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Agenda 21]의 개요 2. 세계 각국의 추진 동향 3. [Kea Agenda 21]의 수립 방향 주요내용 1. [Agenda 21]의 개요 유엔 환경회의에서 합의된 지구환경보전 행동 총령(`92. 6 브라질) - 환경 보전을 전제로한 국가 개발, 경영계획서 - 유엔은 각국의 행동계획 수립 이행 상황을 점검 2. 세계 각국의 추진 동향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국별 Agegda 21 수립 3. [Kea Agenda 21] 의 수립 방향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국가 경쟁력을 보다 제고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남북한과 중국 등 아세아 지역을 묶는 지역환경 보전 전략 재생성 환경 자원을 확충 ※ 건의 : [Kea Agenda 21]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Asia Agenda 21] 추진을 주도

목 차 1. 최근 선진국의 영재 정의 2. 영재의 발굴, 육성은 국가경쟁력의 뿌리를 다지는 길 3. 제3차 아태 영재학술대회에 비친 선진국의 영재교육 정책 4. 우리 교육제도 속의 영재교육 5. 창의적인 영재교육의 제도화 방안 주요내용 1. 최근 선진국의 영재 정의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 집착력, 창의성 2. 영재의 발굴 육성은 국가경쟁력의 뿌리를 다지는 길 선진형 교육은 평준화, 획일화 교육에서 [수월성, 다양성, 창의성] 중심으로 바꾸어 고부가가치를 창출 3. 제3차 아태 영재학술대회에 비친 선진국의 영재교육 정책 조기 교육제도의 정책 영재교육의 제도화 및 전담기구 설치 영재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협력 4. 우리 교육제도 속의 영재교육 최고의 자질을 못살리는 교육 - 창의성을 원천 봉쇄하는 입시제도 - 영재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행정조직, 전문기관 미비 5. 창의적 영재교육의 제도화 방안 제3차 아태 영재학술대회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건의문 1) 영재교육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2) 영재 판별검사도구 및 교육시설, 특수교육,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3) 영재교육관련 연구개발을 전담할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5) 영재 교육의 [국제 협력 및 공동연구]의 활성화

목차 1. 국민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2. 왜? 의료비 증가는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는가? 3. 미국의 의료정보화 추진 동향 4. 국민의료정보화 - 어떻게 추지할 것인가? 5. 건의   주요내용 1. 국민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비의 급증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상대적 저하 `95년이후 의료 시장개방 불가피 2. 왜? 의료비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앞지르는가? 국민의료체계의 낮은 효율성 성인병과 노령인구의 급증 예방보다 치료 위주의 건강관리 관행 3. 미국의 의료 정보화 추진 동향 클린턴 정부의 '의료제도 개혁'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국민의료와 초고속 정보기반사업(NII)계획] 발표(`94. 5) - 원격 화상진료 도입, 건강정보시스템확립 추진 4. 국민의료정보화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민의료체계의 고도화 - 光카드제 도입 성인병, 노령인구 대책 -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예방의료 체제강화 - 국민 건강정보망 구축 5. 건의 의료정보화 추진 기구 구성 국민의료정보화 계획 수립 추진 의료 정보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추진

목차 Ⅰ. WTO 체제하의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방향 Ⅱ. 국제 과학기술규범의 태동과 우리의 대응 Ⅲ. 지구 환경규범의 동향과 대응 전략   주요내용 Ⅰ. WTO 체제하의 과학기술 및 환경정책 방향 1. 지구촌의 새로운 경제 질서 WTO 선진국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 농업, 서비스업 경쟁력과 기술우위를 앞세운 새로운 무역 질서 2. 주요국의 입장과 정책 미국 - 시장 경쟁체제와 경제관행의 국제 규범화 - 정부주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환경개선 대책을 획기적 추진 일본 - 창조적 기초연구의 확대와 국제공동 연구 강화 EU - 일본 및 신흥공업국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기회로 이용 - 미국의 영상 문화시장 완전개방 요구에 크게 반발 - 지구 환경규제에 관하여는 미국을 선도 3. 우리의 대응 방향 초고속 정보기반(NII)구축의 총체적 국가경쟁력 제고 국가총력과학기술개발체제 확립 - '종합 과학기술위원회'운영체제 강화 - 국제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자원 동원 체제 구축 국가환경수준의 선진화 - 환경재생차원의 국토종합계획수립 추진 - '국민환경헌장'제정과 '국가환경기준'설정 운영 Ⅱ. 국제과학기술규범의 태동과 우리의 대응 1.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상 '국제과학기술규범' 골격 제시 - 연구의 정부개입규제, 지적재산권 보호강조, 기술규격 및 표준 국가간 조화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정부주도적 기술정책을 견제 2. UR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구체화 연구보조금 허용한도 설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3.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강화 창조적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국가과학기술지원체제 확립 Ⅲ. 지구환경보전의 동향과 대응전략 1.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의 움직임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지구환경보전협약 체결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 무역규제법률제정시행 환경라운드(GR)의 태동 2. 극복해야할 주요국제환경보전 규범 기후변화 협약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환경규격 : ISO-18000 3. 대응전략 환경관련제도의 선진화 및 환경협상 대응력 강화(정부) ISO-18000 인증획득을 위한 자발적 기술, 경영혁신(기업) 환경보전, 감시의 생활화(국민)

보고방법 : 비디오   주요내용 - 정보화 사회의 정보고속도로의 일종인 CATV가 등장하면 영상정보, 영상매체 시장의 폭발적으로 증가 - 21세기에는 영화, Vido, CD-ROM 등과 같은 영상매체가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 받게 됨 - 미국의 영상산업은 컴퓨터를 이용한 고도의 영상 기법이 발달하였으며, 창의적인 감독과 예술적 감각이 접목되어 세계시장 을 석권 - 우리 영상산업은 시나리오, 제작비, 우수인력, 첨단 영상기기 와 기법 등의 전반적인 기반이 취약 - 문예진흥기금도 일부만이 영상산업지원에 사용됨 - 미국의 직배영화사는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우리 영화 시장을 공략 - 우리 영화의 시장점유율은 10%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직면 - 첨단 영상산업을 추진중인 "국가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전략적 핵심사업"으로 육성 지원하여 영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 화해야 함 - 영상 산업용 기자재의 임대, 수입 보급을 산업연구시설 차원으로 지원 필요 - 창의성 교육과 젊은 영화인 육성 등 인력 기반 조성 -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정책 마련이 시급함

목표 1. 미국의 초고속정보기반 구축(NII) 2. 일본의 초고속기반구축사업 3. 우리의 선택 주요내용 1. 미국의 초고속정보기반 구축(NII)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초고속정보기반구축을 국가제일의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정보초고속도로법 제정과 규제요소 철폐를 추진하고 범 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성·가동하고 있음 2. 일본의 초고속기반구축사업 우정성 대신이 「정보산업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를 발표하여 정보기반구축산업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보화 및 국제화·전문화를 촉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3. 우리의 선택 국가초고속정보기반의 조기구축을 통한 국가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강력한 정치지도력을 바탕으로, '정보화'를 국가사회의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적 에너지·자원을 총합적으로 구성

목차 1. 기초과학의 성격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주요내용 1. 기초과학의 성격 과학은 경제를 초월한 한 나라의 문화이며 산업기술의 원천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첨단기술 출현은 기초과학으로부터 나오며 UR, TR, GR 등 신국제 기술질서로 첨단기술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획기적 투자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음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중국 등 각국은 기초과학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노력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부진 및 이·공계 대학에서의 연구부진 - 대학 연구여건이 미흡, 대학연구의 국제경쟁력 상실, 대학교수의 의욕상실 등으로 연구가 부진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대학에서의 연구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 엄격한 실적평가, 선별적 지원으로 대학의 기능강화, 고급 기자재 국산화 지원, 대학에의 시설지원이 필요 학회육성을 통하여 산학협동과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 정부출원연구소의 안정화·활성화 - 출원연구소는 국책적 기반·공공연구의 주체이므로 연구원 사기 진작 및 우수연구원 확보를 통하여 이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초과학 연구·육성 기초과학투자 우선 순위 제고와 관련정책의 추진 - 총 연구개발비중 대학연구비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1. 국민건강 2. 국민영양과 농업정책 3. 농업과 식품가공산업 4. 먹거리의 안전성확보   주요내용   1. 국민건강 ㅇ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치료의학위주에서 예방영양 위주로, 우리체질형 국민건강 영양지침을 설정하고 우리 농수산물 중심의 종합 영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2. 국민영양과 농업정책 ㅇ 국민 보건지표를 설정하여 『국민보건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식량영양경제기본법』을 제정   3. 농업과 식품가공산업 ㅇ 농업과 식품가공산업의 연계육성을 통하여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우리맛의 세계화를 달성하고 먹거리 손실방지와 부가가치 제고   4.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ㅇ 환경오염대책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유해성식품 감시강화 등을 통하여 정부와 농민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이 필요

목차 1. 교육행정의 개혁건의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개혁방향 3. 과거의 교육개혁과 우리현실 4. 교육개혁 기본방향 5. 교육개혁 추진전략 주요내용 1. 교육행정의 개혁건의 우리교육이 『개혁』이기보다는 『혁명』으로 매우 중요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개혁방향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교육개혁방향 분석 이를 통하여 - 『국가교육목표』 설정 - 미래지향적 교육목표와 수단으로 국민의 잠재력을 개발 -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위한 전문화·다원화·시장화의 교육개혁 추진 3. 과거의 교육개혁과 우리현실 과거의 교육개혁을 파악하고 우리교육의 문제점 분석 4. 교육개혁 기본방향 세계화 측면에서는 시장경쟁 범위의 확대를 기본으로 함 정보화 측면에서는 전산화, 자동화, 통신망화의 첨단기술로 고부가가치 창출 지방화 측면에서는 독창적 상품생산으로 『지방주식회사』의 자립경영체제 확립 5. 교육개혁 추진전략 중앙에는 국가최고경영 차원의 『국가교육개혁심의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에는 지방단위의 『지방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입법부에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법, 노동법 등 각종 관련법이 교육제도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에 개정·제정 추진

목차   1.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정책 2. 국제적·장기적인 대응방향 3. 국내적·단기적인 교육방안 주요내용 1.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정책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화, 관련제도의 국제화, 테그노마트의 육성, OTEC 시대의 주도태세 구축이 요망 2. 국제적·장기적 대응방향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UR의 지적재산권 협상, 지적재산권의 보안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 전제조건으로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행정의 국제화,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의 국제화, 국민의식의 국제화가 필요 3. 국내적·단기적인 교육방안 신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기술행정능력제고, 기업의 효율적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요망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자질향상, 특허행정의 효율성제고, 기업의 효율적 지재권 관리능력 확충, 분쟁의 효율적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