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Ⅱ. 외국의 정책동향 Ⅲ.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Ⅴ. 민군겸용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내용   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국가안보개념이 과거 군사력 개념에서 총체적 국가 대응력으로 확대 - 정보, 기술집약적 군사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변화 민군겸용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 Ⅱ. 외국의 정책동향 기술재투자계획(TRP, 미국), 군수기술의 민수전환 사업(러시아), 군사경제합일정책(중국) 등 추진   Ⅲ.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관련부처 긴밀한 협의 없이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기술은 절충교력에 의한 기술이전과 모방기술이 대부분 민군간 공동 협력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자원의 동원, 기술획득, 개발기술활용상의 비효율성 문제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국가 안보역량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개발 및 확산 - 기술혁신에 의한 자주국방 달성 - 산·학·연·군협력체제 강화 Ⅴ. 민군겸용기술개발 할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연구개발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 및 민간의 참여 확대 [민군겸용기술개발추진위원회]구성 운영 2. 기획사업추진 및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민군겸용기술 종합기본계획} 수립 [10대 핵심군수겸용기술개발과제]의 공동개발 추진 3. 군수제품규격의 한국화와 개발제품 활용촉진 군사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산군수품 조달확대 국산개발업체의 개발의욕 고취와 여건 조성 4. 관련법령의 보완 및 추진 기획단 설치 운영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민군겸용기술개발기획단]설치 운영

Ⅰ. 대학의 연구중용성과 각국의 정책 동향 Ⅱ. 우리나라 대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Ⅲ. 중장기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Ⅳ.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내용   Ⅰ. 대학연구의 중요성과 각국의 정책 동향   창조적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 기초과학연구를 활용한 기술혁신의 원천력을 제공 - 박사급 고급두뇌의 70%이상을 보유한 대학의 발전 잠재력 활성화 선진국은 대학의 연구능력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해 - 대학주도의 학·연·산협동연구 체제 구축(미국) - 대학연구기반시설 및 연구인력확충 등에 집중 투자(미국) Ⅱ. 우리나라 대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교육연구 기반이 취약 - 기초과학분야 국제학술지게제 논문수 세계 22위(`95) 경쟁지향의 육성시책 추진 등으로 발전적 기반조성 단계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증가율 세계 1위 Ⅲ. 중장기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국 달성(2010년 목표) - 대학의 연구기반 활성화를 세계 일류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모방에서 창조로의 연구기반 조성 Ⅳ.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대학의 연구기반 조기 활성화를 선진화 촉진 강의시간 경감, 의무 휴식년제 확대 등 교수요원의 연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부설연구소를 정예화 추진 [대학 연구시설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수립 추진 2. 효율적인 학·연·산 협동연구체제의 확립 연구주체간 협동 연구촉진을 통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 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통한 대학연구의 실용성을 확보 3. 대학의 경쟁풍토 조성과 연구평가제도 확립？ 자율과 경쟁의 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연구의 생산성 향상 탁월성 위주의 국제 공동연구로 대학연구의 세계화 촉진 4. 투자 확대 및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영세한 대학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연구와 교육이 긴밀히 연계된 세계 정상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Ⅴ. 결어 교수의 [휴무 휴식년제]확대와 박사과정학생에 대한 병역특례지원을 건의

Ⅰ. 정보화의 중용성과 세계 각국의 동향 Ⅱ.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점검 Ⅲ.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 Ⅳ.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주요내용   Ⅰ. 정보화의 중요성과 세계 각국의 동향   정보화를 축으로 세계 경제의 기본구조가 변혁 정보화 시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 NII 전담기구설치(미국), 고도정보사회추진본부 설치(일본) 및 지능의섬 구축(싱가폴) Ⅱ.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점검   공공부문에서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시스템확립 정보화 추진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력한 정보화 추진 체제 확립, 일반국민의 정보이용 치용 능력 향상,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의 선지화 등이 필수적 해결 과제로 부각 Ⅲ.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   21세기 국가발전목표 : 통일된 세계경영의 중심국가 건설 세계 7대 정보화 선진국 구현 - 정부의 강력한 의지 : 정보화 추진체제 보강 - 민간의 주도적 참여 : 민간정보의 활성화 Ⅳ.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국가 정보화 추진체제의 보강 정보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는 강력한 추진 체제 구축 범부처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간 공동 협조 강화 2. 전국민의 정보화 동참 유도 21세기 세계 1등 정보시민으로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주도 취약 부문 정보화 촉진을 통한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 3.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 과학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 중심권의 정보화 구현 소프트웨어 취약극복과 21세기 전략 산업화 지향 4. 민간 정보화의 활성화 지원 민간주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가정보화 조기 확산 정보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5. 초고속정보토신 기반의 조기 구축 멀티미디어시대의 다양한 국민 욕구 수용 저렴하고 초고속의 선진화 된 통신 서비스 제공

Ⅰ. 행정 개혁외 세계적 동향 Ⅱ.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주소 Ⅲ. 바람직한 종합조정체제의 확립방안 주요내용 Ⅰ. 행정개혁의 세계적 동향 선진국 행정개혁의 핵심은 과학기술행정의 종합조정 강화 - 통치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행정의 강화 -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미래적 책임부처로 격상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현주소 정부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활동 크게 신장 - 문민정부 출범이래 과학기술행정체제 일부 보강 미래지향적 체제구축 미흡 - 과학기술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부족 -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체제 미흡 Ⅲ. 바람직한 과학기술행정체제 확립 방안 <과제1> 과학기술행정 및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운영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설치 운영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의 강력한 정책 수립 및 조정기구를 설치 <과제2> 차세대를 대비한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선 원자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행정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사업 수행기관도 다원화 되어 있어 정책 결정, 조정의 어려움과 사업수행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등 국가적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원자력사업에 대한 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조기에 확립 시행 <과제3> 과학기술행정기반의 확충 내실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수요에 대처 - 미래기술예측, 중장기 정책 수립기능 강화 -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의 연계 확충 - 과학기술전문채용 기회 확대 지방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 - 시도의 과학기술전담 조직확대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지원

主要內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기('93.6&sim'95.5) 자문회의 운영현황 자문과제의 대통령 보고 현황 - 자문과제의 선정 및 보고현황 - 대통령 보고 주요내용 요약 자문회의 운영성과 부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법령 - 제1기 자문과제별 정책건의 요지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전문인력 확대 2. 외교통상영역의 과학기술 전문화 3. 사법개혁과 기술법률 서비스 강화 4. 사회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주요내용   1.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전문인력 확대 ㅇ 행정부의 과학기술전문화 촉진 선도 - 기술직 충원 비율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 - 지방의회, 자치단체에 과학기술 전문인력 영입 2. 외교통상영역의 과학기술전문화 ㅇ 해외공관의 과학관 파견 확대 ㅇ 외무부, 통산부등 통상 기술외교분야에 과학기술전문인력채용   3. 사법개혁과 기술법률 서비스 강화 ㅇ Law School 제도 도입 및 과학기술전문가 유입 촉진 ㅇ 정부, 기업등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서에 특허 변호사 적극활용   4. 사회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ㅇ 이공계 분야와 인문 사회계 분야와의 교류활성화 ㅇ 분야별 직능단체에 과학기술전문인력 적극 영입

목 차 1.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 2.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3. 우리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4.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 기술공동체가 세계경제질서 결정 - 기술정책규범(TR), 환경안전규범(GR), 정보기술규범(IR) 2. 국제공동연구의 세계적 동향(사례) 미일간의 차세대 전투기(FSX) 공동개발(국방분야) 유럽연합(EU)의 연구공동체 구축 운영 일본의 국제 프론티어 과학연구시스템 사업 3. 우리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공동연구 수준과 여건 취약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빈약 - 제도, 환경적 여건 미비 4.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국내대학 연구소의 과감한 개방 국책연구소 및 연구원의 과감한 해외진출 전략적 차원에서 선진국 연구기관 국내유치 국책연구사업비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점진적 확대 선진국 중심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 추진

목 차 1. 지방경영시대의 개막 2. 선진외국의 지방경영사례 3. 우리나라 지방의 행정 및 기술혁신 현주소 4.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방향   주요내용   1. 지방경영 시대의 개막 ㅇ 기업형 지방행저어체제 지향 ㅇ 지방행정의 과학화, 정보화, 전문화 추구   2. 선진외국의 지역 경영 사례 ㅇ 신기술 창업지원센터(독익, 베를린시) ㅇ 경영자 시장(일본 이즈모시) ㅇ 일촌 일품운용(일본 오오이타현) ㅇ 테크노 폴리스 건설(미국, 일본, 프랑스 등)   3. 우리나라 지방행정 및 기술혁신 현주소 ㅇ 규제 위주의 전통적 지방행정체제 ㅇ 지역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취약   4.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방향 <과제1>지방행정의 기업경영형 행정체제 구축 ㅇ 중앙정부와의 권환, 역할분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전담기구설치,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과제2>지역별 특성화에 입각한 테크노 폴리스 건설 ㅇ 지역 산·학·연 콘소시업 등 지역 기술기반과 연계 추진 -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특별 조치 ㅇ 광주, 부산, 대구 3개 도시를 [메트로 테크노 폴리스] 우선 발전 시킬 것을 건의

목차 1. APEC-아태 연구공동체 추진 2. 한·호 연구협력의 특수성 3. 한·호 협력 사업추진 방안 4. 건의 주요 내용 1. APEC 아태 연구공동체 추진 APEC 역내 무역, 투자의 자유화 중점 추구 지역 경제 협력체로 발전을 위한 지역연구 공동체 지향 - 한국과 호주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입장에서 [아태 연구공동체]형성 추진 2. 한·호 연구협력의 특수성 아태 연구공동체 추진 주역으로서의 협력 가능 한·호 과학 및 산업기술협력체제 구축 가동중 3. 한·호협력 사업 추진 방향 기초과학, 원자력 기술과 산업 생산기술력을 결합하는 새로운 협력 모형 추구 - 농어촌 구조조정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 신약 개발등 신산업 분야 공동연구 - 양국간 보완적인 산업기술협력 - 양국공동 기초과학연구협력 강화 4. 건의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정보 분야 등의 관련 [각료회의]의 설치 운영 과학기술중심지인 [멜본]지역에 대한 대통령 각하의 방문을 건의

목차 1.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2.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3.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정책 방향 주요내용 1.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기술 인력의 양성 확보가 중소기업의 핵심과제 기술, 시장, 경영에 관한 정보지원체제 강화로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 긴요 2.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중소기업형 기술의 발굴 및 개발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연구지원제도(SBIR) 3.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향 국가 개발목표에 부응하는 중소기업형 기술과제 발굴 설정 범부처적 역할 분담과 협동적 연계지원체제 구축능력 있는 기술전문경영인의 집중 육성과 중점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의 확립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