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 2. 국민영양과 농업정책 3. 농업과 식품가공산업 4. 먹거리의 안전성확보   주요내용   1. 국민건강 ㅇ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이 치료의학위주에서 예방영양 위주로, 우리체질형 국민건강 영양지침을 설정하고 우리 농수산물 중심의 종합 영양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2. 국민영양과 농업정책 ㅇ 국민 보건지표를 설정하여 『국민보건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식량영양경제기본법』을 제정   3. 농업과 식품가공산업 ㅇ 농업과 식품가공산업의 연계육성을 통하여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우리맛의 세계화를 달성하고 먹거리 손실방지와 부가가치 제고   4.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ㅇ 환경오염대책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 유해성식품 감시강화 등을 통하여 정부와 농민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이 필요

목차 1. 교육행정의 개혁건의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개혁방향 3. 과거의 교육개혁과 우리현실 4. 교육개혁 기본방향 5. 교육개혁 추진전략 주요내용 1. 교육행정의 개혁건의 우리교육이 『개혁』이기보다는 『혁명』으로 매우 중요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교육개혁방향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교육개혁방향 분석 이를 통하여 - 『국가교육목표』 설정 - 미래지향적 교육목표와 수단으로 국민의 잠재력을 개발 - 세계화·정보화·지방화를 위한 전문화·다원화·시장화의 교육개혁 추진 3. 과거의 교육개혁과 우리현실 과거의 교육개혁을 파악하고 우리교육의 문제점 분석 4. 교육개혁 기본방향 세계화 측면에서는 시장경쟁 범위의 확대를 기본으로 함 정보화 측면에서는 전산화, 자동화, 통신망화의 첨단기술로 고부가가치 창출 지방화 측면에서는 독창적 상품생산으로 『지방주식회사』의 자립경영체제 확립 5. 교육개혁 추진전략 중앙에는 국가최고경영 차원의 『국가교육개혁심의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에는 지방단위의 『지방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입법부에는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법, 노동법 등 각종 관련법이 교육제도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에 개정·제정 추진

목차   1.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정책 2. 국제적·장기적인 대응방향 3. 국내적·단기적인 교육방안 주요내용 1.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정책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화, 관련제도의 국제화, 테그노마트의 육성, OTEC 시대의 주도태세 구축이 요망 2. 국제적·장기적 대응방향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UR의 지적재산권 협상, 지적재산권의 보안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 전제조건으로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행정의 국제화,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의 국제화, 국민의식의 국제화가 필요 3. 국내적·단기적인 교육방안 신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기술행정능력제고, 기업의 효율적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요망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자질향상, 특허행정의 효율성제고, 기업의 효율적 지재권 관리능력 확충, 분쟁의 효율적 관리 필요

목차   1. 국가경쟁력과 국가정책기조 2.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 3. 『신한국』과 정보화사회 4. 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체제 주요내용 1. 국가경쟁력과 국가정책기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책기조방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국가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자원의 정보화사회로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집약 2.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가치, 책임의식, 공중질서 해이 경제적으로는 부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 천민자본주의 만연 산업은 단순노동, 기술도입 등에 의존하여 창의성이 부족한 생산활동에 치중 교육은 윤리도덕, 창의성개발, 정보화에 소홀 3. 『신한국』과 정보화사회 『신한국』창조는 바로 정보화사회의 개혁이어야 함 4. 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체제 행정체제개혁 및 정부출원연구기관의 명확한 임무 및 기능 재정립을 국가정보망의 구축 등으로 긴밀히 연결하여 수행

목차 1. 경제전쟁, 기술전쟁은 결국 정보전쟁으로 결판 2. 우리의 경쟁국도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3.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내일의 국제경쟁력을 걱정하게 함 4. 정보화국가로의 개혁은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 주요내용 1. 경제전쟁, 기술전쟁은 결국 정보전쟁으로 결판 정보화지수로 평가할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작게는 400정도 크게는 900 정도 차이가 나며 연평균 성장률 20%이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5년후에 겨우 수준에 도달 2. 우리의 경쟁국도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3.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내일의 국제경쟁력을 걱정하게 함 정보화수준의 후락 산업정책상 산업기술의 지원미흡 부처별 업무추진 중복 및 종합조정기능 부재 4. 정보화 국가로의 개혁은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 행정 및 산업·경제, 교육 등의 전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사고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체계의 정보전문화 및 제도와 기본법 조속제정이 필요

목차 1. 정보화사회의 국가발전전략 2. 일본의 정보화추진 3. 해외고급인력의 적극활용 주요내용 1. 정보화사회의 국가발전전략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전략으로 - 합리적, 창의적 사고의 국민운동 전개 - 효율적인 국가정보 종합모델의 정립 -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제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보화 및 시장창출 - 전략적 정보산업의 집중육성 - 교육혁신과 인력재교육 및 정보화 국제인력의 활성화 2. 일본의 정보화추진 과학기술 정책방향, 정보화추진, 『소프트웨어 신시대』긴급제언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 3. 해외고급인력의 적극활용 전략적 고급두뇌, 정년퇴직인력, Post-Doc 인력 등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로 세계적 권위자를 초빙·활용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국내개발 결과의 평가전문가로 활용을 통하여 해외고급두뇌의 국가사업참여 유도

목차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3. 한·중 환경 협력방안   주요내용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한국 대기오염의 30%이상을 점유(추정), 산업 폐수는 250억톤 황해 방류, 황하표 사는 매년 4&sim6mm정도 황해에 심적되는 등 큰 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환경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환경관련기술은 초급수준이며 현 중국의 정책이 산업정책이 우선이므로 10년내 환경개선 가능성 희박 3. 한·중 환경협력방안 1단계로 중국 환경오염 실태조사 2단계로 한·중 환경협정 조기체결 3단계로 한·중 환경기술 협력 4단계로 국제지역 환경 협력 체제 강화

목차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비교 3.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요내용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공통점으로는 주변강국의 영향이 많고, 국토의 65%이상이 산지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며 차이점으로는 - 한국은 분단국,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 한국은 암기교육중심, 스위스는 실험교육중심 - 한국은 감성적 사고 경향이고, 스위스는 이성적 사고경향 - 한국은 불안정 고속성장, 스위스는 지속적 안정성장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 1차 경제위기 때에는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 방법을 택하였고 2차 경제위기 때에는 장기적인 특화산업 성장방식을 택함 3.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다년도 예산제도 채택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국책연구개발상업 추진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범국가적 과학기술 진흥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및 산·학·연 협동 활성화

목차 1. 협동연구의 당위성 2. 일본·스위스·한국의 비교 3. 협동체제 강화방안 주요내용 1. 협동연구의 당위성 연구대형화,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략적 『비교우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 2. 일본·스위스·한국의 비교 일본, 스위스, 한국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3. 협동체제 강화방안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 협동연구 제도 강화 거대 국책사업의 산·학·연 협동화

목차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3. 기술전쟁의 변화 4. 우리의 현실 5. 우리의 대응 주요내용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18세기 이전에는 산업사화로 영토전쟁이, 20세기에는 산업사회로 무역전쟁이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로 기술전쟁의 시대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과거에는 민주화, 자율화, 시장화의 3원적 자율원칙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정치, 경제, 기술의 일원적 협동원칙이 주원칙 - 미국, 일본, EC 등과 세종대왕의 예시 3. 기술전쟁의 변화 = 특허전쟁 특허전쟁의 양상이 세계 기업이익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무역수지에서큰 차이가 나타남 4. 우리의 현실 산업기술, 미래첨단기술, 기초기술 등이 낙후되어 미국의 33%, 일본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5. 우리의 대응 환경, 교통, 정보화, 보건, 산업 등의 공통분모는 과학기술에 귀결되며 이를 위하여 행정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