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요약 2. 시사점 3. 우리나라의 관련연구 현황 4. 의 견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청정에너지 개발ㆍ이용 확대추진 연구책임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간일 1999-08-25 조회 7986   첨부파일 미국, 21세기를 대비한 청정에너지 개발·이용 확대추진(99-3).hwp [ 33 KB ] 1. 주요내용 2. 시사점 3. 우리나라의 관련 현황 4. 의견

主要內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요 및 운영 현황 - 제4기('97. 5. 31&sim'99. 5. 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실적 대통령 자문보고 현황 - 보고회의(3회) 개요, 과제 내용 및 대통령 말씀 - 월례 정책, 정보 보고과제 내용 대통령자문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과제 현황 - 사전조사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및 주요내용 기타 자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일지 및 관계법령 - 주요국의 과학기술 자문기구 현황

1. 애니메이션산업의 특성 2. 세계 애니메이션산업 동향 3.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산업 현황 4. 정책방향 5. 종합의견

Ⅰ. 背 景 IMF이후 國家 硏究開發의 80%를 점하는 民間企業의 技術開發 活動이 크게 萎縮되어 國家競爭力에 상당한 差跌이 올 것으로 憂慮되고 있음 '98년 기술개발투자는 전년대비 12.3%인 1조원 감소('97년 9.4조원) 기술인력도 7,000여명이 퇴출 이직 ('97년 8만 4천명) - 대덕단지에서만 800여명 석 박사급 연구요원 이직 기업의 지원자금 삭감으로 산 학 연 협동연구의 일부 중단 - 정부주도 450개 협동연구 과제 중 35개 과제 중단 특히 대덕연구단지의 위축은 전 과학기술계의 사기침체로 연결 대기업의 신기술(생명공학, 신소재, 전자통신 등)개발 거의 중단 상태 '99년 들어 實物經濟의 回復과 함께 大統領님의 적극적인 意志表明으로 硏究開發도 漸進的 回復에 진입 정부의 고용촉진 및 벤처지원 시책으로 기업연구소 증가 추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기술인력의 채용이 다소 증가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 민간기술개발의 89%를 주도하는 대기업의 활동은 최근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Ⅱ. 重點施策 方向 高級 科學技術人力의 效率的 活用體制 構築 현행 분산된 인력관리체제의 종합네트웍 구축(과기부, 노동부 등) 등록된 기술인력의 분야별, 학위별, 경력별 등급 관리 및 지원 미취업 실직 기술인력(8,000여명)의 인턴활용 확대 및 취업 유도 - 퇴출 우수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인건비의 50% 국가보조 民間企業 技術開發 支援制度 改善 기술투자 촉진을 위하여 현행「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를 3년 시한으로 상향 조정 - 현행 5%&rarr10%, 중소기업 15%&rarr 20% 대학 출연(연) 보유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技術移轉法」제정 대기업 그룹중앙연구소에 대한 별도 지원체제 필요 -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그룹차원의 지원한계로 활동기반 크게 위축 中小企業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위한 技術開發 支援 促進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및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 지원 확대(`99년 현재 580억원) 중소협동조합 등 中小企業 共同技術開發사업 적극 지원 기술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전문기관 육성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 확충(정부출연 2.2조원 중 1조원 잠식) 산 학 연 협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 평가제도의 개선 - 연구논문중심의 교수평가로 현장기술의 산 학 연 연구활동 기피 大德團地를「科學技術 再跳躍」의 本産地로 位相 再定立 기존「연구 학원단지」에서「산 학 연 협동단지」로 개편 단지내 민 관합동의 공동연구 시설 확충 및 인력교류 촉진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충 민간기술개발 투자를 보완할 정부 R&D자금의 지속 확충 과학기술진흥기금(현재 5,790억)의 획기적 확충(년1조씩 5년간) - 정부출연금 및 기술채권 기술복권 발행 등 가용재원의 최대 확보 기업 내부유보자금을「시설 및 기술투자」에 자율적으로 활용유도 - '98년 년간 감가상각비 약 15조, 자산재평가차액 약 5조원 등 민 관합동의 限時的「戰略技術事業團」設置 運營 IMF이후 중단된 민간주도의 전략기술사업 적극 추진 민간합동에 의한 국가전략기술(생명공학, 전자통신, 신소재 등) 사업의 기획 조정 - 산 학 연간 연구시설과 인력의 공동활용 유도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산하에 설치 운영(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 민 관 공동참여의 대통령 주재「科學技術擴大會議」정례 開催 제2건국의 국가이념으로서 과학기술 재도약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기반의 확산 - 민간기업, 경제 사회 교육단체 등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식 계몽 민 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목표 설정 및 공동역할 정립 시도별「地方科學技術擴大會議」운영으로 전국적 분위기 확산

1. 보도내용 요약 2. 벤처기업 지원상의 문제점 3. 검토의견 및 건의

1. 국가위성개발사업 개요   목표 부처별 역할분담 위성발사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현재까지의 추진내용   향후계획 2. 국가 위성개발사업 추진체제 검토   문제의 제기   문제점 분석 3. 국가위성개발사업 효율적 추진방안

1. 배경 2. 최근의 국내외 원자력관련 사고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울진 2호기 발전기 수소누설 월성 원전2호기 원자로건물내 중수 누설 원전지진 대비 3. 종합평가 4. 대 책 5. 참고사항

목 차 1.보고내용 요지 2.문제의 제기 3.과학기술정책방향 4.4대 혁신과제의 추진 5.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보고내용 요지 문제의 제기 오늘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바탕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패로 귀결되고, 향후 위기돌파 또한 기술혁신역량 확보가 성패의 열쇠라 진단됨. ''97년도 자본재의 대일 무역역조가 142억 달러일 정도로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각하고, 원천기술력 취약으로 22억 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며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주력산업도 기술고도화에 실패 섬유·신발 등 구조적 불황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미흡했고, 지식·정보중심의 신산업기술로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기술집약적 산업기술로의 구조전환 부진 국가연구개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과학기술정책의 목표관리 부실로 인해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취약성 상존. 단적으로 혁신주도단계로의 이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사회발전에 연결시키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미비 당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서 기술혁신 전략의 논의가 부실하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민간기업은 초단기 기술개발에 치중해 기술경쟁력 기반 강화를 포기한 상태이며, 연구조직 와해 등으로 기술혁신의 인적·물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   "기술·경영·무역은 삼위일체임에도 한국의 경제위기 논의에서는 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성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기업인의 논평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산업기반을 보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현재 자원확충이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연계(Netwk)와 공조(Partnership)를 바탕으로 현존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추진이 필요할 것임. 국난 타개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자기반성과 위기극복의 연대의식으로 위기극복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현'에 두어야 할 것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양, 경제성 중심, 모방적 개량, 통제와 정부주도의 '財테크 사회'에서 질, 기술·지식 중심, 창조적 혁신, 자율과 민간-정부간 파트너십이 중시되는 '知테크 사회'로의 이행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를 위해 3단계 국가혁신체제 구축전략의 추진을 제안함. '국민의 정부' 집권초반은 위기관리기로서, 국가 R&D 기반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하는 '구조조정'의 시기로 성격 규정 집권중반은 회복기로서 전략적 R&D 추진과 민간주도의 혁신체제 강화 등 '혁신체제 구축'에 진력 집권종반은 재도약기로서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식창조역량이 극대화되는 '新성장기'를 구현 4대 혁신과제의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을 건의함. 과제 1 : 과학기술력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119 기술지원단' 운영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R&D투자 위축과 연구소 폐쇄 등 연구개발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정부지원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 종합성·체계성의 미흡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에 실패 따라서, 각 부처의 기존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업에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119 기술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119 기술지원단은 산업계의 유휴 고급기술인력과 대학·연구기관 인력 등으로 구성해 지역의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에 지역밀착형 대책반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즉시지원,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벤처기업 창업, 재취업 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기능을 담당토록 함. 지원단의 운영은 고유 전화번호(예 : 전국 080 8282 119)를 부여해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며, 필요한 재원은 실업대책기금과 출연연구소의 예산 절약분 등을 활용토록 함. 과제 2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실용화 연계지원 체제' 구축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실용화하는 체제의 미흡으로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기여도가 선진국의 40%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용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 현행 세제·금융·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과학기술·특허 전담부서 설치를 유도 가칭 '기술이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기술·시장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기술개발정보의 국가종합전산망의 표준화 체제 구축 과제 3 : 기술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방안' 종합대책 수립 전자, 섬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6대 산업이 전체 수출의 74%, 제조업분야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 전략화방안 구축 필요 기술·인력·시장·관련제도 등 경쟁요소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으로 관련정책의 연계성 확충 기술중심의 부품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계열화를 강화 지식기반사회의 신산업군 등 21세기 신주력산업을 도출하여 성장전략 구축 과제4 : 지식기반사회 창출을 위한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 수립 현재 선진형 과학기술·정보인프라가 부실하고, 기술외교 전문인력부족으로 외교선진화 미흡 이에 각 부처 인프라계획의 통합·조정차원의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을 추진하여,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의 DB화와 과학기술 인력·정보를 pool화하여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문화 인프라 창출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그램 개발 해외산업과 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기술지역 설치 및 중국· 동구 등 지역특성별 지역협력전략을 차별화 기술외교 선진화를 위해 기술전문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외교포 인력정보 pool을 활용하며 기술외교채널 다변화 정부부처에 과학기술 전문 업무를 담당할 과학기술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관료의 정책기획 참여 확대 '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 추진본부'의 설치를 건의함. 이 기구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 혁신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출연연구소가 일체화된 '민·관 기술혁신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이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3대전략'을 추진토록 건의함. '전략 1'민간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   민간기업의 R/D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주도 철저한 경쟁원리 적용/정부의 혁신시책을 대폭 강화 대학·정부출연(연)의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교육·연구기능 확충 기업현장 수요 인력 양성/창조적 기초원천기술 제공 (※「기업」+「대학」+「정부출연(연)」의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 '전략 2' 기술혁신기반의 선진화 및 세계화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대폭 확충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뒷받침 첨단과학기술 정보수집·활용 체제 구축/정부주도 대형 첨단 연구시설 조기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지역적 확산 촉진 국경을 초월한 선진형 기술혁신 추구/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개설·「테크노파크」조성사업 조기 착수 '전략 3'기술혁신 지향의 정책추진체제 구축   과학기술이 주체가 되는 기술혁신 지향의 국정운영체제 구축 과학기술행정 조직·기능 강화/강력한 종합조정 시스템 확립 창조적 기술혁신을 뒷받침 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총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5% 수준 제고 대통령지시사항 민간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계획수립) : 21세기 선진경제권에 조기에 진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혁신 능력을 높여 나갈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세·금융 등 의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재경원 주관) 정부출연연구소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과기처 주관) 대학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비 중 일정액을 이공계대학 연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교육부 주관) 기술혁신 하부구조 조기확충(계획수립)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하부구조를 조기에 확충토록 다음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것.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첨단 연구시설이 활발하게 공동활용 되도록 할 것.(과기처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할 것. (통산부 주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검토(계획수립) :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함. 관계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에서 보고한 과학기술 정책추진체제를 적극 검토할 것.(총리실 주관)

제1장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발전 제1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계의 역할 제2절 기초과학연구진흥과 창의적 인력 양성 제3절 산업기술혁신과 시장경쟁력의 연계성 제4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시적 접근 제2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절 개황 제2절 운영현황 제3장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제1절 대통령 자문보고과제 ㅇ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 ㅇ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ㅇ 자연계대학의 연구 활성화 방안 ㅇ 민&bull군겸용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제2절 기타 자문과제 ㅇ 여성기술전문인력의 육성&bull활용 방안 ㅇ 국가안보와 식량자원의 확보전략 제4장 제3기 자문회의의 운영평가와 발전방향 제1절 운영성과 제2절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