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배경 고령화시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령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2. 현행제도 문제점 과학기술인력 고령화 연구인력의 편중심화 산. 학. 연간 유동성 미흡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증가 퇴직인력 활용 미흡   3. 개선방안 체계적인 수용. 공급 연계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인력 퇴직관리제도의 개선 퇴직 과학기술인력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연구인력의 유동성 확대 과학기술인력의 전직. 재취업 지원 4. 정책건의 고령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정책수립. 추진 연구인력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현행 과학기술 퇴직인력의 활용 프로그램 개선 정년제도의 기조 유지

목 차 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현황 제1절 개요 1. 설치경위 2. 주요기능 3. 조직 및 구성 제2절 운영현황 1. 운영방향 2. 회의운영실적 3. 자문보고실적 제2장 제1차 대통령 직접보고 제1절 보고회의 개요 제2절 생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BT·IT 융합 추진전략 제3절 이공계 출연(연) 및 연구회 운영 개선방안 제4절 대통령 말씀 제3장 제2차 대통령 직접보고 제1절 보고회의 개요 제2절 중국 급부상에 따른 과학기술전략 제3절 노벨과학상 수상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제4절 신 벤처정책기조 : 양적확대에서 환경개선으로 제5절 대통령 말씀 제4장 대통령 서면보고 제1절 정부출연(연)의 바람직한 노사관계 설정방안 제2절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제3절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인력 양성방안 제4절 도시대기오염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정책 대안 건의 제5절 초·중등 학생의 과학선호도 증진방안 제6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제5장 자문회의 개최실적 제1절 자문회의 개최 제2절 국정과제 간담회 개최 제6장 전문위원회 개최실적 제1절 전문위원회 개최 제2절 전문위원회 Wkshop개최 제7장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 제8장 대통령 자문을 위한 사전조사연구 제1절 2001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2절 2002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3절 2003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9장 제6기 주요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주요 운영성과 제2절 향후 발전방향

1. 보고배경 국가기술자격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격이 국가 경쟁력의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현행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 국가기술자격체제 2) 문제점 국가자격체제 및 자격제도의 비전과 방향설정 미흡 능력의 信號機制로서의 기능 미흡 능력개발 선도기능 미흡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상의 문제 3. 개선방안 자격의 역할과 기능 제고 자격검정시스템 구축 및 정부역할 정립 자격의 효율성 및 국제통용성 제고 4. 정책건의 미래 유망기술에 대응한 새로운 직무분야 및 자격종목 신설 정부내에 자격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치 국가자격, 민간자격 및 직업능력인증제 등을 포괄하며 학위와도 연계되는 통일적인 국가자격체제 확립과 교육훈련 과정, 자격검정 기준, 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등이 연계된 국가직업능력표준 수립

1. 보고배경 전국민의 과학소양과 잠재적 과학기술인력 확보는 국가 핵심과제로서 청소년의 과학선호도 증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2. 과학선호도 인과요인 분석 과학선호도의 의미와 의의 과학선호도 실태조사 방법과 실시 전반적 과학 흥미와 진로 인식 과학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학생 반응 과학선호도의 분석적 실태조사 결과 과학선호도의 인과요인 분석 결과 3. 과학선호도 저조원인 및 문제점 교육적, 제도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과학선호도 저조원인과 문제점 4. 개선방안 초중등 핵심교과로 과학교육의 위상 제고 교사여건 조성 및 교재시설의 개선 과학학습 평가와 진학 및 진로 지도 개선 학교밖 및 대중매체를 통한 과학활동 지원 과학교육 연구개발 및 과학교육 인력양성체제 확립과 지원 과학선호도 증진을 위한 행재정 및 장학 제도 강화 5. 정책제언 과학교육진흥법 활성화를 통한 지원체제 확립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정부역할의 활성화 과학교육 연구 지원체제 확립

1. 報告背景 '98년이후 강력한 벤처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벤처기업은 수출증대등 국민경제의 양적 성장에 기여함 벤처기업이 계속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난 5년여의 벤처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벤처육성정책의 기조를 제안하고자 함   2. 벤처育成 政策의 成果 양적 성장 추이 질적 성장 모습 3. 벤처育成 政策 分析과 示唆點 지금까지는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이 위주 범부처적 정책 개발 필요 성장 단계별, 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 필요 미래시장 선도형 벤처제품 수요진작 필요 실패한 벤처기업으로부터의 시사점 4. 新 벤처政策 構築을 위한 政策提言 벤처기업이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성장 단계별 벤처환경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벤처정책 개발이 필요함 중앙정부, 지방정부간의 벤처정책 역할 분담 대기업, 대학, 금융기관 등과의 상호이익관계 구축 초기벤처 및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회수제도 개선 벤처기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첨단제품 수요진작을 위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

1. 報告背景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최근 정부 및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힘입어 세계10위로 부상 하였으나 국내 과학분야 노벨상은 아직 없는 상황 우리나라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할 경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지원 확보를 통하여 이공계 지원율 감소등의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계기가 될 것임   2.노벨 科學賞 受賞者 選定主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미, 노벨상위원회 노벨 생리의학상 : 카롤린스카의학연구소, 노벨상위원회   3. 노벨상 選定節次 및 政策的 示唆點 수상자 추천의뢰 및 접수 : 전년도 9월&sim 당해연도 1월 후보자 선정 및 발표 : 당해연도 3월&sim10월 한국인 또는 한국의 연구기관이 노벨상 후보 추천권자가 되거나, 외국의 노벨상 후보추천권자가 한국 과학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스웨덴 학계에 국내학자들의 활동을 홍보하는등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4. 受賞可能性 提高를 위한 政策提言 노벨상을 목표로한 연구 지원,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노벨상후보 추천권 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 노벨상을 목표로한 연구지원체계 확립 -노벨상에 적합한 연구지원 - 준 노벨상급 과학자와 국내 학자의 공동연구 지원 연구성과를 알릴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한국-스웨덴 학술 협력강화 노벨상 후보추천권 확보 노력 - 한국인이 노벨상 후보추천권자에 포함되도록 노력 - 노벨상 후보 추천권자가 한국 학자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도록 유도   5. 建議事項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늘 보고드린 정책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벨상을 목표로한 연구추진,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천권 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1. 報告背景 우리나라가 향후 10년내 1인당 GDP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6% 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나 현재의 주력산업만으로는 불가능 한편 중국은 축적된 기초과학 능력과 풍부한 기술인력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 실현 - 중국 경제규모 확대(2005년 세계 4위 전망), IT제품의 세계 제조공장으로 급부상 - 해외시장 점유율 증대, 한·중기술격차 축소 등 - 따라서 중국의 급부상은 우리에게「위협」인 동시에「기회」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2. 對處方案 내부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비교우위 분야는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신기술 분야는 선점전략을 통해 우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예) 신연구개발프로그램 착수(바이오칩, 차세대반도체 등), 외국인 과학기술특구 조성(영종도 등) 양국 우위기술 분야는 상호협력을 통해 동반 발전을 도모 (예) 중국 현지 연구개발센터 설치(서부 대개발지역), 중국내 한국기업 등의 기술교류·정보수집을 지원하기 위한「Kea Center」설치 등

1. 보고배경 90년대 이후 자동차 급증 및 교통시설 미비 등으로 교통혼잡 가중 및 대기오염 심화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은 연간 8조6천억원으로 추정됨 서울 4대문 내에서의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 증진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일방통행제 등과 같은 획기적 인 정책기법 도입 검토 2. 일방통행제 검토방향(확대실시) - 대안 1 : 남북 3개축 일방통행 ㆍ돈화문로축(확대) : 퇴계로 3가 창덕궁 교차로 &uarr ㆍ배오개길, 창경궁로축(확대) : 혜화동 교차로 퇴계로 4가 &darr ㆍ훈련원길, 대학로축(신설) : 퇴계로 5가 혜화동 교차로 - 대안 2 : 동서 2개축 일방통행 ㆍ종로축(신설) : 광화문 교차로 동대문 교차로 ㆍ을지로축(신설) : 을지로 6가 시청 교차로 일방통행시 대기오염 저감 효과 분석 일방통행시 교통체계 효과 분석 3. 지하철과 경합되는 버스노선폐지 대안별 분석 지하철 1호선과 버스 중복노선 폐지시 대기오염 저감효과 버스노선 폐지시 승객의 타교통 수단 이용전환을 고려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 4. 건의사항 서울시 4대문 안에서 대기오염 개선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의하여 기존 도로시설 중 남북3개축 (돈화문 로 축/배오개길 축/훈련원길 축)과 동서 2개축(종로 축/ 을지로 축)에 대한 일방통행 실시와 지하철과 중복되는 도심통과 버스노선 수를 가능한 한 많이 폐지시킬 것을 건의

1. 보고배경 21세기는 기술 인력의 원활한 공급에 의해 국력이 결정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공계교육의 위기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이공계 대학으로 유도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임 2. 이공계 진학률 감소원인 여론조사에 나타난 주요 감소원인 사회구조적 문과우대 정책 3. 주요국 사례 및 시사점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공계 지원자를 정부, 민간, 대학이 공동으로 이공계 우대책을 마련하여 타개해 나감 4. 대책방안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및 개선 정부의 이공계 대학 출신자 채용확대 및 사기진작 이공계출신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학교육 진흥 프로그램의 추진 5. 건의사항 21세기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양질의 이공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향후 국가운명을 좌우할 것임 오늘 보고드린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정부내 이공계출신 채용확대,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등 처우개선, 세계수준의 이공계대학 육성등과 같은 대책에 대하여 추진시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건의드림

1. 현황 및 문제점 과기노조와 개별 기관장간의 교섭인 현행 대각선교섭 구조의 불합리 - 정책이슈와 세부사항까지 교섭대상에 포함하여 비효율성 초래 기관장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 미흡 및 노사관계 관리능력 취약 2. 정책과제 및 건의사항   1) 현행 노사교섭구조 개선 현행 비효율적인「대각선교섭」대신 - 공통사안은 연구회 등의「그룹별 통일교섭」또는 출연(연) 전체의「통일교섭」에서 - 세부사안은 개별 연구소의「지부별교섭」에서 해결 현행「노사협의회」활성화 2) 경영진의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 인사·노사관계 전문가 확보 및 교류·협력 확대 연구소 인사·노사관계 및 조직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실시 등 3) 인사 및 조직운영 개선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팀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보상체계 확립 다양한 경력개발시스템 도입 및 컨설팅 수행 전문기구 설립 등 <건의사항> 현행 비효율적인 대각선 교섭보다는 연구회등의 '그룹별 통일교섭' 또는 '지부별 교섭'방식으로 병행하여 - 공통사안은 통일교섭에서, 기관 고유사안은 지부별 교섭에서 체결토록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