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연구 개요 ·······································································································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 1-1. 연구배경 ····················································································································· 3 1-2. 연구 필요성 ················································································································ 6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 ······························································································· 12 2-1. 연구목표 및 범위 ···································································································· 12 2-2. 연구 추진전략 ········································································································· 13 2-3. 연구 추진체계 ········································································································· 15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주요개념 ·································································· 17 제1절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의와 유형 ··········································································· 19 1-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의 ······················································································ 19 1-2. 기술사업화 이론 ······································································································ 23 1-3. 기술사업화 이론 적용사례 ···················································································· 28 1-4.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유형 ······················································································ 31 제2절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요성 및 프로세스 ······························································ 36 2-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요성 ·················································································· 36 2-2.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프로세스 ·············································································· 37 제3장 국내외 기술이전ㆍ 사업화 현황 분석 ····················································· 49 제1절 국내 기술이전ㆍ사업화 일반현황 ··········································································· 51 1-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통계 현황 ······································································ 51 제2절 국내외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61 2-1. 국내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 61 2-2. 국내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지원 정책 ····························································· 72 2-3. 해외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98 2-4. 국내외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결과 ····························· 121 제3절 국내외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비교 및 분석 ············································ 124 3-1. 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124 3-2. 일본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125 3-3. 독일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127 3-4. 영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 128 3-5. 해외 주요국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 주요조직 비교ㆍ분석 ·················· 130 제4절 국내외 기술금융현황 분석 ····················································································· 141 4-1. 국내 기술금융 현황 ······························································································ 141 4-2. 해외 기술금융 현황 ······························································································ 148 4-3. 국내외 기술금융 현황 비교ㆍ분석에 따른 시사점 ········································· 153 제4장 주요 저해요인 도출 및 정책제안 ·························································· 155 제1절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저해요인 ······································································· 157 1-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문제점 도출 프로세스 ··············································· 157 1-2. 도출된 주요 저해요인 ························································································ 157 제2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저해요인 도출 ································································· 162 2-1. 전문가 인터뷰 실시 결과 ···················································································· 162 2-2. 인터뷰 결과 ··········································································································· 165 제3절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173 3-1. 정책 제안의 방향 설정 ························································································ 173 3-2. 정책 제안(안) 도출 결과 ····················································································· 179 제4절 결론 ···························································································································· 216 4-1. 연구 결과 ············································································································· 216 4-2. 연구 시사점 및 한계 ···························································································· 217 제5장 부록 ············································································································· 221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3연임'.."탄소중립 밑그림 그리겠다" 2021.03.15 | 뉴스1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기 관 명 내  용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STEPI)   ▶ 보고서 - [STEPI Insight 268호]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 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 ▶ 보고서 -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KOFST) ▶ 기타 - [Webzine 789] 코로나19 변이·재확산 우려… 장기 대비 전략 점검해야   한국연구재단(NRF) ▶ 보고서 - 「CES 2021」을 뒤돌아보며 디지털·아날로그 융합시대 도래 (이슈리포트 2021-5호, ′21.03.04)   한국과학창의재단 (KOFAC) ▶ 간행물 - [KOFAC ISSUE PAPER 2020-3]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체계적 양성 방안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KIAT)   ▶ 정책간행물 - [2021년 4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정책브리프 2021-02]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전략 제언  

기 관 명 내  용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 ▶ 보고서 -  Regional R&D Indicators 2020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KOFST) ▶ 행사 - [과총/기과협 공동포럼] AI 시대의 이공계 교육을 위한 고교 - 대학교육 연계 및 혁신방안(‘21.3.11(목) 15:00, 온라인) ▶ 기타 - [Webzine 788] 전공자 멘토가 말하는 ‘인공지능 진로와 전망’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 행사 - 2021년도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2021년도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21.3.3~’21.3.4 9:50~17:00, 온라인상(한림원 유튜브))   한국연구재단(NRF)   ▶ 보고서 -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 수립 연구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를 위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 보고서 - 출연(연) 우수연구팀 육성 방안 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KOFAC) ▶보도자료 - 디지털교과서 검정체계 개선을 위한 초등 수학·과학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개발 연구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경남대학교)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충북대학교)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한국교원대학교)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제주대학교)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이화여자대학교) - 2020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 최종보고서(강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정책간행물 - 5대 신산업분야 산업기술인력 보고서   산업연구원 (KIET) ▶ 보고서 - CES 2021, 디지털 전환과 한국산업의 과제 - 러시아의 4차산업혁명 기술동향과 시사점 ▶ 산업동향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2호   OECD ▶ 간행물 - AI measurement in ICT usage surveys - Building and sustaining collaborative platforms in genomics and biobanks for healthinnovation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목)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방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끝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의 핵심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보) 100조원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최우선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 의결된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방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2021~2025)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연감’ 등의 발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거나 수행 할 때 기술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의 간극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지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등 다각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논문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 오픈 사이언스 : 과학적 지식, 방법 등 전반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과학과 사회 이익을 위해 정보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유네스코, 2019)   □ 마지막으로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21년 구축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성과를 연구자의 업적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ㅇ 또한,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2)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2021~2025)   □ 이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체계를 구축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ㅇ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 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실현’이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ㅇ 먼저 ‘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와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①특화작목 유형별 연구개발 활성화, ②현장문제해결형 기술개발 확대, ③디지털 지역농업기반의 현장기술 고도화 등 특화작목 맞춤형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   ㅇ ‘특화작목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④산학관연 협력강화, ⑤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⑥지역단위 농촌 융·복합 산업화 확대, ⑦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확산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ㅇ 또한,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⑧연구 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 추진, ⑨특화작목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활성화, ⑩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와 인적자원 강화계획을 제안했다.   ㅇ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과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⑪특화작목 전략육성 조정체계 구축과 운영, ⑫특화작목 정책추진과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계획을 세웠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종합계획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분권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건 3)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021~2025)   □ 이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있다는 진단 아래,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 우선,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이 탄탄하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ㅇ 이를 위해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및 디지털 기초 역량과 흥미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ㅇ 또한 이공계 대학의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제도 혁신 등을 지원하며,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한다.   ㅇ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ㅇ 또한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 산업계 등 다양한 경로 발굴‧지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ㅇ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 조사체계를 고도화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과 ‘고경력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ㅇ 무엇보다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ㅇ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성‧역동성을 강화한다.   ㅇ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고,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ㅇ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21~’25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과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그간 재정투자 규모 : (’06~’10) 7.5조원 → (’11~’15) 14.7조원 → (’16~’20) 25.0조원(집계중)   ㅇ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I‧SW 분야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신산업 분야(과기분야) 3.3만명, 주력‧특화 분야 2.4만명 등 총 17.7만여명    

기 관 명 내  용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STEPI) ▶ 보고서 - 한국의 혁신창업생태계 대시보드 - [Insight 267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 ▶ 보고서 -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자료집] 제130회 KISTEP 수요포럼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KOFST)   ▶ 기타 - [Webzine 787] 수학·과학 등 기초역량 강화 위해 ‘교육과정 재구조화’ 필요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   ▶ 보고서 - [이슈브리프 제30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 중심의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현황 한국연구재단(NRF)   ▶ 보고서 - 국가연구개발 분야 청렴 인식도(TPLRD, Transparency Perception Level in R&D)   측정을 위한 연구 (외부용역연구보고서, ’21.02.24) - 바이오 분야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외부용역연구보고서, ’21.02.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정책간행물 - 2019년 1,000대 R&D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기초분석보고서(’19.10.30.) - 2020년 1,000대 R&D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기초분석보고서(’20.10.30.) - 2019년 1,000대 R&D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심층분석보고서(’19.12.30.) - 2020년 1,000대 R&D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심충분석보고서(’20.12.30.) - 2020 산업기술 통계(’20.6.30.) - [2021년 3호] (통합본) 산업기술 동향워치 - 2021 산업기술 환경예측 보고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   ▶ 보고서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 반도체산업 성장에서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Foundry 중요성   산업연구원(KIET)   ▶ 기타 - [산업분석] 장강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2월 2호   NSF   ▶ 통계보고서 - Federal R&D Funding, by Budget Function: Fiscal Years 2019-21   OECD   ▶ 보고서 - Management, skills and productivity  

한국 대학의 역할이 창업기지인가[염한웅 부의장] 2021.02.24 | 동아일보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과학기술 성과 활용·5년간 인재 양성 기본 계획' 확정(뉴스1) 국가R&D 성과 한눈에 보는 '성과연감' 발간..전국 모든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동아사이언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뉴스쉐어) 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인재확보ㆍ특화작목 전략 확정(이투데이)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