 제6장 전문위원회 개최실적 제1절 전문위원회 개최 제2절 전문위원회 Wkshop개최 제7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 제8장 대통령 자문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제1절 2001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2절 2002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3절 2003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9장 제6기 주요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주요 운영성과 제2절 향후 발전방향

1. 보고배경 국가기술자격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격이 국가 경쟁력의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현행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 국가기술자격체제 2) 문제점 국가자격체제 및 자격제도의 비전과 방향설정 미흡 능력의 信號機制로서의 기능 미흡 능력개발 선도기능 미흡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 3. 개선방안 자격의 역할과 기능 제고 자격검정시스템 구축 및 정부역할 정립 자격의 효율성 및 국제통용성 제고 4. 정책건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 신설 정부내에 자격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치 국가자격, 민간자격 및 직업능력인증제 등을 포괄하며 학위와도 연계되는 통일적인 국가자격체제 확립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검정 기준,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등이 연계된 국가직업능력표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