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신규 심의위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도헌 교수가 11월 2일자로 위촉(임기 : ’20.11.2∼’21.11.1)되었다.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임기가 종료된 위원(나흥식) 후임으로 이도헌 교수를 선임하였으며, 향후 총 10명의 위원으로 심의회의를 꾸려가게 된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자문회의(대통령 자문 기능)과 ②심의회의(정책 및 예산 심의 기능)로 구성되며, 이번에 선임된 위원은 ②심의회의 위원임.   □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연구성과, 정책경험, 산·학·연 구성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Ⅰ. 개 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표 및 내용 ········································································································2 Ⅱ. 국내 중장기계획 현황 분석 ······················································································5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 현황 분석 ····························································5 2. 기술분야별 중장기계획 연계맵 ··············································································15 3. 시사점 ··························································································································26 Ⅲ.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 항목 분석 ··········································································27 1. 경제사회분야 중장기계획 항목 분석 ····································································28 2. 해외 중장기계획 항목 분석 ····················································································38 3. 시사점 ··························································································································65 Ⅳ. 중장기계획 항목별 가이드라인 ··············································································70 1.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70 2. 과기정통부 훈령 및 시사점을 통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성 ························71 3.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안) ··························································73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94 1. 분석결과 요약 ············································································································94 2. 정책적 제언 ················································································································9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습니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안건1)과학기술 미래전략2045(안) 안건2)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상정된 2개의 안건 중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및 필요성 □ 의의 ㅇ 그동안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미래전략을 계승*하여, 2045년을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장기 목표와 방향성 설정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10)｣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계획의 장기적 지침 ​ □ 필요성 ㅇ 과학기술은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자산이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 - 동시에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며,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변수(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우주 등) * 천 년간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컸던 100대 사건에서 상위 20위 중 과학기술이 12가지(Life紙)   ㅇ 인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봉착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 변화가 그 규모, 범위, 복잡성에서 인류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를 것(세계경제포럼, 2016) -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역량 확보 ※ 우리나라는 2015년 MERS 사태 이후 선제적으로 방역·의료 분야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COVID-19에 성공적으로 대응(’20년) - 기초연구·우주·소재* 등 분야는 장기적 시각의 계획과 전략 필요 *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해당 분야들은 역량을 축적하는 데에 장기적 투자 필요   ㅇ 2045년은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 지금부터 25년 뒤 우리의 다음세대가 사회를 주도해나갈 시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과학기술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수립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 수립방향 2045년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   -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모습을 실현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제시 -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 □ 추진체계 : 2045 미래전략위원회 ㅇ ​(총괄위원회)​ 미래전략 2045 수립 총괄, 보고서 방향성 설정 및 내용 검토 등을 통한 자문위원회 역할 수행 ※ 산학연 리더급 전문가 20인으로 구성(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ㅇ (분과위원회) 미래전략 2045 초안 내용 토의·집필, 최종안 내용 조정 등을 통한 실무위원회 역할 수행 - 실무분과 중 과학기술 분과는 미래 도전과제 및 유망기술 확보전략 수립, 혁신생태계 분과는 과기정책방향 및 생태계 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1. 현재의 대한민국 ㅇ 경제·사회·환경 등 측면의 다양한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잠재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 2.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 대국민 설문조사 ☞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①2045년 미래 상황 전망, ②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③상반된 전략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 (조사기간: ’19.7.8~7.15) ​ ㅇ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환경오염(58), 삶의 만족도(64), 재난재해(58) 등에 있어 현 상황 유지(50)에 가까워* 미래를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 - 반면 대응전략에 큰 변화가 없으면, 미래는 현재보다 악화(20~35 기록) 전망 *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기입한 점수를 평균치로 계산(대폭악화(0)-소폭악화(25)-유지(50)-소폭개선(75)-대폭개선(100))   ㅇ 미래에 우선 해결할 문제로는 ‘환경오염>인구 감소>일자리 감소>경제성장 둔화>삶의 질 저하’ 등의 순으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적 추구 ​ ㅇ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AI‧바이오 등 신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완화가 중요하며, 데이터 개방 대비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3.미래사회의 변화 트랜드 : 메가트렌드 분석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45년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비전 ㅇ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미래사회의 변화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ㅇ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제안 도출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거성과와 현재역량 분석, 메가트렌드, 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역량을 높여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8대 정책방향 및 관련 세부과제 도출 1. 과학기술의 주체 : 인재/연구자/기업/국민   ㅇ (인재)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우수인재의 지속적 유입과 생애 전주기 역량발휘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지적자원으로서 AI 적극 활용 ① 다양한 인재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가 지적역량 강화 ☞ 인재유입‧유동성, 인공지능 협업 ② 언제 어디서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 ☞ 유연한 교육체계, 동기부여   ㅇ (연구자) 연구자들이 기존의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 창의적인 기초연구 등을 통해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제도 혁신 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임무 중심의 도전연구 체계 구축 ☞ 도전적 목표, 명확한 임무설정 ②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한 자율과 교류‧축적의 기초연구 지원 ☞ 창의성 발현 기초연구   ㅇ (기업) 성장동력 발굴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기업·정부 팀 체계로 전환하고, 기술력 중심 기업 성장과 산업리스크 대응 생태계 구축 ①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지원자로의 정부 역할 ②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 ☞ 기술력 갖춘 강소기업 육성   ㅇ (국민)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개발 강화와 기술의 역기능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실현 ① 기술개발만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로 ☞ 문제해결형 R&D, 책임관리 ②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 국민참여, 사회적 책임 강화 ​ 2. 과학기술의 공간 : 지역/글로벌 ​ ㅇ (지역)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과학기술 추진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혁신목표에 부합하는 산학연 협업 촉진과 지역 간 광역 클러스터로의 진화 유도 ①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광역화된 클러스터 ☞ 지역 혁신목표 설정, 광역클러스터화 ② 선진국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생태계 ☞ 지역 과기거버넌스 확충, 산학연 협업 촉진   ㅇ (글로벌) 과학기술 외연을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한중일·남북, 아세안 등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의 전략적 역할 강화 ① 국경 없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 R&D 글로벌화,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②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의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과기외교 전략, 우군 네트워크 확보   3. 과학기술의 정책환경 : 과학지향/미래지향 ​ ㅇ (과학지향)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투자·인프라 등 역량 강화 ① 끊임없이 확대되는 과학기술 투자와 인프라 ☞ R&D 및 인프라 투자확대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체계 ☞ 플랫폼형 거버넌스,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ㅇ (미래지향) 미래사회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를 탐색·전망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하는 역량 강화 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미래예측·전망 ☞ 미래연구 역량강화, X-이벤트 예측 ② 미래변화에 안정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 미래전략기구, 미래통찰의 정책활용 결론 / 실행을 위한 제언 및 향후 계획 1. 결론 ​ □ 우리나라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 연결과 확장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 ㅇ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에 대한 도전과 8대 과학기술 정책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ㅇ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 사람을 위해서(국민행복) 한다는 관점을 항상 견지   □ 미래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 공간, 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2045년의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 실행을 위한 제언 ​ □ (대국민 공유) 국민에게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비전 및 지향점 제시 ㅇ 동 전략은 국가 전체의 관점을 견지하여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개인에게 비전을 공유하며, 정부뿐 아닌 국민 모두가 전략의 실행주체에 해당   □ (전략 간 관계)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장기적인 연속성 유지 및 다양한 전략과의 연계 강화 ㅇ 차기 전략 수립 시 과거 과학기술 미래전략*들을 종합적 검토하고 당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평가·분석하여 전략의 연속성 유지 * ｢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2010) - 다만, 미래의 빠른 변화속도,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해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미래전략의 수립주기 단축(5년)을 고려할 필요   ㅇ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는 장기 미래전략*과 연계 강화 * ｢비전 2030｣(2006),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2019) ** (예) ‘국토교통 비전’, ‘해양수산 미래비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   - 관련 정부부처 및 폭넓은 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협력 중요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은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 수립 시 지침이 되며, 반대로 중단기 전략은 차기 미래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기능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방향, R&D 혁신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 (상시조직) 동 전략이 단발성 기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 미래전망 및 후속전략 수립 등을 이행할 과학기술 기반 미래대응 상시조직 필요 ①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② 전략과 관련된 성과평가 ③ 중단기 전략과의 연계성 점검 ④ 미래예측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데이터허브 등의 역할 수행 ​ 3. 향후계획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연구개발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 -제12회 심의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뉴스1)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영상회의(뉴시스)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심의(이투데이) '2045년 미래 준비는 어떻게?'..'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확정(연합뉴스) "2045년에는 뇌-기계 연결 가능해질 것"..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발표(서울경제) 25년뒤 90대는 틀니·임플란트 안해도 된다…2045년 과학이 그린 미래(동아사이언스) 국민 삶·경제 성장 질 끌어올린다...‘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동아사이언스)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기고] "GIST의 과학기술 연구 방향..한국판 그린 뉴딜에 맞출 것" 2020.08.27 | 매일경제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 염한웅 부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 1)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 심의회의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는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가 중심이 되어 전략안을 구성하였고,   ㅇ 대국민 설문조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동 전략은 우선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2045년 미래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2045년 미래상)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하여, ’2045년 미래상‘을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ㅇ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양적 가치 관점이 아닌 행복, 안전, 건강 등 질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비전)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 도전과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을 실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이에 관련하여 160여개 예시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ㅇ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➊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➋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➌차세대 바이오‧의료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이라는 도전과제와 기술방향성을 제안하였다.   ㅇ 그리고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 ➍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향상(증강인간, 인공지능), ➎식량‧에너지 등 핵심자원 확보, ➏생활권 확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도전과제를 제안하였다.   ㅇ 또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를 위해 ➐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➑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 개척을 제안하고, 아울러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8개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예시 기술들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과학기술예측조사(‘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를 예측하는 등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정책방향)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8대 방향도 제시하였다.   ㅇ 먼저, 과학기술 주체로서 연구자, 기업‧산업, 국민을 대상으로, 인재, 국가연구개발체계, 성장동력, 사회‧공공문제 등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ㅇ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공간으로서 혁신의 허브가 될 지역과학기술체계,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정책방향도 담아냈다.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기본원리가 되는 과학지향 국가, 미래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 국가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의결된 ’미래전략 2045‘에 대해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쉽게 서술한 홍보용 책자를 주요 국립과학관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전략을 널리 홍보‧확산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등 5년 단위의 중단기 전략‧계획 수립 시 ‘미래전략 2045’를 기본 지침서로 활용함으로써, 실효성과 실행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안건 2)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계획은 성과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성과제고의 일환으로 평가가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해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 우선, R&D사업 추진 부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ㅇ 이를 위해 과제 선정에 집중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과정의 성실성에도 가치를 부여하며,   ㅇ 평가자료와 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 등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ㅇ 사업·기관평가는 부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등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제고하면서 일관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 투자 방향의 설정 – 성과평가 결과의 연계를 통한 환류를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사업의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사업 착수 시 사업 목적과 내용, 성과목표,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ㅇ 성과관리가 미흡한 사업이나 정책·현안분야는 「특정평가」를 통해 정부R&D에 대한 분석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나아가 인력양성, 기초연구강화, 사업화 등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R&D의 경제·사회적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고도화한다.   ㅇ 이를 위해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R&D는 컨설팅으로 평가를 대체하는 등 ‘맞춤형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ㅇ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성과목표 설정을 강화하고, 종료 시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종료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추진한다.   □ 아울러, 연구자의 성과 데이터를 종합 활용하여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출연연의 성과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을 촉진하며,   ㅇ 우수 평가인력 확보를 통한 평가의 질 제고,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 등 성과평가의 인프라 확충에도 힘 쓸 계획이다.  

  문화유산기술 연구개발 정책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면서, 산업화・인력양성 및 육성 등의 종합 실천 전략과, 연구기획・연구개발・성과활용 계획 수립 필요 ​ □ AI, 디지털 트윈 등 축적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 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분야에 적용해야한다는 필요성 대두 □ 문화유산 지식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필요 □ 불확실한 기후변화・지진・태풍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피해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 등 환경 대응역량 제고 □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의식 확산으로 인한 문화유산 소비의 다양성 확대 □ 문화유산 산업 기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대외변수에 취약하므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연구개발 지원 필요 산업혁명 기술을 문화유산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수립 [현황 및 문제점] ​ 1. 학술 연구 중심의 연구개발 과제 추진으로 과학기술 개발 미흡 -2020년 문화유산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예산의 0.23%인 520억원규모이나, 대부분이 문화유산 조사 사업으로 과학기술 개발에는 한계 * 일부 특허 등록(’19년 12건) 실적이 있지만, 실제 기술개발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 -장기적인 발굴‧조사 및 문화유산 기초 연구로 인해, 과학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기반 구축에 한계 * 개방형‧경쟁형의 주요R&D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활용 기술 개발 필요 2. 문화유산 기술 선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부재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파생된 기술을 문화유산 각 분야에 적용하고 응용하여 문화유산 보존・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시스템 필요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증강 현실, IoT 등 첨단 기술 활용 요구 -기후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통문화 기술산업화 필요 * 전통문화 원형 보존이라는 기존의 접근법을 넘어서, 문화유산을 미래 성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활용 ​ 3. ‘Data 경제’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 부족 -문화유산은 관광・교육・산업 및 학술자원으로 부가가치가 상당하지만 그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대국민 문화유산 정보 서비스 제공, 자원의 부가가치 확대 등을 위해 기존 축적된 정보 자원의 표준화 기술 개발 필요 ​ 4. 문화유산 향유권 증대와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투자 소홀 -문화유산은 민족 정체성 확립과 국민생활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나, 시간 및 공간 등의 제약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보편적이지 못함 * 기존의 향유 계층에게는 새로운 체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민, 해외 거주민, 영유아 등)에게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문화유산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민간 자율시장 확대 및 인프라 형성을 위해 콘텐츠 창작, 창업, 교육 등 문화유산 활용 및 산업 확대 필요 ​ [중점 추진 과제] ​ 1. 문화유산 보존・복원 핵심기술 개발 1) 문화유산 비파괴 진단 문석 기술 고도화 ▶추진배경 ‣문화유산 표면 및 물성 분석 방법의 다각화 및 고도화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해석기술 발전이 병행되지 않아 효율적 연구의 한계 발생 ‣‘출토유물 분석 연구센터’ 건립을 통한 분석 기술 고도화 여건 마련 ​ □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비파괴 기술 개발 및 표준화 ㅇ (진단 기술) 문화재 내부 및 외부 보존 상태를 손상 및 훼손없이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 및 진단 기술의 개발 ㅇ (분석 기술) 유기・무기질 문화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문화재현장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분석 기술 개발 ㅇ (평가 기술) 재질별 및 유형별 문화재의 손상도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종합 진단 기준 마련 ​ □ “지능형 문화유산 진단 및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ㅇ (데이터 표준화) 문화재 보존・복원에 필수적인 소재・물성 정보자원을 확보하고, 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 ㅇ (데이터 시각화) 문화유산 진단・분석 정보자원의 효율적 전달을위한 시각화 알고리즘 개발 ㅇ (플랫폼 개발) 개발 문화유산의 소재・물성 정보를 제공하면서,보존 상태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돕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 2) 문화유산 복원 전통재료 개발 ▶ 추진배경 ‣전통재료의 제조기술 복원과 활용으로 문화재 수리의 진정성 제고 ‣단절된 전통재료의 제조・시공기법 연구를 통한 현대적 전승・발전과 전통재료를 활용한 산업시장 활성화 도모 ​ □ 문화재 보수・복원용 전통재료 제작 기술 복원 및 품질 개선 ㅇ (단청 소재) 전통 단청 시공에 필요한 안료 및 접착제(아교)의 제조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현장 적용을 위한 품질 인증 제도 마련 ㅇ (보강재) 건축문화재 보수・보강에 사용되는 석회 등 수경성 보수・보강 재료 및 혼화재의 특성 연구를 통한 품질 개선 및 현장 적용 ㅇ (복원재) 문화재 수리・복원 현장에서 사용되는 복원재로서의 ‘한지’와 ‘기와’의 재료・기술 특성 연구 및 품질 기준 마련 ​ 3) 현장 맞춤형 문화재 수리 기술 확보 ▶추진배경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제한 및 교역 우대국 지정 취소 등에 대응 하기 위해 문화재 수리용 약품과 소재 등의 국산화 필요성 증대 ‣문화재 수리·복원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 등 기준 검증 필요 ​ □ 유형별 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ㅇ (중요 문화재) 중요 유기・무기질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과학적 보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정보 보급 ㅇ (해양 문화재)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훼손・파손되는 해양 출수 문화재(금속・목재・도자기)의 보존처리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 ​ □ 문화재 현장 맞춤형 수리 기술 개발 및 확산 ㅇ (치수 안정화) 건조물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대재의 건조기술 등 치수안정화 기술과 결함 보완법 개발 ㅇ (함수율* 측정) 건축문화재 보수・복원용 특대재의 함수율 기준을 마련하고 비파괴 측정 장비 개발 ​ □ 친환경 보존 기술 개발 및 국산화 ㅇ (친환경 공조) 전통 목조 및 석조 건축물의 공조・통풍 구조 해석을 바탕으로 에너지 저감형 공조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ㅇ (친환경 소재) 기술 안전성 평가를 통한 친환경 보존 소재를 개발하고 핵심 기술(원료 추출 및 합성 등)을 표준화하여 생산 기술 실용화 ㅇ (재료 국산화) 문화재 수리·보존처리 시 사용되는 보수・복원재를 국산화하여 문화재 수리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산업 기반 강화 ​ 2.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안전관리 1) 문화유산 예방 보존 기반 확충 ▶추진배경 ‣강우 패턴 및 온・습도의 변화 등 이상 기후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측 및 예방 기술 필요 ‣손상 후 복원이 아닌, 예방 보존 및 위기관리로 문화유산 보존 관리패러다임 혁신 ​ □ 문화유산 재해・재난 예방 기술 개발 ㅇ (피해 예방)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우리 문화재에 피해를 끼치는외래 생물종 및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생물학적 방제 기술 개발 ㅇ (피해 예측) 문화재 재해・재난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 문화유산 유지 관리 기술 개발 ㅇ (보수 보강) 건축문화재 취약부분(노후화, 부식, 이격, 균열, 이탈, 부등침하 등)에 대한 보수 보강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관리 강화 ㅇ (평가 기술) 기후변화, 환경유해 인자 등 위협요소에 대한 문화유산풍화 양상 및 재해위험도 평가 기술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 2)재해・재난 SMART 대응 ▶추진배경 ‣산불・대형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는 목조문화재에 치명적 훼손으로 직결됨에 따라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에 집중할 필요 ‣빅데이터, 딥러닝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방재환경 조성 ​ □ SMART 모니터링 기술 확보 ㅇ (상시 모니터링) 인위적인 재해・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접근 취약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 SMART 재난 대응 기술 개발 ㅇ (재난 현장) 문화유산 재난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접근이 어려운 재난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재관리 ㅇ (관제 기술) 문화유산 재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원격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스마트 재난관리 기술 개발 3) 문화유산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추진배경 ‣경주 및 포항 지진 발생으로 인해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지진・풍수해 등의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 발생 시, 화재・침수・ 붕괴 등 연이은 2차 재난이 발생하는 복합 재난 가능성 증가 ​ □ 문화재 손상을 줄이기 위한 재난 제어 기술 개발 ㅇ (화재 제어) 접근이 취약한 문화재(2005 낙산사 등)와 집단 건축물(2008 양동마을 등)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화재 제어 기술 개발 ㅇ (지진 제어) 지진에 따른 복합 재난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제진・면진 기술 개발 ㅇ (실증 기술) 화재 및 지진 제어 기술을 문화유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화 추진 3. 문화유산 지식자원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1)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 개발 ▶추진배경 ‣아날로그 방식 아카이빙 데이터의 디지털화 수요 증대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유산 손・망실을 대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밀 3D데이터 구축 필요 ​ □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자원 구축 ㅇ (정보 수집) 기존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록정보자원 수집 및 검토 ㅇ (정보 생산) 정밀스캐닝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3D Data Base를 구축하고, 초고해상도 3D 디지털 문화유산을 생성 ​ □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자원 품질 강화 ㅇ (데이터 표준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생산 및 품질 표준 확립 ㅇ (변환・가공) 수집・생산된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변형・가공을 통해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강화 2) 문화유산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강화 ▶추진배경 ‣미국 등 주요 선진 사례에 비해, 품질과 범위가 미흡한 문화유산 데이터 구축 ‣일관성 있는 디지털 문화재 데이터의 DB 구축을 통한 문화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타 분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 문화유산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강화 ㅇ (개방형 Data Base) 공공 차원에서 생성・수집한 데이터의 DB화 ㅇ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오픈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여 민간에 다양한 서비스 본격 제공 ​ 3) 무형문화유산 맞춤형 활용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변형 및 파손 위험에 노출된 유형문화유산과 명맥이 끊긴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디지털 원형보존 연구의 광범위한 진행 ‣ICT 기술을 응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 데이터로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하는 작업 공정의 효율화 추진 ​ □ 가상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전통기술의 상용화 기술 개발 ㅇ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유사・반복 작업 및 학습을 통해 전통 기술의 디지털화 ㅇ (교육 콘텐츠) XR(Cross Reality)*을 기반으로 전통기술 공정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산업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술 개발 ​ □ 디지털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ㅇ (오프라인 서비스)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와 흥미를 배가하는 교육・체험・전시・공연 서비스 제공 기술 개발 ㅇ (온라인 서비스) 무형문화유산 영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 ​ 4. 원형 보존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1) 원형 보존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배경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위해 전통소재・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통한 산업적 가치 창출 필요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전통소재・기술의 복원 및 표준화 추진 ​ ㅇ (기술 개발) 전통 재료・기술에 내재된 우수한 기능성・내구성 등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보다 발전된 기술 발굴 ㅇ (기술 복원) 유기질·무기질 전통재료(옻, 염료, 종이 등) 제작 기술 복원 ㅇ (기술 표준화)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전통소재와 기술의 표준화 ​ 2) 원형 보존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 ▶추진배경 ‣전통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 사례가 존재하나 신시장 창출 및 국가 문화 홍보에 성공한 사례 미미 ‣경험적 지식에 의존한 기술전수 등 기술혁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한 시장 확장 필요 ​ ㅇ (기술 혁신) 전통공예 핵심 원천기술과 디자인 협업 등 혁신을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ㅇ (사업화 지원) 전통기술의 산업화와 산업표준형 평가기술 연구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연구환경 조성] [연구개발 추진 방향] ​ □ 국립 문화재연구소 자체사업 중심에서 출연연구 개발사업으로 확대・운영 ㅇ (자체연구사업) 하향식(Top-Down) 기획을 통한 중장기 전략과제 추진 및 문화재청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마련 *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통한 학술적 성과 및 원천데이터의 생산, 생산된 성과의 응용 가능성 검증 ㅇ (출연연구 개발사업)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연구개발 저변 확대 및 미래유망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혼합식(상향식과 하향식병행) 기획 및 지원 * 생산된 성과의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및 문화유산 관련 인프라 확대 [기대효과] ​ ▶문화유산 기술 개발 및 문화유산 산업 육성의 국가 지원체계 마련 ▶문화유산 기술의 획기적 도약기회 마련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응용 기술 산업화 토대 마련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문화유산 발전에 기여 ▶연구개발을 통한 문화유산 훼손율 저감 및 경제적 효과 발생  

화학물질 사용 증가와 가습기 살균제('11), 구미불산 누출사건('12) 등을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 정부는 국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각부처에서 one-stop 통합 서비스를 제공(초록누리),리콜제도 강화 등 다양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은 여전히 정확한 정보 부족과 정보 접근선 제공 필요성을 호소하고, 원활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 과도한 불신과 공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체계 마련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이슈분석과 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슈와 자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해 화학물질 제품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이슈 1]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화평법*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의 범주에 많은 예외가 존재하여 관리의 일관성·효율성 미흡 ​ ①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14개 타법에 규정된 화학물질*은 제외됨에 따라, 결국 생활용품 등 일부 제품군에 포함된 화학물질만 관리 적용 ② 각 법(화평법, 14개 타법)에서의 화학물질 유해성 평기기준 및 관리 방식이 상이하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화학물질의 경우 부처별 시험·평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기업 부담이 발생 ​ *화평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2015년 시행됨.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 안함 : 방사성물질,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화장품, 농약, 비료, 식품·첨가물·용기·포장, 사료, 화약류, 군수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살생물 물질·제품 ​ [이슈 2] 제품안전 관리 부분으로 신기술 개발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신종 제품 추현에 대한 종래 소관부처 중심의 제품 안전평가에 한계점이 노출 ​ ① 매년 위해우려 품목(비관리제품)을 조사*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소관부처를 지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새로운 제품군이 제조· 수입되며 융·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분류 기준조차 모호 ②제품안전 및 위해성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 간 정책조정·공동연구·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미흡 ​ [이슈 3] 화평법 이해로 화평법상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및 위해성 평가가 진행 예정 ​ ① 향후 ‘30년까지 등록 예상물질은 약 7,343종으로서 평가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이며 결국 부실평가로 이어질 우려 ②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유해성·위해성 평가 등을위한 전문인력은 선진국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 [자문(안)] 1. 화학물질 관리 체계 일원화 -부처별·제품별 분산된 화학물질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관리체계의 단계적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전문성 확보 2. 화학제품 관리체계 개선​ ①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제품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② 국내·외 제품안전 관련 연구기관 간 위해성평가 협력체계 강화 -現독성직무공무원회*를 제품안전평가 전반의 업무협의를 위한 기관장급 자문단으로 격상하고, 국가기술표준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참여기관 확대 ​ * 6개 국립연구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국립환경과학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독성평가연구 성과공유를 위해 설립(’04) ​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심포지엄 개최 및 위해제품정보 상시교환 등 국제 공조로 수입제품 관리 강화 2. 과학기술기반 유해성·위해성 평가체계의 실질적 개선 [이슈 1] 매년 수백 종의 화학물질이 시장에 새로이 출시되나, 이들의 유해성(독성)을 신속 정확하게 평가·예측하는 것에 한계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는 인체독성 및 생태독성 시험법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설치류/비설치류 동물실험에 기반 - 하지만, 동물실험은 장기간 소요되거나 생명윤리적 문제가 있으며,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 -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세포배양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대체시험법 개발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낮고 실제 유해성 평가에의 적용도 저조 ​ [이슈 2] 실생활에서 다양한 제품으로부터 수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그로 인한 건강영향 또는 질환발생과의 인과성 규명 복잡 -각 제품의 화학물질 농도는 안전한 수준이더라도, 동일제품 지속·반복 사용에 따른 축적 또는 여러 제품 경로로부터 동시 노출에 따라 위해성 나타날 우려 -개별 물질들 간의 혼합효과(cocktail effect)로 인해 제품 또는 환경 내에서 독성의 상승효과 발생 가능 -태아기 또는 영유아기에 화학물질,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의 조기 노출은 생애 전반에 심각한 건강 위협 ​ ​ [자문(안]] 1. 차세대 독성 평가 기술 개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점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하여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 ​ 2. 통합 위해성 평가체계 도입 -생활 속 다양한 노출경로와 더불어 건강영향을 미치는 복합 환경요인을 고려한 통합 위해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 중심 위해성 평가 ​ 3. 화학물질·제품 유해정보 접근성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이슈 1] -부처별 소관제품·물질에 관한 유해정보 조회시스템및 표시제도를 각각 운용함에 따라, 국민은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호소 ① One-Stop 통합서비스를 목표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을 개통했으나(’17, 환경부), 일부 데이터의 단순 연계* 수준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농촌진흥청 ‘농약’ 등 데이터 항목을 연계 제공 ​ ② 부처별 상이한 인증·표시제도는 소비자의 혼동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제품 겉면의 깨알 같은 정보 표기로 인해 중요정보 식별 저해 [이슈 2] -부처·지자체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주기적 단속· 수거 및 소극적 정보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한계 ​ ​ [자문(안]] 1. 유해정보 소비자 접근성 제고 ① 소비자 편의와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관련 유해정보 제공체계 개선 -국가별·부처별 데이터를 연계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원포탈(One Portal) 플랫폼 기능 강화 : 지능형 검색엔진, AI 상담도우미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통계는 관련동향 파악 및 안전 모니터링에 활용 ​ -제품안전확인 인증마크, 표시기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표준화하고, 표시정보의 확장성·활용성을 강화 :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가독성을 개선하고,부가정보 제공을 위한 솔루션(QR 코드 등) 도입 확대 ​ [자문(안]] 2. 위해제품 정보 소통 활성화 ① 소비자-정부 양방향 소통체계 및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제품안전 공백 최소화 -안전사고 발생 전이라도 소비자가 우려 제품을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위해인자 파악 및 적극행정으로 사전예방·관리 강화 : 위해우려 제품 신고·접수·조회,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푸시알림 등을 위한 스마트폰 앱 활용 및 소비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제 운영   * (사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재난우려시설 신고 및 국민안전행동요령 안내 출처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 ​ - 리콜제품 기구매·사용 중인 소비자에 대하여 리콜정보나 안전사고 관련 능동적 정보제공 확대 : 마트·신용카드 회원정보를 활용*하여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매장 매대 및 고객게시판 등에 리콜정보 적극 고지 4. 기업 부담 완화 및 성장 역량 강화 [이슈 1] -화학·소재 기업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각종 비용부담 및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어려움 호소* -화평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제시된 용어·기준이 서로 차이*나거나 유사한 자료를 중복 요구함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 ​ [이슈2] -화학·소재 기업뿐 아니라 수출·입 업체, GLP 시험기관 등 화학물질 취급 전반에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부족 ​ ​ [자문(안)] 1. 기업 비용 부담 절감 -국·공립 GLP 기관을 중심으로 독성시험자료의 직접 생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예산·장비 투자 확대 -생산된 독성시험자료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 참조권(LoA)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료구매 비용 절감 및 외화유출 방지 ​ 2. 화학물질 규제 개선 ① 화평법과 산안법 간 용어나 절차·양식 및 중복규제를 단일화하여 기업의 혼동방지 및 행정부담 개선 ② 과도한 행정절차나 표시기준은 국민건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개선 ​ 3. 기업역량 강화 지원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석(박)사급 신규인력과 기존 종사인력 재교육 강화 -연구소·기업 등 수요를 반영하여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지정 확대* 및 현장실무 등 취업연계 커리큘럼 강화 * 화학물질 특성화대학원 확대: (대학 수) 3개 → 5개 / (예산) 2.4억원 → 25억원 -수요자 맞춤형 재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재직근로자의 실무능력 향상 ​ ② 화학기업의 화평법 대응을 도와주기 위한 산업계 지원단의 조직·인력·예산을 늘려 수혜기업 확대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영세 화학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형성 * 산업계 지원단 확대: 서울 1개소 → 특별·광역시 7개소 -’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 해결 및 실무교육 실시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오늘 자문회의 보고에서는 제11회 심의회의에서 다룬 두가지 안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1회 심의회의에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분야 ’20예산 ’21예산(안) 증감(%) ▪감염병 대응 0.17 0.38 0.21 117.2↑ ▪한국판 뉴딜 1.69 2.46 0.77 45.6↑ ▪일자리 창출 1.59 1.94 0.35 22.1↑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2.24 2.41 0.17 7.6↑ ▪소재‧부품‧장비 1.72 2.10 0.38 22.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03 2.35 0.32 15.8↑ ▪D.N.A 생태계 0.71 1.06 0.36 50.5↑ ▪3대 중점산업 1.72 2.15 0.43 25.5↑ ▪재난‧안전 1.30 1.75 0.45 34.5↑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0.28 0.35 0.07 24.9↑ 2021년 주요 연구개발사업 규모는 총 21조 6,492억원 규모로 ‘20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 선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2021년 주요 연구개발 중점 투자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및 차기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차기 감염병 위기 대응력 향상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 중점 투자 - 부처 협업을 통한 전주기적 연구개발과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확대 지원 강화 © martinsanchez, 출처 Unsplash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방역 현장 수요 연계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차세대 핵심 플랫폼 기술, 병원체 기초·기전 연구, AI 등 기술융합 예측모델 개발 등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미래 대비 연구개발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국내 미유입 동물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기술과 의약품 개발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 또한 의료기기, 치매 신약, 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연구 산업 전반의 혁신 촉진을 위해 2,367억원을('20년 991억원 → '21년 2,367억원)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 및 AI 활용을 위해 2,0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20년 1,225억원 → '21년 2,068억원) ​ ​ 한국형 뉴딜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 (디지털 뉴딜) 전 산업 D.N.A 융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 (그린 뉴딜) 녹색 인프라, 녹색 신산업 육성 © geralt, 출처 Pixabay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이라 불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비대면의 일상화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미래의 ICT 글로벌 리더쉽 지속을 위한 DNA 생태계 조성에 전년대비 50.5% 증가한 1조 623억원의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20년 7,057억원 → '21년 1조623억원)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1,668억원을 ('20년 1,160억원 → '21년 1,668억원) AI 기반 콘텐츠, 실감 콘텐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973억원을 투자합니다. ('20년 1,228억원 → '21년 1,973억원) ※ D.N.A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의 약어 ​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 및 그린 뉴딜의 성공정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녹색 산업, 녹색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하였습니다. 제조·공정 과정의 친환경화와 유망 녹색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녹색 산업 분야에 2,513억원을 ('20년 1,296억원 → '21년 2,513억원), 국토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녹색 인프라 분야에 2,157억원을 ('20년 1,381억원 → '21년 2,157억원) 투자합니다. ​ ​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형 신산업 경쟁력 향상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지속 확대 산업, 연구 현장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부처 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년대비 25.5% 증가한 2조 1,529억원을 지원합니다. ('20년 1조 7,161억원 → '21년 2조 1,529억원) ​ 또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조 1,043억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불산액, 불화수소가스 등 100대 핵심품목 및 GVC 재편에 따른 추가 품목의 기술 자립화를 중점 지원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년 1조 7,206억원 → '21년 2조 1,043억원) ※ GVC란? Global Value Chain, 상품과 서비스의 기획,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기업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분업화된 것으로 글로벌가치사슬이라고 부른다. 코로나19 이후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제품에 따라 로컬 중심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리더‧중견연구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전년대비 15.8% 증가한 2조 3,484억원을 투자합니다. ('20년 2조 278억원 → '21년 2조 3,484억원) 기후변화, 감염병 등 글로벌 아젠다 선도를 위한 국제협럭을 위해서도 1,35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0년 1,057억원 → '21년 1,350억원) ​ 이 외에도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 (창업‧사업화) '20년 1조 2,427억원 → '21년 1조 5,434억원(24.2%▲) -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20년 2조 2,406억원 → '21년 2조 4,107억원(7.6%▲)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생활환경 위해요소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재난·안전) '20년 1조 3,020억원 → '21년 1조 7,517원(34.5%▲) - (생활환경 개선) '20년 1,065억원 → '21년 1,702억원(59.8%▲) 등 총 945개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5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10%의 예산을 의무 감축하는 자율구조조정과 혁신본부 차원의 사전기획→집행→평가 단계별 효율화를 통해 총 2조 3,662억원 절감하였습니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 후,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고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의 필요성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무역갈등, 펜데믹,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혁신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중국산 부품의존률이 30.5%에 육박하는 등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의 대외 가치사슬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직격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사회·공공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불확실성과 환경 급변에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인적자원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고 따라서 연구인력의 규모 또한 중장기적으로 둔화·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디지털친화적 Z세대’가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며 한정된 인적자원 내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환경 강화 및 인재 다양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는 환경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년) 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본 안건에서는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youxventures, 출처 Unsplash 1) 미래 인재 육성체계 질적 혁신 과제① 기초역량 제고 중심 수과학(STEM)교육 강화 입시위주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위주의 수과학교육으로의 전환을 도모합니다. 에듀테크를 통한 수과학 콘텐츠 개발, AI기반 연구학교 운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안·밖 간 경계 없는 교육을 강화합니다. ※STEM이란? Science · Technology · Engineering · Mathematics ​ 과제②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정규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교육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기반 혁신 대안학교 등 미래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과학교육모델을 도입합니다.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통해 소외계층 수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동네 과학관, 과학훈장 제도, 과학캠프 활성화를 통한 생활밀접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인재발굴 대상을 확대합니다. ​ 과제③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비논문 학위과정 도입, 공대 교육과정에 AI 역량교육 및 현장·실전 교육 도입을 통해 대학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첨단 산업·현장 친화 인재 육성 체계를 강화합니다. 민간 인재양성 투자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주도 인재 육성 또한 확대합니다. ​ ​ 2) 인재 성장·활약 기반 적극 확충​ 과제④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박사급 인재 중심 산·학 연구단 추진을 통해 신진박사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미래유먕 분야 핵심기술 인력 유치 및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 과제⑤ 핵심 연구인재 성장 기반 확충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인적기반 및 대내외 개방적 연구체계 강화를 통해 연구기반을 강화합니다. 과기원 연구 교육모델을 혁신하고 인문·사회적 책임 교육을 통해 과기원의 선도기능을 확대합니다. ​ 과제⑥ 전문역량 지속 개발 체계 구축 대학 학위/산학공동연구 연계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고수준 전문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산업급변에 대응한 전문기술인력 직무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역량 개발과 직무전환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3) 다양한 인재 유인 환경 활성화 과제⑦ 해외 인재 활용 전략성 제고 우수인재 비자특례 부여, 핵심분야 인재 파격 유치를 통해 국내 필요분야 중심의 전략적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 및 석·박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재의 지속적인 유입 및 교류가 가능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 과제⑧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신진-중견-리더 단계별 성장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여성과기인의 지속적인 연구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제공하여 리더급 성장 기회를 제고합니다. ​ 과제⑨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약 체계 구축 시니어과기인지원센터 설치, 고경력 과기인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약이 가능한 고경력 과기인의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체계적 활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제11회 심의회의에 보고된 해당 안건은 7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분야별 아젠다로 구체화한 후, 올해 안으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연구개발(R&D)과 인재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과 과학기술 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中 염한웅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