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보고내용 요지 2.문제의 제기 3.과학기술정책방향 4.4대 혁신과제의 추진 5.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보고내용 요지 문제의 제기 오늘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바탕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패로 귀결되고, 향후 위기돌파 또한 기술혁신역량 확보가 성패의 열쇠라 진단됨. ''97년도 자본재의 대일 무역역조가 142억 달러일 정도로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각하고, 원천기술력 취약으로 22억 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며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주력산업도 기술고도화에 실패 섬유·신발 등 구조적 불황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미흡했고, 지식·정보중심의 신산업기술로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기술집약적 산업기술로의 구조전환 부진 국가연구개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과학기술정책의 목표관리 부실로 인해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취약성 상존. 단적으로 혁신주도단계로의 이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사회발전에 연결시키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미비 당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서 기술혁신 전략의 논의가 부실하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민간기업은 초단기 기술개발에 치중해 기술경쟁력 기반 강화를 포기한 상태이며, 연구조직 와해 등으로 기술혁신의 인적·물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   "기술·경영·무역은 삼위일체임에도 한국의 경제위기 논의에서는 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성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기업인의 논평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산업기반을 보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현재 자원확충이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연계(Netwk)와 공조(Partnership)를 바탕으로 현존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추진이 필요할 것임. 국난 타개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자기반성과 위기극복의 연대의식으로 위기극복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현'에 두어야 할 것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양, 경제성 중심, 모방적 개량, 통제와 정부주도의 '財테크 사회'에서 질, 기술·지식 중심, 창조적 혁신, 자율과 민간-정부간 파트너십이 중시되는 '知테크 사회'로의 이행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를 위해 3단계 국가혁신체제 구축전략의 추진을 제안함. '국민의 정부' 집권초반은 위기관리기로서, 국가 R&D 기반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하는 '구조조정'의 시기로 성격 규정 집권중반은 회복기로서 전략적 R&D 추진과 민간주도의 혁신체제 강화 등 '혁신체제 구축'에 진력 집권종반은 재도약기로서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식창조역량이 극대화되는 '新성장기'를 구현 4대 혁신과제의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을 건의함. 과제 1 : 과학기술력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119 기술지원단' 운영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R&D투자 위축과 연구소 폐쇄 등 연구개발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정부지원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 종합성·체계성의 미흡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에 실패 따라서, 각 부처의 기존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업에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119 기술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119 기술지원단은 산업계의 유휴 고급기술인력과 대학·연구기관 인력 등으로 구성해 지역의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에 지역밀착형 대책반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즉시지원,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벤처기업 창업, 재취업 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기능을 담당토록 함. 지원단의 운영은 고유 전화번호(예 : 전국 080 8282 119)를 부여해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며, 필요한 재원은 실업대책기금과 출연연구소의 예산 절약분 등을 활용토록 함. 과제 2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실용화 연계지원 체제' 구축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실용화하는 체제의 미흡으로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기여도가 선진국의 40%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용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 현행 세제·금융·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과학기술·특허 전담부서 설치를 유도 가칭 '기술이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기술·시장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기술개발정보의 국가종합전산망의 표준화 체제 구축 과제 3 : 기술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방안' 종합대책 수립 전자, 섬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6대 산업이 전체 수출의 74%, 제조업분야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 전략화방안 구축 필요 기술·인력·시장·관련제도 등 경쟁요소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으로 관련정책의 연계성 확충 기술중심의 부품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계열화를 강화 지식기반사회의 신산업군 등 21세기 신주력산업을 도출하여 성장전략 구축 과제4 : 지식기반사회 창출을 위한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 수립 현재 선진형 과학기술·정보인프라가 부실하고, 기술외교 전문인력부족으로 외교선진화 미흡 이에 각 부처 인프라계획의 통합·조정차원의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을 추진하여,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의 DB화와 과학기술 인력·정보를 pool화하여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문화 인프라 창출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그램 개발 해외산업과 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기술지역 설치 및 중국· 동구 등 지역특성별 지역협력전략을 차별화 기술외교 선진화를 위해 기술전문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외교포 인력정보 pool을 활용하며 기술외교채널 다변화 정부부처에 과학기술 전문 업무를 담당할 과학기술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관료의 정책기획 참여 확대 '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 추진본부'의 설치를 건의함. 이 기구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산업기술 혁신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업·대학·출연연구소가 일체화된 '민·관 기술혁신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이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창조적 기술혁신 3대전략'을 추진토록 건의함. '전략 1'민간중심의 산업기술 혁신체제 강화   민간기업의 R/D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주도 철저한 경쟁원리 적용/정부의 혁신시책을 대폭 강화 대학·정부출연(연)의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교육·연구기능 확충 기업현장 수요 인력 양성/창조적 기초원천기술 제공 (※「기업」+「대학」+「정부출연(연)」의 완벽한 공조체제 구축) '전략 2' 기술혁신기반의 선진화 및 세계화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대폭 확충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 뒷받침 첨단과학기술 정보수집·활용 체제 구축/정부주도 대형 첨단 연구시설 조기 확보 과학기술의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지역적 확산 촉진 국경을 초월한 선진형 기술혁신 추구/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 개설·「테크노파크」조성사업 조기 착수 '전략 3'기술혁신 지향의 정책추진체제 구축   과학기술이 주체가 되는 기술혁신 지향의 국정운영체제 구축 과학기술행정 조직·기능 강화/강력한 종합조정 시스템 확립 창조적 기술혁신을 뒷받침 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총예산 중 연구개발예산을 2002년까지 5% 수준 제고 대통령지시사항 민간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계획수립) : 21세기 선진경제권에 조기에 진입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혁신 능력을 높여 나갈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세·금융 등 의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재경원 주관) 정부출연연구소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연구활동을 강화하며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과기처 주관) 대학도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비 중 일정액을 이공계대학 연구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교육부 주관) 기술혁신 하부구조 조기확충(계획수립) :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하부구조를 조기에 확충토록 다음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것. 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첨단 연구시설이 활발하게 공동활용 되도록 할 것.(과기처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조할 것. (통산부 주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 검토(계획수립) :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함. 관계 부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에서 보고한 과학기술 정책추진체제를 적극 검토할 것.(총리실 주관)

제1장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발전 제1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계의 역할 제2절 기초과학연구진흥과 창의적 인력 양성 제3절 산업기술혁신과 시장경쟁력의 연계성 제4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시적 접근 제2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절 개황 제2절 운영현황 제3장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제1절 대통령 자문보고과제 ㅇ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 ㅇ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 ㅇ 자연계대학의 연구 활성화 방안 ㅇ 민&bull군겸용 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제2절 기타 자문과제 ㅇ 여성기술전문인력의 육성&bull활용 방안 ㅇ 국가안보와 식량자원의 확보전략 제4장 제3기 자문회의의 운영평가와 발전방향 제1절 운영성과 제2절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Ⅱ. 외국의 정책동향 Ⅲ. 우리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Ⅴ. 민군겸용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내용   Ⅰ. 민군겸용기술의 중요성 국가안보개념이 과거 군사력 개념에서 총체적 국가 대응력으로 확대 - 정보, 기술집약적 군사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변화 민군겸용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획득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전략 Ⅱ. 외국의 정책동향 기술재투자계획(TRP, 미국), 군수기술의 민수전환 사업(러시아), 군사경제합일정책(중국) 등 추진   Ⅲ. 우리나라 현황 및 문제점 관련부처 긴밀한 협의 없이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방기술은 절충교력에 의한 기술이전과 모방기술이 대부분 민군간 공동 협력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자원의 동원, 기술획득, 개발기술활용상의 비효율성 문제 Ⅳ. 민군겸용기술개발 추진전략 국가 안보역량강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 - 첨단기술개발 및 확산 - 기술혁신에 의한 자주국방 달성 - 산·학·연·군협력체제 강화 Ⅴ. 민군겸용기술개발 할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연구개발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 및 민간의 참여 확대 [민군겸용기술개발추진위원회]구성 운영 2. 기획사업추진 및 기술개발투자의 확대 [민군겸용기술 종합기본계획} 수립 [10대 핵심군수겸용기술개발과제]의 공동개발 추진 3. 군수제품규격의 한국화와 개발제품 활용촉진 군사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산군수품 조달확대 국산개발업체의 개발의욕 고취와 여건 조성 4. 관련법령의 보완 및 추진 기획단 설치 운영 [민군겸용기술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 [민군겸용기술개발기획단]설치 운영

Ⅰ. 대학의 연구중용성과 각국의 정책 동향 Ⅱ. 우리나라 대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Ⅲ. 중장기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Ⅳ.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요내용   Ⅰ. 대학연구의 중요성과 각국의 정책 동향   창조적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 기초과학연구를 활용한 기술혁신의 원천력을 제공 - 박사급 고급두뇌의 70%이상을 보유한 대학의 발전 잠재력 활성화 선진국은 대학의 연구능력제고와 역할 강화를 위해 - 대학주도의 학·연·산협동연구 체제 구축(미국) - 대학연구기반시설 및 연구인력확충 등에 집중 투자(미국) Ⅱ. 우리나라 대학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대학의 역사가 일천하고 교육연구 기반이 취약 - 기초과학분야 국제학술지게제 논문수 세계 22위(`95) 경쟁지향의 육성시책 추진 등으로 발전적 기반조성 단계 - 국제 저명학술지 게재논문 증가율 세계 1위 Ⅲ. 중장기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국 달성(2010년 목표) - 대학의 연구기반 활성화를 세계 일류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모방에서 창조로의 연구기반 조성 Ⅳ. 대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대학의 연구기반 조기 활성화를 선진화 촉진 강의시간 경감, 의무 휴식년제 확대 등 교수요원의 연구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대학 특성에 따라 대학부설연구소를 정예화 추진 [대학 연구시설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수립 추진 2. 효율적인 학·연·산 협동연구체제의 확립 연구주체간 협동 연구촉진을 통하여 연구 효율성을 제고 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을 통한 대학연구의 실용성을 확보 3. 대학의 경쟁풍토 조성과 연구평가제도 확립？ 자율과 경쟁의 풍토를 조성하여 대학연구의 생산성 향상 탁월성 위주의 국제 공동연구로 대학연구의 세계화 촉진 4. 투자 확대 및 세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영세한 대학관련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연구와 교육이 긴밀히 연계된 세계 정상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Ⅴ. 결어 교수의 [휴무 휴식년제]확대와 박사과정학생에 대한 병역특례지원을 건의

Ⅰ. 정보화의 중용성과 세계 각국의 동향 Ⅱ.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점검 Ⅲ.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 Ⅳ.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 주요내용   Ⅰ. 정보화의 중요성과 세계 각국의 동향   정보화를 축으로 세계 경제의 기본구조가 변혁 정보화 시대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 NII 전담기구설치(미국), 고도정보사회추진본부 설치(일본) 및 지능의섬 구축(싱가폴) Ⅱ.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현황 및 점검   공공부문에서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 시스템확립 정보화 추진시책에 대한 종합조정 및 강력한 정보화 추진 체제 확립, 일반국민의 정보이용 치용 능력 향상,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의 선지화 등이 필수적 해결 과제로 부각 Ⅲ. 21세기 정보화 비전과 추진전략   21세기 국가발전목표 : 통일된 세계경영의 중심국가 건설 세계 7대 정보화 선진국 구현 - 정부의 강력한 의지 : 정보화 추진체제 보강 - 민간의 주도적 참여 : 민간정보의 활성화 Ⅳ. 효율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 국가 정보화 추진체제의 보강 정보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하는 강력한 추진 체제 구축 범부처적 정보화 추진을 위한 관련 부처간 공동 협조 강화 2. 전국민의 정보화 동참 유도 21세기 세계 1등 정보시민으로의 질적 향상과 정보화 주도 취약 부문 정보화 촉진을 통한 정보화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 3. 정보과학기술의 진흥과 소프트웨어 육성 과학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 중심권의 정보화 구현 소프트웨어 취약극복과 21세기 전략 산업화 지향 4. 민간 정보화의 활성화 지원 민간주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가정보화 조기 확산 정보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5. 초고속정보토신 기반의 조기 구축 멀티미디어시대의 다양한 국민 욕구 수용 저렴하고 초고속의 선진화 된 통신 서비스 제공

Ⅰ. 행정 개혁외 세계적 동향 Ⅱ.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주소 Ⅲ. 바람직한 종합조정체제의 확립방안 주요내용 Ⅰ. 행정개혁의 세계적 동향 선진국 행정개혁의 핵심은 과학기술행정의 종합조정 강화 - 통치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행정의 강화 -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미래적 책임부처로 격상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현주소 정부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활동 크게 신장 - 문민정부 출범이래 과학기술행정체제 일부 보강 미래지향적 체제구축 미흡 - 과학기술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부족 -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체제 미흡 Ⅲ. 바람직한 과학기술행정체제 확립 방안 <과제1> 과학기술행정 및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운영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설치 운영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의 강력한 정책 수립 및 조정기구를 설치 <과제2> 차세대를 대비한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선 원자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행정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사업 수행기관도 다원화 되어 있어 정책 결정, 조정의 어려움과 사업수행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등 국가적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원자력사업에 대한 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조기에 확립 시행 <과제3> 과학기술행정기반의 확충 내실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수요에 대처 - 미래기술예측, 중장기 정책 수립기능 강화 -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의 연계 확충 - 과학기술전문채용 기회 확대 지방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 - 시도의 과학기술전담 조직확대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지원

主要內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자문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기('93.6&sim'95.5) 자문회의 운영현황 자문과제의 대통령 보고 현황 - 자문과제의 선정 및 보고현황 - 대통령 보고 주요내용 요약 자문회의 운영성과 부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법령 - 제1기 자문과제별 정책건의 요지 ※ 자료의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전문인력 확대 2. 외교통상영역의 과학기술 전문화 3. 사법개혁과 기술법률 서비스 강화 4. 사회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주요내용   1.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전문인력 확대 ㅇ 행정부의 과학기술전문화 촉진 선도 - 기술직 충원 비율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확대 - 지방의회, 자치단체에 과학기술 전문인력 영입 2. 외교통상영역의 과학기술전문화 ㅇ 해외공관의 과학관 파견 확대 ㅇ 외무부, 통산부등 통상 기술외교분야에 과학기술전문인력채용   3. 사법개혁과 기술법률 서비스 강화 ㅇ Law School 제도 도입 및 과학기술전문가 유입 촉진 ㅇ 정부, 기업등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서에 특허 변호사 적극활용   4. 사회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 ㅇ 이공계 분야와 인문 사회계 분야와의 교류활성화 ㅇ 분야별 직능단체에 과학기술전문인력 적극 영입

목 차 1.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 2.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3. 우리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4.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1. 지구촌의 새로운 질서 기술공동체가 세계경제질서 결정 - 기술정책규범(TR), 환경안전규범(GR), 정보기술규범(IR) 2. 국제공동연구의 세계적 동향(사례) 미일간의 차세대 전투기(FSX) 공동개발(국방분야) 유럽연합(EU)의 연구공동체 구축 운영 일본의 국제 프론티어 과학연구시스템 사업 3. 우리의 국제공동연구 현황과 과제 국제공동연구 수준과 여건 취약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빈약 - 제도, 환경적 여건 미비 4.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국내대학 연구소의 과감한 개방 국책연구소 및 연구원의 과감한 해외진출 전략적 차원에서 선진국 연구기관 국내유치 국책연구사업비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점진적 확대 선진국 중심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