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Ⅰ. 推進背景 Ⅱ. 大德硏究團地 現況 Ⅲ. 무엇이 問題인가? Ⅳ. 어떻게 해야하나? Ⅴ. 推進課題 Ⅵ. 結論 및 建議 主要內容 Ⅰ. 推進背景 大德硏究團地를 기존 [學·硏] 단지에서 [産·學·硏]複合團地로 그 기능을 强化·改編함으로써, 大德團地를 21세기 우리나라 技術革新의 總本山으로 育成하고자 함. Ⅱ. 大德硏究團地 現況 敷地 使用 및 投資現況 : '73-'98 기간 중 834만평의 부지에 총 3조 9,741억원을 투자하여 硏究와 敎育 인프라를 構築 入住機關 現況 : 66개의 機關에서 14,332名의 硏究人力이 활동 Ⅲ. 무엇이 問題인가? 國家的 目標管理 體制 未洽 産·學·硏 協力體制 未洽 産業現場 中心의 技術人力 養成 低調 [고인물 現狀]深化와 自立意志 不足 Ⅳ. 어떻게 해야하나? < 3대 基本目標 > 1) 國策硏究開發事業의 전략적 中心으로 跳躍 2) 신기술 創業保育과 벤처企業 育成中心으로 發展 3) 실천적 專門技術人力 養成의 中心으로 成長 Ⅴ. 推進課題 1. 尖端知識産業의 搖籃으로 育成 團地 運營哲學의 劃期的 轉換 확고한 尖端知識産業의 搖籃 構築 2. 出捐硏究所의 역할 再定立 명확한 中長期 科學技術目標와 實踐計劃의 수립 출연기관 3개 硏究會의 機能 强化 硏究課題中心制度(PBS)의 現實的 補完 3. 海外企業 誘致 및 벤처기업 創業 促進 團地內 産業生産기능 擴充 海外 尖端企業 誘致로 수출산업 育成 및 雇傭創出 國策硏究成果의 技術移轉 및 實用化 促進 4. 産業現場 위주의 高級 核心專門人力 養成 團地內 硏究機關 共同으로 [聯合大學院 大學]을 설립 韓國科學技術院의 産·硏 連繫기능 强化 産·學·硏 人力의 자발적인 循環配置 促進 5. 科學技術者의 優待强化 및 科學文化 擴散 科學技術者에 대한 優待 强化 科學技術文化의 擴散 Ⅵ. 結論 및 建議 大德硏究團地와 隣近의 대전과학산업단지, EXPO 과학공원을 統合하여 - 민간주도의 [專門管理機構]를 설치하고 - 新技術創業 綜合支援 및 創業保育을 전담하는 [技術移轉 센터]를 설치하며 - 산업현장 專門技術人力 양성을 전담할 [聯合 大學院 大學]의 設立이 必要 海外 尖端企業의 誘致를 통한 尖端技術의 도입과 고급인력의 국내유입을 위해 産·學·硏 복합형태의 國際적인 [尖端科學産業特區]의 설치를 建議 - 별도 特區設置法의 제정 또는 기존법의 개정 검토

1. 科學英才敎育, 왜 필요한가? 2. 우리나라 科學英才敎育의 현황과 문제점 3. 外國의 英才敎育 事例 4. 科學英才 敎育體制 確立方案 5. 建議事項 주요내용 1. 科學英才敎育, 왜 필요한가? 21세기 知識基盤社會에 있어서 국가간의 우열은 頭腦競爭에 좌우되고 있으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이에 대응할 고급 두뇌양성 政策이 미흡하며, 英才들의 創意性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사회환경의 조성이 미비 2. 우리나라 科學英才敎育의 현황과 문제점 過去의 競爭入試制度에서 現 平準化 入試制度로 바뀜에 따라 영재발굴시스템이 不在인 상태이며, 현재의 과학고등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은 英才敎育機關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 科學英才 敎育體系 側面에서의 문제 어린 영재들에 대한 受容態勢 미흡 科學高도 창의적인 영재양성에는 한계 대학과정에서의 제도적 英才敎育 微弱 2) 敎育인프라 側面에서의 문제 專門的인 영재육성 환경 미흡 영재교육 豫算不足 및 영재육성의 底邊擴大 隘路 영재에 대한 事後管理 및 活用에 소극적 3. 外國의 英才敎育 事例 美國 : 1932년부터 영재교육을 시작하여 1988년 英才敎育法을 제정하고 英才敎育硏究所를 설치하여,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연수를 실시함. 이스라엘 : 1973년부터 敎育文化部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국 상위 3%내에 속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까지 英才敎育을 義務化 4. 科學英才 敎育體制 確立方案 추진목표 : 科學英才의 早期發掘 양성으로 소수정예의 고급두뇌 확보 및 세계 경쟁우위 선점. 추진방향 : 획일적, 형식적인 영재교육을 능력에 따른 차별화 교육 및 목적지향적 영재교육으로 전환 推進 및 運營課題 과제 1) [英才敎育硏究所]의 설립 과제 2) [科學英才學校] 운영 과제 3) 창의적이고 內實있는 科學高의 운영 과제 4) 科學英才敎育을 위한 인프라 강화   5. 建議 事項 단기적으로 英才敎育硏究所를 설립하여, 차별화된 맞춤식 科學英才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과학영재프로그램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科學英才學校를 설립함. 이를 위해 英才敎育振興法의 제정하고, 과학영재교육에 대한 豫算支援을 확대

1. 주요내용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과 전망 3. 시사점 4. 의견

1. 내용요약 2. 시사점 3. 우리나라의 관련연구 현황 4. 의 견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청정에너지 개발ㆍ이용 확대추진 연구책임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간일 1999-08-25 조회 7986   첨부파일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청정에너지 개발·이용 확대추진(99-3).hwp [ 33 KB ] 1. 주요내용 2. 시사점 3.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4. 의견

主要內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 현황 - 제4기('97. 5. 31&sim'99. 5. 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실적 대통령 자문보고 현황 - 보고회의(3회) 개요, 과제 내용 및 대통령 말씀 - 월례 정책, 정보 보고과제 내용 대통령자문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과제 현황 - 사전조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및 주요내용 기타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일지 및 관계법령 - 주요국의 과학기술 자문기구 현황

1.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성 2. 세계 애니메이션산업 동향 3.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4. 정책방향 5. 종합의견

Ⅰ. 背 景 IMF이후 國家 硏究開發의 80%를 점하는 民間企業의 技術開發 活動이 크게 萎縮되어 國家競爭力에 상당한 差跌이 올 것으로 憂慮되고 있음 '98년 기술개발투자는 전년대비 12.3%인 1조원 감소('97년 9.4조원) 기술인력도 7,000여명이 퇴출 이직 ('97년 8만 4천명) - 대덕단지에서만 800여명 석 박사급 연구요원 이직 기업의 지원자금 삭감으로 산 학 연 협동연구의 일부 중단 - 정부주도 450개 협동연구 과제 중 35개 과제 중단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위축은 전 과학기술계의 사기침체로 연결 대기업의 신기술(생명공학, 신소재, 전자통신 등)개발 거의 중단 상태 '99년 들어 實物經濟의 回復과 함께 大統領님의 적극적인 意志表明으로 硏究開發도 漸進的 回復에 진입 정부의 고용촉진 및 벤처지원 시책으로 기업연구소 증가 추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술인력의 채용이 다소 증가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기술개발의 89%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활동은 최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Ⅱ. 重點施策 方向 高級 科學技術人力의 效率的 活用體制 構築 현행 분산된 인력관리체제의 종합네트웍 구축(과기부, 노동부 등) 등록된 기술인력의 분야별, 학위별, 경력별 등급 관리 및 지원 미취업 실직 기술인력(8,000여명)의 인턴활용 확대 및 취업 유도 - 퇴출 우수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의 50% 국가보조 民間企業 技術開發 支援制度 改善 기술투자 촉진을 위하여 현행「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3년 시한으로 상향 조정 - 현행 5%&rarr10%, 중소기업 15%&rarr 20%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技術移轉法」제정 대기업 그룹중앙연구소에 대한 별도 지원체제 필요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그룹차원의 지원한계로 활동기반 크게 위축 中小企業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위한 技術開發 支援 促進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및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지원 확대(`99년 현재 580억원) 중소협동조합 등 中小企業 共同技術開發사업 적극 지원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육성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 확충(정부출연 2.2조원 중 1조원 잠식) 산 학 연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개선 - 연구논문중심의 교수평가로 현장기술의 산 학 연 연구활동 기피 大德團地를「科學技術 再跳躍」의 本産地로 位相 再定立 기존「연구 학원단지」에서「산 학 연 협동단지」로 개편 단지내 민 관합동의 공동연구 시설 확충 및 인력교류 촉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민간기술개발 투자를 보완할 정부 R&D자금의 지속 확충 과학기술진흥기금(현재 5,790억)의 획기적 확충(년1조씩 5년간) - 정부출연금 및 기술채권 기술복권 발행 등 가용재원의 최대 확보 기업 내부유보자금을「시설 및 기술투자」에 자율적으로 활용유도 - '98년 년간 감가상각비 약 15조, 자산재평가차액 약 5조원 등 민 관합동의 限時的「戰略技術事業團」設置 運營 IMF이후 중단된 민간주도의 전략기술사업 적극 추진 민간합동에 의한 국가전략기술(생명공학, 전자통신, 신소재 등) 사업의 기획 조정 - 산 학 연간 연구시설과 인력의 공동활용 유도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산하에 설치 운영(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민 관 공동참여의 대통령 주재「科學技術擴大會議」정례 開催 제2건국의 국가이념으로서 과학기술 재도약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기반의 확산 - 민간기업, 경제 사회 교육단체 등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식 계몽 민 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공동역할 정립 시도별「地方科學技術擴大會議」운영으로 전국적 분위기 확산

1. 보도내용 요약 2. 벤처기업 지원상의 문제점 3. 검토의견 및 건의

1. 국가위성개발사업 개요   목표 부처별 역할분담 위성발사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   향후계획 2. 국가 위성개발사업 추진체제 검토   문제의 제기   문제점 분석 3. 국가위성개발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 배경 2. 최근의 국내외 원자력관련 사고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울진 2호기 발전기 수소누설 월성 원전2호기 원자로건물내 중수 누설 원전지진 대비 3. 종합평가 4. 대 책 5.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