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경쟁력과 국가정책기조 2.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 3. 『신한국』과 정보화사회 4. 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체제 주요내용 1. 국가경쟁력과 국가정책기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책기조방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국가전분야에 걸친 총체적 자원의 정보화사회로 국가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집약 2. 오늘날의 한국의 모습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가치, 책임의식, 공중질서 해이 경제적으로는 부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되어 천민자본주의 만연 산업은 단순노동, 기술도입 등에 의존하여 창의성이 부족한 생산활동에 치중 교육은 윤리도덕, 창의성개발, 정보화에 소홀 3. 『신한국』과 정보화사회 『신한국』창조는 바로 정보화사회의 개혁이어야 함 4. 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체제 행정체제개혁 및 정부출원연구기관의 명확한 임무 및 기능 재정립을 국가정보망의 구축 등으로 긴밀히 연결하여 수행
목차 1. 경제전쟁, 기술전쟁은 결국 정보전쟁으로 결판 2. 우리의 경쟁국도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3.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내일의 국제경쟁력을 걱정하게 함 4. 정보화국가로의 개혁은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 주요내용 1. 경제전쟁, 기술전쟁은 결국 정보전쟁으로 결판 정보화지수로 평가할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작게는 400정도 크게는 900 정도 차이가 나며 연평균 성장률 20%이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5년후에 겨우 수준에 도달 2. 우리의 경쟁국도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정보화를 서두르고 있음 3.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내일의 국제경쟁력을 걱정하게 함 정보화수준의 후락 산업정책상 산업기술의 지원미흡 부처별 업무추진 중복 및 종합조정기능 부재 4. 정보화 국가로의 개혁은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 행정 및 산업·경제, 교육 등의 전분야에서 정보화에 대한 사고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체계의 정보전문화 및 제도와 기본법 조속제정이 필요
목차 1. 정보화사회의 국가발전전략 2. 일본의 정보화추진 3. 해외고급인력의 적극활용 주요내용 1. 정보화사회의 국가발전전략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전략으로 - 합리적, 창의적 사고의 국민운동 전개 - 효율적인 국가정보 종합모델의 정립 - 국가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제정 -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보화 및 시장창출 - 전략적 정보산업의 집중육성 - 교육혁신과 인력재교육 및 정보화 국제인력의 활성화 2. 일본의 정보화추진 과학기술 정책방향, 정보화추진, 『소프트웨어 신시대』긴급제언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 3. 해외고급인력의 적극활용 전략적 고급두뇌, 정년퇴직인력, Post-Doc 인력 등을 대상으로 기술분야별로 세계적 권위자를 초빙·활용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기술을 이전하고 국내개발 결과의 평가전문가로 활용을 통하여 해외고급두뇌의 국가사업참여 유도
목차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3. 한·중 환경 협력방안 주요내용 1. 중국 환경오염의 한국피해 한국 대기오염의 30%이상을 점유(추정), 산업 폐수는 250억톤 황해 방류, 황하표 사는 매년 4&sim6mm정도 황해에 심적되는 등 큰 피해 2. 중국의 환경기술 정책 환경관련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환경관련기술은 초급수준이며 현 중국의 정책이 산업정책이 우선이므로 10년내 환경개선 가능성 희박 3. 한·중 환경협력방안 1단계로 중국 환경오염 실태조사 2단계로 한·중 환경협정 조기체결 3단계로 한·중 환경기술 협력 4단계로 국제지역 환경 협력 체제 강화
목차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비교 3.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주요내용 1. 한국과 스위스의 비교 공통점으로는 주변강국의 영향이 많고, 국토의 65%이상이 산지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는 것이며 차이점으로는 - 한국은 분단국, 스위스는 영세중립국 - 한국은 암기교육중심, 스위스는 실험교육중심 - 한국은 감성적 사고 경향이고, 스위스는 이성적 사고경향 - 한국은 불안정 고속성장, 스위스는 지속적 안정성장 2. 1차, 2차 경제위기 대응정책 1차 경제위기 때에는 단기적 무역수지 개선 방법을 택하였고 2차 경제위기 때에는 장기적인 특화산업 성장방식을 택함 3.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다년도 예산제도 채택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국책연구개발상업 추진 4. 우리에게 주는 교훈 범국가적 과학기술 진흥 다년도 예산제도 운영 및 산·학·연 협동 활성화
목차 1. 협동연구의 당위성 2. 일본·스위스·한국의 비교 3. 협동체제 강화방안 주요내용 1. 협동연구의 당위성 연구대형화,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고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략적 『비교우위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 2. 일본·스위스·한국의 비교 일본, 스위스, 한국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3. 협동체제 강화방안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 협동연구 제도 강화 거대 국책사업의 산·학·연 협동화
목차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3. 기술전쟁의 변화 4. 우리의 현실 5. 우리의 대응 주요내용 1. 기술전쟁시대의 도래 18세기 이전에는 산업사화로 영토전쟁이, 20세기에는 산업사회로 무역전쟁이 21세기에는 정보화사회로 기술전쟁의 시대 도래 2. 기술전쟁시대의 특성 과거에는 민주화, 자율화, 시장화의 3원적 자율원칙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정치, 경제, 기술의 일원적 협동원칙이 주원칙 - 미국, 일본, EC 등과 세종대왕의 예시 3. 기술전쟁의 변화 = 특허전쟁 특허전쟁의 양상이 세계 기업이익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과의 특허전쟁에서 승리함에 따라 무역수지에서큰 차이가 나타남 4. 우리의 현실 산업기술, 미래첨단기술, 기초기술 등이 낙후되어 미국의 33%, 일본의 41% 수준에 불과한 실정 5. 우리의 대응 환경, 교통, 정보화, 보건, 산업 등의 공통분모는 과학기술에 귀결되며 이를 위하여 행정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함
목차 1.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점 2. 과학기술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과학기술 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왜곡되어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제도가 학생들의 창의력 및 과학교육의 충실화 저해 인문계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이 기능인력의 부족과 질 저하를 초래 공무원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보화시대의 국제관련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 2. 과학기술교육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대학 입시제도와 중등 과학교육의 혁신 우수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교육제도 개편 생산기술에 대한 국민의식의 제고 공직자의 과학기술 소양 증진
主要內容 국가과학과 과학기술 -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술개발전략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과 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학술적 속성과 그 과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자문회의 발족경위, 설치근거, 기능 및 조직구성 - 자문회의 운영현황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건의 - 정책건의 배경 및 과제별 정책건의 개요 - 대통령 보고과제 과제별 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부록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법령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일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결과요지
목차 1. 연구개발의 진흥과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방안 2. 환경과학기술의 종합대책 3. 맺는 말씀 주요내용 1. 연구개발의 진흥과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방안 과학기술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고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연구능력의 자립이 국가적 과제로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는 우수한 연구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배양가능 '80년대 후반부터 기초연구의 투자확대, 연구인력의 증가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정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므로 진흥정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예정 2. 환경과학기술의 종합대책 환경기준을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는 선진국의 동향에 대처하고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에 새로운 산업기술분야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기술의 진흥대책이 강구필요 3. 맺는 말씀 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환경과학기술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배려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