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문회의에서 지난 11월,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미팅이었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누구보다도 대학(원)생과 포닥 등 청년 과학자의 역할이 가장 클텐데요. 이러한 과학자들이 미래시대를 위해 훌륭한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육성, 지원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 구축의 관점에 따른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구 정책 간 연계와 종합적인 추진이 이뤄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 과학자 성장을 촉진하는 청년과학자 육성 지원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 ​ ​ 청년과학자 양성 및 활용 현황 우선 현재 청년 과학자 관련 정책과 시스템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1. 고용 및 경력개발경로 불안정 2. 양질의 일자리 부족 3. 대학 특성화 및 교육 역량 부족 입니다. 그럼 각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고용 및 경력개발경로 불안정 ​ 석․박사 졸업생의 많은 수가 대학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직업을 택하는 등 고용 및 경력경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1년 기준으로 볼 때, 이공계 분야에서 국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학업전념 박사는 4천여 명(포닥 포함)으로 추정되나, 연구 업무에 전념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매년 3천명 규모 증가에 그쳐 매년 최소 1천여명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기 때문인데요. ​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 경력개발 흐름도 ​ 이는 심각한 고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6년에는 이공계 석사 졸업생의 49.1%만이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과기 전문직에 종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연계열 13.9%, 공학계열 9.1%가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비정규직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이공계 박사의 경우도 과기전문직 종사자는 78.6%(9.1만 명)에 그치고, 자연계열의 경우 정규직 임금의 56%만 받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20.5%에 달했습니다. 이런 처우는 4차 산업 시대에 따라 연구개발에 많은 인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재가 이탈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처우 및 환경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 등 민간 연구인력 수요의 부족에 따라 석․박사 졸업생의 많은 수가 대학 등 에서 비정규직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직업을 택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 등의 연구역량 및 환경은 박사 등 고학력 인재를 수용하는 등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 ​ 기업 연구원의 학위별 비중은 박사 6.7%, 석사 25.4%, 학사 59.5%, 기타 8.2% 등으로 학사 인력 중심이며, 박사학위자가 1명 이하인 기업부설 연구소는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매출액 상위 5개사가 기업 연구개발비의 37.7%를 투자하고 박사 연구원의 26.8%를 고용하고 상위 20개사도 연구개발비의 51.6%를 투자하고 박사 연구원의 40.3%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 이공계 석․박사 경제활동 현황 종합 ​ 이에 따라 신규 박사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을 일차적으로 선호하는데, 2000년대 이후 대학의 비정규직(비전임, Non-tenure Track) 증가와 출연연 정원 규제에 따라 좋은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공계 박사의 전통적 직업군인 학계-공공-연구직의 비중이 줄고 직업의 학위 관련성도 크게 하락하는 등, 박사인력 노동시장 추이로 볼 때 당분간 질 좋은 일자리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박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진출 등 진로 다양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대학 특성화와 교육 역량 강화 우리 대학의 역량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거점국립대학도 신규연구개발인력 육성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교원의 연구역량 격차는 크지 않으나 학위배출자의 진로와 역량은 차이가 나는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의 불일치’ 현상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연구중심대학 등 대학 특성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이공계 전임교원의 수와 논문 등 성과, 연구개발비, 박사학위 배출자 규모 등 연구관련 지표만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제는 배출 박사학위자의 진로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 또한, 정부의 상향식 기초연구 2배 확대와 교원 수혜율 50% 목표 추진 시, 연구중심대학이나 수도권 대형 사립 등의 대학보다는 현재 연구개발 수행 비중이 낮은 타 대학군 수혜율의 더 큰 증가가 불가피하여 학업전념 이공계 박사의 배출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기초연구에 치중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학원(석사/박사/석박통합)의 전체 충원율이 83.0%인 점과 대졸자 취업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 연구비의 증가는 대학원생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 우리나라 정부 R&D와 대학 연구(교육)활동의 종합 관계도 ​ 이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이 아닌 과학기술인력정책 측면에서는 기초연구, 논문 작성 능력 중심의 박사과정 교육보다는 실제 경력 경로를 염두에 둔 실용적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순수기초연구사업보다는 오히려 민간의 인력 수요를 고려한 산학 연계형 R&D 사업 비중과 교육역량강화 목적 사업의 비중 확대가 시급합니다. ​ 기초연구지원 확대가 박사인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교원의 대학원생 인건비 부담 체제를 개선하고 연구지원, 기술 등 공통인력 확보를 개인이 아닌 대학/학과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 청년 과학자 연구 및 교육 현황과 문제점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국내 주요 대학 원총 간부 및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20명 대상으로 현황을 알아보는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정책과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장의 문제점과 이슈를 세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실제 청년과학자 그룹과의 인터뷰 및 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정책대상자인 이공계 대학원생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청년과학자의 교육‧연구환경 및 경력 관련 현장 이슈를 도출하고 지원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 연구/교육환경, 취업/진로, 대학원생 처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프로젝트 참여 현황 - 전공 및 연구실별로 참여 프로젝트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과제 수행 비중이 높으며 석사과정 보다 박사과정생의 프로젝트 관여가 높음 ​ □ 프로젝트와 개인연구 간 연계성 - 참여 프로젝트 주제와 개인 연구논문 간 연계 정도는 전공/연구실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프로젝트와 개인연구가 연결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연계가 낮은 경우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 특히 프로젝트의 행정 업무에 대한 피로가 부각됨 ​ □ 졸업 후 진로 - 시장 정체, 국내‧외 박사학위자 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사 졸업 후의 진로가 불투명하다고 느낌. 졸업 후 진로 설정 시 전문 일자리 부족으로 차선(교수 연구원으로 잔류 등)을 택하는 경우도 있음 ​ □ 처우 및 연구노동 - 현재 석‧박사과정생이 받는 인건비는 등록금을 제한 식대 정도로 체감하며, 학생으로서 ‘연구’와 ‘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이중적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봄 ​ □ 기타 개선의견 - (국가과제 제안 시 가점 요소 부여) 예로, 연구실이 몇 명이상 규모인 경우 행정직원이 있으면 선정평가 등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 ​ - (국가과제와 기업 연계) 연구노동, 취업 관련 문제는 정부과제가 기업과 동떨어진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므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방향이 기업과연계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 ​ - (교수 중심 과제 환경) 어차피 과제 진행이나 인건비 배분 등이 교수의 전권이기때문에, 학생 지원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학원생이 느낄 만큼 지원이강화되는 부분이 없고, 과제 연구비에 포함된 등록금과 연구수당을 마찬가지로 받을 것임 ​ - (장학금) 큰 재원을 쪼개어, 장학금 주듯 적게 여러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음 ​ - (산학장학생) 일자리 연계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산학장학생으로, 기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국책연구소에서도 산학장학생을 뽑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학은 정부R&D의 22.5%를 수행하는 주요 R&D 주체이지만, 중요한 근간은 교육주체로서 우수인재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R&D’라는 이원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 ‘연구’라는 이원화된 역할을 갖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며 교수는 교육자로 평가하는 정부정책(R&D 및 평가제도 등)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 미래 청년 과학자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러한 일련의 현황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대학원 법제 정비와 교육철학 확립 2.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촉진 3. 청년 과학자 일자리 수급 개선 4.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5. 대학원 통계 정비 총 5가지의 미래 청년 과학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개선방향: 연구자 행정부담 감소, 학생연구원 처우와 권리 제고 ​ 1. 대학원 법제 정비와 교육철학 확립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역할 및 기능을 교육 중심 철학에 맞게 개정하는 것인데요. 대학(원)의 본분은 미래 인재 양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청년과학자의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관점에서 관련 정책 설계 및 지원 통로의 체계화하는 방안입니다. 2.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촉진 우선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서는 대학원 양질의 심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원) 지원 정책의 설계와 연구개발정책의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지원 성격이 강한 BK21 플러스를 대학원 차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 교육 인프라, 청년과학자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시스템 등의 지표를 지원대상 선정 및 사후 평가에서 강조하는 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되, 학부처럼 대학원 구조조정도 연계하여 지원 및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 연구개발수행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간접비 인상 및 활용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를 주요 지표화해야 합니다. ​ 성과기반 블록펀딩도 필요한데요. 일정수준의 연구 여건과 역량을 확보한 대학에 자체적 특성화 발전을 위한 일반 지원금(GUF) 사업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공계 전임교원 수와 전일제 박사과정학생 수를 기본 지표로 시작하고 3년 주기의 연구성과 평가(대학 자율 성과목표 추진 허용)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대학 R&D 수행기관 선정시 대학원이 갖는 기본적인 심화교육 환경 및 R&D과제와 교육 연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일반대학원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기초 교육 투자 강화, 연구참여 박사후과정생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멘토, 네트워크 지원 등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3. 청년 과학자 일자리 수급 개선 대학원 LINC 사업 등 산학협력과 산업수요 연계형 R&D 지원 강화와 개인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대학원의 산학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연계 R&D 강화를 위한 사업을 교육역량 강화 사업 규모로 신규 확충해 중소기업 연구역량 향상을 지원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충과 연구중심 대학(원)이 아니라 산업 연계 R&D와 산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원) 특성화 촉진을 위해 기존 LINC 사업을 벤치마킹해 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인력수급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한데요. (정부)신산업 수요와 연계한 R&D 기획, (대학) 미래 신기술 개발과 좋은 일자리 연계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미래 우수 과학자 성장경로 구축을 위해서 청년과학자 대상의 수월성/자율성 중심의 경쟁 기반의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 경로를 구축합니다. 석사 졸업자 경력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과다 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혹은 연구지원 전문직 등으로의 경력전환 지원이 필요합니다. 4. 대학원생의 권익보호 ​ 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부R&D과제 참여시 ‘학생협약서(안)’ 작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 받을 권리 항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R&D 참여 대학원생의 역할, 연구환경(인건비, 시간 등) 등을 사전에 확인‧협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5. 대학원 통계 정비 대학원 현황(전공별 인력, 졸업 후 경로 등)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 설계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중장기 전망 및 계획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석박사 등 배출 인력의 진로, 경력개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지원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놀랄 만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놀라운 연구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실제 이것을 결과물로 도출하는 것이 부족하며,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고 필요한 결과를 뽑아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의 연구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제 나라의 경쟁력이 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늦게 발견한 타국에게 선점의 기회를 내주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 청년 과학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하여 우리 과학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위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연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는 '타운 홀 미팅'이 열렸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공계 대학원생, 교수, 대학관계자,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할 타운홀 미팅을 11월 14일(서울 연세대)과 23일(대전 카이스트) 2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대학원생들의 경제적 처우 개선방안, 보편적 권익보호 방안, 연구실 안전제고 방안, 체계적 고충관리방안, 연구윤리 증진방안 등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했다 특히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는 기존의 토론회 방식을 탈피해 5~10개 그룹을 그룹 당 7~10명 내외로 구성해 심층토론을 진행하고, 각 그룹별로 토론결과를 발표한 후 종합토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조별 구성원의 절반은 대학원생으로, 나머지는 교수, 대학 관계자, 정책담당·전문가,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은 “이공계 대학원생은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좌우할 핵심 축이므로, 뛰어난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타운 홀 미팅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과 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 소개해드렸는데요. 교육, 정책, 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직 뚜렷한 체제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마련한 정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에서부터 대학, 산업체 분야의 전반적인 기반조성과 체제 구축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까요? :) ​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구성주의 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 추진 현황 분석, 대학과 산업체 대상의 실태조사, 주요국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 따른 정책 제언이 나왔습니다. ​ 우선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그림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의 목표와 방향, 세부 방안 ​ 크게는 기반 조성,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방안으로 나눠졌습니다. 세부방안은 또 초·중·고교, 대학, 일반인으로 상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요. 각 카테고리 별로 3~4개씩의 세부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초·중·고교 교육체제의 구축 ​ 초·중등 단계에서 중요한 개혁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암기 위주, 경쟁 위주 교육을 탈피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를 제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초･중등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주도할 교사 수급이 중요한데요. 앞선 실태와 4차 산업시대의 양성되어야 하는 인재상을 고려했을때 교사가 과거와 같이 암기 위주의 선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관련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최신의 온라인 창의 교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개발하여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수학, 데이터학 분야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MOOC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무크 K-MOOC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죠. 이와 더불어 교육용 키트(KIT), e-러닝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코딩,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에 대한 실전 학습을 제공하고 무크 교재나 교육용 키트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코딩, 알고리즘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좌) 출처=pixabay (우) K-MOOC 홈페이지 메인화면 ​ 또,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융합인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과학에 대한 흥미로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실생활 문제들을 융합 과목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학이라는 생각을 심어 과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이를 위해 토론식 수업의 비중을 전면 확대하고 만들기 체험 등 창작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초･중･고교 수학 및 과학 분야 수업 및 평가에 있어 정답 찾기 능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대학의 융합인재양성 체제 구축 ​ 우리나라 대졸자들은 융합 역량이 부족해 다분야의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업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등교육을 받고 올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당연하겠죠. ​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려면 통계학, 수학, 과학기술, 공학, 예술 등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통섭형, 멀티플레이어형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 새로운 융합 인력을 양성하려면 현행의 단일 전공제에서 무학과 단일 학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즉, 대학의 전 분야에 걸쳐 대학 1 ~ 2학년은 전공 없이 융합적인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에서 쌓지 못한 다양한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대학 1 ~ 2학년 때라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 ​ 이와 더불어 대학 내에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 창작가를 양성하는 일이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링크(LINC) 사업, CK 사업, 프라임(PRIME) 사업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여 창작 공간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학 내 창작가 양성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실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이 될텐데요. 신규 대졸자들이 체계적으로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능정보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경력자 우선 채용 관행이 심각합니다. 이는 검증된 인재를 받아 빠른 성장을 하려고 하는 기업우선적인 대처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경력 축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산업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저변 확대 현재 업무 전선에 있는 일반인 대상 방안도 필요한데요.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선 지역별로 창조센터나 무한상상실 등을 통폐합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 허브 창작 공간을 구축 및 내실화하고 지역대학 창작 공간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창작가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각 시･도별로 1개의 허브창작 공간을 대규모로 구축하고 둘째, 우리나라 뿌리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폴리텍 대학의 캠퍼스를 활용하여 광역 시･도별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공간을 구축합니다. 셋째, 지역 대학 내에 다양한 분야의 창작공간을 구축하여 이들을 지역 창작 공간과 연계시켜 나갑니다. 이를 통해 매년 1백만 명의 창작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 현재 미국에는 대학 내의 팹랩, 지역 사회의 테크숍 등을 중심으로 1억 3,500만 명의 창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설치된 중창공간을 통해 수백만 명의 창작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뤄봤을 때, 결국 각국의 제4차 산업혁명의 수준은 얼마나 수준 높은 창작가를 양성･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창작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적은 비용에 위험 부담 적은’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을 조기에 확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창작 공간인 테크숍(TechShop) 활용 시에는 시제품 제작 비용을 100분의 2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울러 중국의 중창공간을 활용할 경우 한국 내에서보다 최소 50%의 비용이 절감되고 제품 제작 속도는 최소 5~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   ​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제대로 키워나가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는 4차 산업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에 산업 인력들에게 단기 코딩 위주의 훈련을 지양하고 아키텍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해야합니다. ​ 이외에도 온라인 무크(MOOC) 교재 개발 및 우수 교원 확보 등을 통한 고급데이터 과학자의 확충 및 재직자 대상의 신기술 적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교육의 필요성과도 맞물리는데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지능정보산업은 단기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들도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속적인 향상 훈련을 실시 해야 하고 특히 6개월~1년 단위의 중장기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 생애별 경력 축적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나가야할 것입니다. ​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연구실 안전 제고, 고충 관리 및 연구 윤리 증진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 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공지한바 있는데요. ​ ​ 지난 11월 14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누리관 최영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님과 자문위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포닥(박사 후 연구원), 교수, 대학실무관계자, 정책담당자·전문가 등 60여명 참석한 타운 홀 미팅에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학위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학원생들과 연구현장 관계자 주도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말로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 자~ 그럼 지금부터 열기가 가득했던 타운 홀 미팅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고씽 :) ​ ​ 염한웅 부의장님의 인사말과 송민령 자문위원님의 설문조사 분석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타운 홀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공계 대학원생의 환경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고 대립이 심하다보니 논의를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염한웅 부의장님이 이번 타운홀 미팅의 취지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참가자 모두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말해달라고 누차 당부 해주셨습니다. ​ 토론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다음의 5대 핵심 논의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① 경제적 처우 개선방안 ② 보편적 권익보호 방안 ③ 연구실 안전제고 방안 ④ 체계적 고충관리방안 ⑤ 연구윤리 증진방안 5개 안건별 토론그룹을 지정하여 그룹별로 심층 토론하여 학생, 교수, 학교, 정부, 공통 등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별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한 후, 사전 배부된 투표기 현장 공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 ​ 안건별 토론 결과 이렇게 각 조에서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학원생, 교수, 학교, 정부 등 각각의 입장과 상황에 따른 의견이 나오다보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며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의견 대립으로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도 서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안건도 있었고 의외의 해답으로 잘 조율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장시간에 걸친 토론의 결과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경제적 처우 개선방안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대학원 시스템 개선 및 구조조정, 정부의 연구비 증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즉 학교가 인건비 지급의 주체가 되어 학생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최저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하며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 보장 및 충분한 연구행정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인데요.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통해 적정 규모의 대학원생을 유지하고 정부는 연구비의 증액을 통해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 보편적 권익 보호방안 대학원생의 기본적인 복지를 명문화하고 대학원생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학원생의 인권, 근로·휴식시간 보장 등이 포함된 협약서 작성을 통해 대학원생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복지요소를 명문화하여 학생이자 근로자로서 대학원생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의 마련. 그리고 대학원생이 관심 연구주제에 대해 교육받고, 학술지 기고나 학회 참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 성장에 필요한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 체계적 고충 관리방안 대학원 정보플랫폼 운영,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의체 구성 및 대학별 대학원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각 연구실별 평가 결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데이터 등 대학원생과 대학원 입학을 앞둔 학부생들을 위한 종합 정보플랫폼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많은 투표점수를 얻었으며 현재 선언적 형태인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법적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단체 교섭권을 가진 대학원생 학생협의체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 연구실 안전 제고방안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용적인 안전교육 실시, 안전 전문 인력 지원 및 안전설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전의 내실화 유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안전관리 인력 양성 및 지원, 첨단 안전설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에도 많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연구윤리 증진방안 지나친 성과주의식 과제관리를 지양하고 연구윤리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며, 연구윤리교육 실시 및 처벌 가이드라인 제시·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상 도출된 안건별 실천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 및 공감투표 결과, 대학원 시스템 개선(18.2%), 법률적 효력이 있는 협의체 구성(11.7%), 지나친 성과주의 지양(10.9%) 및 학생이자 근로자로서 대학원생에 대한 정의(10.9%)가 가장 공감도가 높은 실천방안으로 나타났습니다. ​ “당사자인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멀게만 느껴졌던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통의 장” ​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개선을 위한 타운 홀 미팅 현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 끝으로 토론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소회 및 종합 평가의견 청취 결과, 그 동안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했음을 알게 된 자리였으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론과 소통의 장을 열수 있었던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는데 모두 만족하는 타운홀 미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이는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 4차 산업혁명 주제 포럼에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개인 생활 등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증대하는 등 초자동화에 이르렀고, 시공의 제약을 벗어나 인간과 기계 사이의 더 깊고 빠른 소통에 의거한 초연결성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고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사회 네트워크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보유한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지능정보산업의 고급 숙련 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인데요.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고교는 물론이고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 그리고 학교만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한 미래 인재양성･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직업 세계, 소비 행태, 고용 구조 등의 변화에 상응하는 인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4차 산업을 선도할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여 인재강국을 실현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현재 우리나라의 인재양성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전반의 인재양성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과 이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국내 과학기술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일반적인 학교 교육의 현황과 과제 ​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지식과 숙련의 생존 주기도 매우 빠르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직업 세계로 인적자원이 일 방향으로 흘러가는 산업화 시대의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식의 많은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 교육의 적절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양적 팽창에 치중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좋은 유치원에 가서 좋은 학습 기회를 갖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폐해를 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 이에 따라, 우선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첫째, 하향식 교육과정 개발에서 상향식 교육과정 개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은 획일적인 지식 전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적용하여 결과를 보면서 개정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력･조정 체계를 시급합니다. 미래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보다는 학습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형태로 진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 둘째, 과도한 학습과 획일적 교육 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의 양에 억눌려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과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정보화 시대의 학교에서 학습은 각종 지식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역량을 길러 줄 필요가 있고, 동료들과 협력과 소통에 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셋째, 교사의 평가 체계를 성취 평가에서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학습자 중심 수업을 통한 차별화된 학생 지도 또는 개인별 맞춤 학습의 확대에 대비하여 학습자 중심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넷째,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협력, 테크놀로지, 유연성, 자기 주도성, 리더십, 책무성과 같은 능력들은 학생들의 참여와 구성을 통해 함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과학기술을 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 한국의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넘어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내용과 방식은 좀 더 구체적인 변화 방안이 필요할텐데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1. 소프트웨어 교육 2. 학습자 중심의 학습 3. 토론식 수업 총 3가지의 수업방식이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 1. 소프트웨어 교육 ​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년 교육부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서 필수 정규 교육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단순히 프로그래밍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추론 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서 컴퓨팅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주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금성호･허경, 2016),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9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로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선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의 교수 역량 또한 부족합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 17시간은 너무 짧고 교육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서 중학교와 정보 교과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에 바탕을 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컴퓨터 교육 전공자를 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 양성 시스템도 다시 확립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사 수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기존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정보 교과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사들을 선발하여 이들이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대학,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파트너십에 의해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확인했습니다. ​ 2. 학습자 중심의 학습 ​ 최근 교육 패러다임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주의 학습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체험 학습 및 협동 학습을 통하여 현실의 과제를 통한 자아 성찰에 입각한 학습을 강조하는 학습방식입니다. 문제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등을 말합니다. ​ ​ 문제 기반 학습은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조화하여 비판적 사고와 협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문제 기반 학습은 문제를 선정하고 개발하고 문제의 탐색, 해결, 발표의 과정을 거치며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학습 목표의 도달을 확인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 트리즈(triz), 캡스톤(capstone), 교육 3.0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구성주의 원리에 기반을 두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과학기술 인재양성은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도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탐구 활동이 단순 실험, 단순 관찰, 단순 예증에 그치게 된다면 과학자들의 탐구 영역에 해당하는 복잡한 추론과 다양한 논변 제시를 위한 토양을 쌓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근의 학교 과학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이론, 증거, 방법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암묵적 지식의 활용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3. 토론식 수업​ ​ 토론식 수업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저해하는 주입식 수업을 개선하려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기술, 창의적 사고 기술, 사회적 기술 총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 ​ ①비판적 사고 기술: 추정하기, 비교 및 대조하기, 분류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결론 내리기, 원인 및 효과 알기, 원리 분석하기, 가정 분석하기, 기호 해독하기, 평가하기, 의사 결정하기 ​ ②창의적 사고 기술: 브레인스토밍, 구상 및 상상하기, 의인화하기, 발명하기, 연상하기, 추론하기, 일반화하기, 예측하기, 가설 세우기, 신호 만들기, 연관 짓기, 문제 해결하기 ​ ③사회적 기술: 타인 존중하기, 혼자서 일하기, 효과적으로 시간 운영하기, 협동하기, 분담하기, 효과적으로 자원 활용하기, 의사 결정 내리기 및 선택하기입니다. ​ 그러나 토론식 수업이 인재의 역량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토론에 대한 지식과 토론 절차를 습득하게 하고, 교수자는 학습자를 조력하면서 토론 과정에서 학습 내용이 미흡하게 다루어질 경우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 토론식 수업의 경우 준비, 계획, 진행 과정에서 강의식 수업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며, 철저한 준비를 한 경우에도 토의의 목적에서 벗어나 산만하고 빈약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토론에 의한 학습이 강의식 수업에 의한 학습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융합인재교육(STEAM)을 토론식 수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를 종합하여 융합인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또는 문제 기반 교육, 토론식 교육 등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학교 교육의 새로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개발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운영을 주도하는 교수자의 참여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실태 조사 분석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현황 인식 ​ 그럼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 인식은 어떨까요? 실제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현황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재양성 시스템 고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 ​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이 넘는 절대 다수인 77.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대응 부족은 우리나라에 ‘제4차 산업혁명이 없다’는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3.8%가 부정적 응답을 하였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은 인재양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우리나라 산업체들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4%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학들의 경우도 응답자의 과반수인 65.3%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 우리나라의 4차 산업에 걸맞는 과학기술력 보유 여부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6%로 과반수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 등 고급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 정책 또한 부정적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78.1%가 정부 정책이 제4차 산업혁명 추진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속 유형별 응답 결과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 관계자들이 산업체 종사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국내 대학의 제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국내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역량이 주축을 이루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 교육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전공 기피’(51.2%),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부실’(18.0%), ‘교수들의 역량 부족’(13.3%),‘산업체의 일자리 부족’(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내 대학교수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이 높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넘는 67.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내 대학 신규 대졸자들의 소프트웨어 역량에 대해서도 ‘낮다’는 응답이 68.8%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를 초과했습니다. ​ ​ 대학의 융합인재양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특정 항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부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긍정/부정 인식 비율을 살펴보면, ‘이공계 무학과 단일 학부제의 도입 필요성’만이 57.8%로 긍정 인식이 높은 반면, ‘국내 대학들의 학과 간 연계성’(31.9%),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20.3%), ‘국내 대학의 융합인재양성 수준’(17.8%) 등은 모두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국내 대학의 융합인재양성 수준에 대해서는 82.2%가 ‘낮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융합인재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대학에서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무학과 단일 학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대학의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한 대응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7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국내 대학의 데이터 인력 양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79.7%)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작 공간을 활용하면 창업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72.2%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타인과 창업 관련 정보나 아이템 등의 공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대학 내에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협력을 주도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대학들이 창작가 양성에는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78.8%에 달하는 등 국내 대학에서는 창작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속 유형별 응답 결과에 차이를 살펴보면, 산업체가 대학보다 높은 응답 결과를 보였습니다. ​ 시사점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국내 대학들의 대응 수준, 산업체와 정부의 대응 정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제4차 산업혁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83.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과학기술 전문인력 보유 수준에 대해서도 70.9%가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 정부 정책이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78.1%가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 제 4차 산업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도 국내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80.8%에 달해 우리의 대학 교육이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에 대해서 2/3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규 교수 충원 등 소프트웨어 교육자들의 역량 제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종합적으로 국내 대학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9.1%에 달합니다. 특히 국내 대학의 데이터 인력 양성도 충분하지 못한 것(79.7%)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학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 산업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0.6%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수출 주도 성장의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67.8%가 부정적이어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도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산업체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 등 국내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63.1%에 달하였고,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이보다 훨씬 높은 80.9%가 부정적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산업 창출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75.5%에 달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의 도입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성과’에 대해 86.3%가 부정적 의견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 정도’(85.6%),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고급 인재양성의 활성화’(83.1%) 등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가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현재의 정부 정책이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82.8%)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제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으며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서 준비해야 도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과학기술 출연(연)은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핵심주체입니다. 오늘은 출연(연)이 국가에 하는 역할과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자문보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우선 출연(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출연(연)의 의미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출연(연)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합니다. 그 중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과학기술 출연(연)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 출연(연)은 그 동안 국가 R&D를 선도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현실화, 신 기후체제 도래, 각종 사회문제 심화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빠르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출연(연)의 제자리 찾기가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임무지향성 및 연구수월성 제고를 위한 출연(연)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 출연(연) 현황 및 정책현황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소속입니다. 25개 연구기관(본원 25개 = 독립법인 19개 + 부설기관 6개, 지역분소 61개)이 있으며 , 지난 50여년 동안 예산은 3억원에서 4.7조원, 인력은 100명에서 약 1만6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 과거 20년간 10여회에 걸쳐 정부는 출연(연) 발전방안을 발표해왔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가『국민중심 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18.1월), 출연(연)별 역할과 책임(R&R) 정립*(’18.9월) 등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연) 소관부처, 연구회 조직은 정부 출범 및 조직 개편 마다 변경되었고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은 출연(연) 조직 운영과 연구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 ​ 출연(연) 정책은 일정부분의 효과는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연구기관 통합, 연구기관 육성 지원기관인 연구회 설치, 민간 경영 개념 도입, PBS 적용 등을 통해서는 연구 효율성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기성과에 집중, 혁신 이행과정의 지속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부재, 혁신정책의 반복 실행으로 연구자 사기 저하, 우수인재 유출, 혁신에 대한 피로감 증폭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출연(연) 임무 정립 및 수월성 성과 창출 등 정책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 자문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1. 임무 지향성 강화 2. 연구 역량 및 수월성 제고 3. 출연(연) 혁신 프로세스 정착 4. 출연(연) 발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 크게 총 4가지의 자문안을 제언했습니다.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무 지향성 강화 1. 출연(연)의 명확한 임무 정의. ​ 우선 맨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출연(연)은 많은 일이 터지고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 문제를 해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연(연)의 임무 정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 우선 순서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R&D 포트폴리오 및 투자전략, 연구주체별 임무에 대한 최상위 방향을 제시해야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식창조, 국가어젠다대응, 경제발전이라는 목적분야를 나누고 이를 맡을 각 핵심 주체를 설정합니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국가 R&D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출연(연) 추진전략을 도출합니다. ​ 연구주체별 임무정의 (예시) 출연(연) R&D 전략 도출 (예시) ​ 마지막으로 각 기관은 기관별 역량이 있을 것이니 개별 출연(연)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해 기관 설립목적, 역량, 변화한 대내외 현실을 고려한 각 기관의 임무 정립 및 R&D 추진전략을 도출합니다. 이 때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의한 임무와 국가가 요구하는 임무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회 차원의 기관별 임무 조정도 실시합니다. ​ 2. 임무 중심 조직으로 재편 및 과제 대형화 ​ 임무가 정해진 후에는 그에 알맞게 조직을 재편합니다. 이를 통해 설정된 임무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임무 중심 연구조직은 임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국가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출연(연) 내부 또는 출연(연) 공동으로 유연하게 신설 및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규모를 대형화합니다. 출연(연) 수행과제의 사업 단위 중장기 대형화를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연(연) 기본사업은 기관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중장기 대형 집단 연구를 자체 기획하여 추진하고, 정부 수탁사업(부처 R&D사업)은 정부와 연구회가 국가 수요를 반영한 대형 연구사업(개별과제 아닌 사업단위)으로 기획하여 최적 연구기관 (출연(연) 간 컨소시엄 포함)을 선정, 중장기 대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 연구 역량 및 수월성 제고 1.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 역할이 부여됐고 큰 조직 구조가 재편 되었다면 이제는 주 업무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텐데요. '국가 수요에 따라 연구주제가 바뀌는 임무'와 관련해서는 일몰형 임무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가 R&D 플랫폼 역할 수행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당 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안정적 심화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임무 변화에 대응할 기초체력을 확보하는 것에 특히 주력해야 합니다. ​ 또한, 현행 3년 임기에서는 단기성과 위주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관장 연임요건을 완화하여 장기비전 하에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 2. 강력한 개방과 협력 체계 구축 ​ 각 기관마다 각자의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장기적인 결과물 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우선 2개 이상 출연(연) 연구그룹 간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ETRI 빅데이타 IoT 연구그룹 + KIST 의공학기술 연구그룹 → (가칭) 미래의료시스템 연구단으로 하여 A+B 각자의 연구를 융합하여 C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연)이 주관하는 연구에 대학, 기업, 해외연구소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출연(연) 내부사업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출연(연)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3. 연구기관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운영 ​ 가장 최근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직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탄력적(또는 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에 알맞은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현재는 감사원, 감독관청, 소속기관 등 3단계의 감사체가 있어 연구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연구몰입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직 특성상 많은 감사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 감사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4. 수월성 중심으로 평가제도 개선 ​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기관평가 시 수월성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온정적 평가를 지양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연구자 개인평가 또한 목표기술 개발 여부, 질적 연구성과 등 수월성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과제수주 실적 평가를 제외하여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외부과제 수주 경쟁을 차단하고 임무 중심 연구 참여자는 개인평가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KIST에서 진행되었는데요. KIST는 ’11년부터 기관 정체성에 맞지 않는 과제수행 금지, 임무 중심 연구조직으로 전환 등 자체혁신을 추진하였고 2～5년 과도기를 겪은 후 과제 수주액 규모 회복, 우수논문·기술료 증가, 임무지향성 과제 확대 등 양적·질적 성장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출연(연)도 기관조직의 전환을 시행하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년을 파격적으로 연장하여 합당한 보상으로 연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안입니다. ​ 출연(연) 혁신 프로세스 정착 출연(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국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혁신 체계로의 전환하도록 만드는 제안입니다. 순서는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각 주체의 역할 분담 -> 정부는 큰 정책방향과 중장기 목표 제시 및 연구성과(결과)를 평가 -> 연구회는 출연(연) 전체 R&D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며 ->연구기관·연구자는 자율과 책임 하에 능동적 혁신을 추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출연(연) 혁신 선순환 프로세스 ​ 출연(연) 발전 중장기 로드맵 마련 마지막으로 정부가 출연(연)이 세계적인 명품 연구소로 성장하도록 향후 10년의 조직 변화를 이끌 ‘출연(연)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시한 로드맵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966년 KIST 설립 이후 산업 분야별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 국가 주요산업 성장에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 다방면에 기여했습니다. 정보통신, 우주항공, 원자력, 해양, 에너지, 자원, 정보 및 데이터 처리 기술 등 공공부문 연구기반 확충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에너지 자립, 선진기술 국산화, 국가 전략기술 확보,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 및 글로벌 이슈의 과학기술적 해결 선도 등 국가 차원의 분야별 연구개발을 주도했죠. ​ 이러한 출연(연)이 그 특수성을 인정 받고 조직적,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나라의 중요한 경쟁력인 이 시기에 최대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 ​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한웅 부의장과 12명의 자문의원 그리고 과학기술보좌관과 지원단 등이 참석하여 자문회의 의결안건인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2건을 검토하고 추후 자문회의 상정 예정 안건인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안건1>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 전략 국민들이 생활하는 환경 속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 공개․소통 강화, 기업부담 경감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요. ​ 화학물질 전문가 파견제도 등 제시된 내용 검토와 기업지원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완하고, 기존 R&D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현황과 그 차별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기술개발 내용 역시 보완하자는 기업지원과 기술개발 수정·보완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밖에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국내기업이 화학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방안으로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전문화와 권역별 화학물질전문가 파견제도 등에 대해 구체화된 지원안을 보완,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 염한웅 부의장 - ​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안건2>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 감염병 R&D 추진체계 개선, 원헬스 관점 과학기술 기반 대응체계 강화·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제안했는데요. ​ 특정부처 소속인 보건연구원 보다는 국가 R&D 예산·정책 조정이 가능한 과기자문회의(심의회의)를 활용하여 콘트롤 타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존 출연연의 연구 수행 현황 등을 고려한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 등 전담 연구기관의 구체적인 통합·운영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R&D 콘트롤타워와 전담 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함께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북 협력 방안으로 당장 실현이 어려운 공동연구소 보다는 북한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 “기존 출연(연) 내의 감염병 연구조직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화와 같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자문안을 마련할 것” ​ - 염한웅 부의장 - ​ 현 국가 감염병 진단 체계 [출처: 질병관리본부 KCDC 홈페이지] ​ <상정예정안건>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기후오너십 활성화 방안 2021년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행위자의 공감과 행동에 기반한 기후위기극복 방안을 거버넌스와 기후기술 R&D 전략의 관점에서 제안했는데요. ​ 이를 위해 통합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법체계를 다시 살펴봐야하고 기존 거버넌스 체계 보완을 위한 이행지원 기구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기후오너십의 의제 방향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자문안 구성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12회 자문회의 현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 ​ ​ ​ ​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13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