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를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의회의 산하위원회 중 전문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회는 ①정책조정전문위원회, ②중소기업전문위원회, ③평가전문위원회, ④공공우주전문위원회, ⑤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⑥ICT·융합전문위원회, ⑦기계소재전문위원회, ⑧생명의료전문위원회. ⑨기초기반전문위원회, ⑩국방전문위원회 이상 총 10개 전문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 전문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R&D 관련 안건들과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을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물론 위원회 제목에서 모두 눈치 채셨겠지만 말이죠 :) ​ ​ ​ 이렇듯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최종 상정되는 모든 안건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집니다. ​ 지난 글에서 소개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역시 이러한 전문위원회의사전검토를 통해 상정되었겠지요. 이제 어떤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을지 감이 오시나요? 딩동댕~ 국방전문위원회겠죠. 그렇다면 다음에 소개할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은 어떤 전문위위원회의 검토를 거쳤을지 모두 아실 거라 믿습니다. ​ 지난 7월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한 자문위원 심의위원 합동 워크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제공) ​ ​ 2019~2023 제1차 물관리기술진흥정책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안)>은 ①물관리기술 혁신 역량 강화, ②신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활성화, ③물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④물 산업 진흥 인프라 마련과 같은 4대 전략 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新시장 창출을 통해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3만7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통합 물관리 기술 수요 예시 (출처: 환경부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앞으로 20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9월 27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을 만나 과학기술 정책 구상을 공유하고 과학기술계의 협력을 다졌다. □ 이날 최기영 장관은 “24조로 늘어나는 R&D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R&D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강조하였다. o 또한, “산업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육성을 통해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o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맡은 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중요 정책 및 예산 배분·조정 등을 심의하는 심의회의로 이루어져 있다. □ 이날은 자문회의와 심의회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등 자문회의와 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R&D혁신의 틀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창출에 힘써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를 알아보는 세번째 시간! 오늘은 심의회의 산하위원회 중 협의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협의회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18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워크숍 단체사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②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조정 및 심의, ③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운영, ④ 지방자체단체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통해 지방의 첨단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투자를 확대하며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역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기초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 ①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정·심의, ②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조정, ③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④기초연구비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산정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액과 과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전년대비 12.3% 증가한 1조 4,20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과제 수 역시 1만 7,547개로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소·중견기업과 대학의 기초연구 집행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 라 과학기술 발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 제 6회 심의회의 의결결과: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심의회의는 지속적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심의·의결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이어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세계 9위이며, 1위인 미국에 비해 80%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 성능 개량과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지대공유도무기 개발 등 화력분야에서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국방 모델링&시뮬레이션, 국방 소프트웨어(SW)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지상·해상·항공무인 체계 등 항공 기술 분야(10위)와 자율무인 기반 등 감시·정찰 분야(11위)에서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형 첨단무기 체계의 연구개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 5월호 <한국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 미국의 80% 수준> 이에 제 6회 심의회의에서 의결한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자율·인공지능(AI) 기반 감시정찰, ② 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 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 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 첨단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 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 미래형 첨단 신기술을 국방전략 기술 8대 분야로 선정해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 세계 6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소개합니다 3탄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4탄! 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뉴시스) 심의회의 참석하는 염한웅 부의장(뉴시스)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그리고 심의회의 3개의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이제 모두 알고 계시겠죠! 지난 [자문회의 work]에서 알려드린 심의회의 산하위원회 중 운영위원회에 이어서 특별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회의와 특별위원회 심의회의 산하 4개의 위원회 중 하나인 특별위원회는 ①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②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③바이오특별위원회 ④미래인재특별위원회 ⑤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총 5개의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그 기능과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다부처 연구개발 공동기획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혁신성장동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이오특별위원회 바이오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바이오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인재특별위원회 미래인재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전문기관효율화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지난번 심의회의 소개 글에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열렸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던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될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6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만 포함) ​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주재 하고 있는 김성수 위원장 (출처: 뉴스1) ​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정부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이 그 대상이랍니다. ​ R&D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과학기술이 경제활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심의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말입니다.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목표 2. 주요 연구내용 3. 추진방법 및 전략   제2장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혁 및 개관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혁 2.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관   제3장 심의회의 현황 및 운영 효과성 검토   1. 심의회의 운영 현황 2.『심의회의 및 산하 회의체 R&R 정립방안(’18)』 요약 3. R&R 정립방안의 실효성 검토   제4장 전문가 FGI 추진 경과   1. 추진개요 및 방법 2. 전문가 간담회 주요 논의 결과   제5장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 방안   1. 발전방향 2. 결론 및 정책제언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깊은 산 속에서 실종되어 온 국민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조은누리양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낯을 가리는 것 이외에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20분만에 실종되었다는 점과 산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종자 가족과 온 국민의 걱정이 컸던 사건이죠.   (좌) 실종 열흘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양(14) [출처: 뉴스1] (우) 조은누리(14) 양을 최초로 발견한 육군32사단 기동대대 박상진 원사(진), 군견병 김재현 일병, 정찰견 ‘달관’. [출처: 육군제공] 지적장애는 발달장애 중 하나입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되며 의사소통, 상황, 판단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들을 돌봐야 하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죠. ​ 과학기술 업계에서도 발달장애 치료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는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는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아직까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불편 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의 역할은 부족합니다. ​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타인 의존도가 높고 19세 이하 장애인 중 많은 비중(65.5%)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병원인과 증세 또한 복잡•다양하여 원인규명과 진단‧치료 연구 등에 있어 과학기술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사회적 약자(발달장애인)를 위한 따뜻한 과학기술 활성화’를 자문의제로 채택하여 현장토론회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자문보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럼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문회의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실까요? 발달장애 관련 이런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전주지역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발평자사모) 기자회견 현장모습 (출처. 전북도민일보) 자문안은 우선 발달장애인 사안에 대해 가장 근접한 위치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발달장애인의 부모, 기초•임상 연구자, 발달장애 관련 기업•단체 총 3개 분야 현장의 목소리는 다각도로 과학기술계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자녀의 부적응행동 케어의 어려움 및 효과 검증이 미흡한 각종 대체의학적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걱정하며,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호소했고, 기초•임상 연구자는 발달장애의 원인, 조기 치료 등 관련 R&D를 위한 유기적 연계 네트워크 형성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단체는 시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산업 등을 공익적 측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자를 위한 R&D 관련 자문안으로 2개, 관련기관 관련 자문안 1개, 발달장애인 부모의 요구 관련 1개로, 총 4개의 자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 발달장애 전담 연구기관 및 중장기 R&D 계획 마련 (연구자 및 관련기관) ​ 현재 연구기관의 발달장애 원인규명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R&D는 진행 중이긴 한데요. 과기정통부(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지원 등), 복지부(질병극복기술개발, 정신건강 기술개발 등), 산업부(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등) 등이 각각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를 전담으로 맞는 중심 부서가 없어 소규모, 백화점식 R&D가 이뤄지고 있어 근원적인 장애원인 규명이나 진단•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자문안은 ① 발달장애 해결을 위한 전담연구기관(or 사업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담연구기관은 발달장애 대응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발달장애 관련 R&D 연구의 통합 조정•관리 업무를 맡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두번째로는 ② 범부처 차원의 ‘발달장애 대응 중장기 R&D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시급성•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과제 범위 및 목표를 설정해서 연구가 진척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인규명, 치료제 개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는 방안입니다. 또한, 해당 연구가 공공성으로 인해 성과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성과평가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성과 평가지표로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2. 발달장애 장기•공동연구 플랫폼 및 성과 공유시스템 구축 (연구자)   각 연구기관 간 교류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도 자문안에 포함되었는데요. 현재 대학 및 출연(연)은 원인규명을 위한 기초중심으로, 병원 및 산업체는 진단•치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도 발달장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근본적인 치료법(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류 부족에 더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료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현행법령도 방해물이 됩니다. ​ 이에 자문안으로는 ①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전담연구기관과 각 부처 연구기관(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개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연계하여 발달장애 全주기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②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다양한 분야 기관이 함께 기획 단계부터 공동 연구 성과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③ 대규모 장애집단을 대상으로 장기 코호트 연구에 대한 정부 R&D 우선적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의 원인규명•진단 치료 관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코호트연구: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전향성 추적조사를 의미한다.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요인 대조 연구(factor - control study)라고도 불린다. (출처. 위키백과) ​ 3. 발달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발달장애 관련기관) 발달장애인도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 지능, 언어, 운동 등 그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어떤 경우든 기본적인 것부터 남에게 의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항상 장애인을 돌보고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발달 장애인의 돌봄 의존도는 자폐성 87.2%, 지적 81%로 전체 장애인 평균(32.2%) 대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출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CJ 임직원 자원봉사 모습 (출처. 뉴스인사이드) ​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 자립 및 활동을 도와줄 기술개발 지원 확대 를 제시했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GPS 활용기술, 가상현실 교육훈련 콘텐츠, 인공지능 소셜로봇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같은 타인의 도움을 덜 받고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또한 ② 리빙 랩 형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리빙 랩(Living Lab)은 ‘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사용자가 연구 혁신의 활동 주체로 기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달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더욱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4. 발달장애 비약물적 치료 효과 검증 (발달장애 부모) 발달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이 많이 발전한 지금까지도 정보 부족으로 뇌파치료, 자기장치료, 고압산소치료 등 비과학적인 치료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발달장애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무분별한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발달장애인 부모는 정확한 치료법도 알지 못한 채 염려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채비' 스틸 이미지 (출처. 네이버영화) ​ 이에 과학기술자문회의는 ① 과학적 근거 확립 및 자격 요건•서비스 표시 등 기준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이나 특수교육학과 등과 연계해 실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애학생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비약물 치료를 직접 해봄으로써 각 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나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② 비약물 치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관련단체 및 출연(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연구 성과, 정보를 수시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 아직 발달장애의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이 고스란히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 현재 한국의 등록장애인 기준 발달장애인이(21.8만명) 약 1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자문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 관련 R&D 체계가 개선돼 단순히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아닌, 근본적인 장애원인 규명,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유의미한 연구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지난 7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의 합동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과기자문회의의 두 가지 역할인 대통령 정책 자문과 연구개발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두 회의체의 위원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 ​ 이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가 소통하며 통합된 정책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해 12명의 자문위원과 심의회의 전문위원장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활약하는 과학기술계 대표들의 만남! 어떤 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각 전문위원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현장 내용을 전해드리갰습니다 :) R&D 20조원 시대 개막! 2019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워크샵은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정책 설명과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정책과 예산, 사업 등으로 구분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R&D 혁신방안 및 실행계획>,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특징을 살펴보자면 R&D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가 R&D 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창의·도전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中 ​ 실제로 2018년부터 추진한 2019 문재인 정부 과학정책은 R&D에 20조원을 투자해 2016년 이후 1%대에 머물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을 2019년에 전년대비 3.7% 증액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18년(1조 4,243억원) 대비 19년(1조 6,934억원)에는 2,691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 이런 R&D 혁신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2019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현장체감형 실행(연구자 중심 지원체계, 혁신주체 역량강화 등) ②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③ 혁신주체 역량강화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투자 확대 등) ④ 국민 체감형 과학기술성과 확산(신산업 육성, 국민생활 문제 해결 등) 자문·심의위원들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R&D 혁신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워크샵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으로 예정된 시간은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문위원, 심의위원, 전문위원장의 열띤 토론의 장! 합동 워크샵!​ 워크샵은 <심의위원-전문위원장 간담회>,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 <자문위원-심의위원 간담회>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도 있었고, 주요한 내용 논의가 있었습니다. ​ 심의위원-전문위원장 간담회에서는 각 전문위별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인 전략방향에 대한 검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별 분류체계 마련,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의견교류의 장 마련,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연구 분야 공유, 타 부서와의 협업의 필요성 등 더욱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점과제와 같이 국가 R&D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는데요. 이공계 석박사 인력 수급, 국가 R&D 현황파악, 예산 배분과 검증 체계 확보,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기초연구 포트폴리오 마련 등의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문위원-심의위원 간담회에서는 자문회의와 심의회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복원되면서 자문회의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최근 일본 수출제한 조치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적 이슈 발생시 긴급 자문회의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문회의가 국민과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자문위원-심의위원 합동 워크샵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19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되새기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마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띤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채널이 열려있는 자문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자문회의 work]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생배경과 역할, 그리고 자문회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크게 3개의 회의체로 구성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네! 바로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그리고 심의회의인데요. ​ 심의회의는 2018년 문재인정부 제 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터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자문회의와 통합된 회의체입니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책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과학정책 관련 인력과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까지 맡게 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최상위 기구가 된 것이죠. ​ 심의회의는 심의, 예산운영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편에 걸쳐 심의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 심의회의와 산하위원회 심의회의는 제목 그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합니다. '심의'란 어떠한 것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말하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도 같은 역할입니다. 과학기술 주요 정책,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심의회의는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많은 정책의 효율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협의회, 전문위원회 총 4개의 산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어떠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와 예산 집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심의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속해 있죠! 오늘은 그 중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요기능과 구성​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 관련 안건이라도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해야겠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건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교통법 등을 확인해야하는 것처럼요.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이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협의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 최근 심의회의 소식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주재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모습 ​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한웅 부의장 외에 과기정통부장관, 교육부차관, 중기부차관, 과학기술보좌관 이상 정부위원 4명과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 7명, 총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들로 선임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심의회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