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80년이후 우리나라는 조기 전력증강 정책을 우선함으로써 -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자체생산 보다는 국외 도입에 주력한 결과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하여 - 첨단화/정보화되고 있는 군의 소요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공급능력간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2) 문제점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저조로 핵심기술능력 미흡 국방연구개발 기획·평가, 사후관리 기능의 미약 국과연(ADD)의 핵심기술개발 능력 및 집중력 미흡 방산업체의 능동적인 기술개발유인 미흡 2. 활성화방안 및 건의 사항 1) 핵심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 비중과 민군겸용 기술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 2015년까지 현재 3&sim5% 수준의 국방 R&D비중을 15%까지 확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중 민군겸용기술 투자비율을 현행 1%에서 5%로 확대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능을 조정하여 핵심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평가 기능을 보완 점진적으로 무기체계 기술개발은 방산업체가 수행, 국과연은 비익무기 및 군전용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등 국방부의 연구개발 기획/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기능을 보강 3) 국방과학기술개발의 경쟁체제 도입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의 폐지로 무기체계개발시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사업자 선정

1. 報告要旨 인간게놈해독 완성 이후, 생명공학기술(BT)은 정보통신기술(IT)과 결합하면서 21세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음 BT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BT·IT 융합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과 국가차원의 추진전략을 보고 2. BT·IT 融合技術의 現在와 未來 BT·IT 융합기술의 정의 - IT기술을 기반으로 생명현상과 관련된 생물정보 콘텐츠를 개발·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및 응용기술(이하 BIT라함) BIT기술은 인간 건강 등 당면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21세기 대표적인 선도기술임 - BIT시장규모는 연평균 30%이상 성장하여 2010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 예상 - BIT산업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200여개의 벤처기업 창출과 약 5,000명의 고용증대 예상 3. 우리나라의 現況 정부 BIT 예산은 BT 분야의 약 1%(35억원)로 극히 미흡 생물정보 DB 구축이 미흡하고 S/W의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 대기업·중소벤처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S/W 개발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4. 推進戰略 基本方向 o BIT산업을 바이오산업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수출업종으로 집중 지원· 육성 推進課題 o 생물정보 생산체제 및 국가 통합 시스템 구축 - 국내 생물정보 소재 개발능력을 우선확충 - 각 부처별·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생물정보를 통합하여 고부가가치 정보 인프라 구축 o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S/W 시스템 개발 - 2010년까지 세계 BIT 시장의 10%(60억달러) 점유 목표 - BT와 IT 인력이 동일한 공간에서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담연구기관 지정 o 전문인력 양성 - 수요에 비해 부족한 BIT 전문인력 대책을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5. 建議事項 o 생물정보의 통합관리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 또는 신규 입법 추진 o BIT 분야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과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와 여건을 조성하고 -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가 계획수립, 이행사항의 점검 등을 담당토록 제도화

1. 報告背景 국가 미래핵심기술(BT·IT·NT 등) 개발을 담당할 출연(연)의 경우 누적된 문제점이 노출되어 출연(연)의 운영체제 개선이 필요 2.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유사기능조정 및 연구인력 유동성 미흡 연구회에 의한 연구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미흡 연구기관간 연구인력 이동 및 신규 우수인력 충원 미흡 나. 연구비 지원체제의 다원화 연구비 지원체제가 총리실과 R&D 관련부처로 이원화 인건비의 정부지원 비중이 낮은 연구기관은 수탁연구에 치중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이 불명확하여 예산 차등지원 곤란 다. 경영관리상 애로점 정년단축 등으로 연구원 사기저하 및 우수인력 이직 비합리적인 노사관행으로 노사간 쟁점해결이 어려움 소관연구기관의 사업심의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 미흡 3. 改善方案 출연(연)을 차세대 성장산업(BT·IT·NT 등) 지원 핵심주체로 활용 -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인력 이동 및 우수인력 유인방안 강구 출연(연) 유사기능 조정 및 전문성 제고 - 연구기관의 기능재조정 및 예산 차등지원 출연(연) 육성정책과 R&D 관련부처의 연구개발계획과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 4. 建議事項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출연(연) 운영과 관련된 제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림

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운영현황 제2장 대통령 자문보고현황 제1절 보고회의 개요 제2절 대덕연구단지 개혁방안 제3절 과학영재 교육체제 확립 및 운영방안 제4절 대통령 말씀 제3장 월례 정책정보 서면보고 제1절 1999년도 월례 정책정보 서면보고 제2절 2000년도 월례 정책정보 서면보고 제3절 2001년도 월례 정책정보 서면보고 제4장 대통령 자문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1절 1999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2절 2000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3절 2001년도 사전조사 연구과제 제5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움 및 간담회 개최 제1절 심포지움 개최 제2절 간담회 개최 제6장 제5기 자문회의 주요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제1절 주요 운영성과 제2절 향후 발전방향

1. POST GENOME 시대는? 인간게놈프로젝트 99% 완료 POST Genome 시대의 연구방향 2. 주요 선진국의 유전체 연구 육성전략 3. 국내 유전체 연구동향 및 문제점 국내 기술수준 및 연구동향   문제점 4. 향후 정책방향 스피드, 효율, 세계화, 협력이 가능한 게놈연구 지원체계 개선 국내 유전체 연구의 Leader가 되는 유전체연구소 설립 추진 범정부차원의 핵심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1. 총괄 2. 보고서 내용(요약) 미국경제의 장기호황 원동력 국내적인 잠재적 취약점 국제적인 경쟁의 심화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과제 3. 평가 및 시사점

2001.2 1. 선진국의 신생 기술분야 연구동향 2. 국내 기술수준 및 연구개발 현황 3. 국내 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4. 향후 추진전략

1. 서론 2. 정보기술(Infmation Technology) 3. 지구위치정보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4. 생물의학기술(Biomedical Technologies) 5. 식품기술(Food Technologies) 6.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ies) 7. 제조기술(Manufacturing Technologies) 8. PCAST Member

1. 배경 2. 추진경위 3. 법안의 주요내용 4. 검토의견 5. 주요 과학기술계 동향과 대응방향

1. 개 요 2. 시사점 및 의견 3. IT산업의 성장 4. IT의 생산성 증대 기여도 5. IT 인력 6. IT 제품과 서비스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