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설립30주년 을 맞이합니다. 지난 30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최상의 자문·심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데요.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립배경과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의 탄생의 초석 헌법 제127조 1980년대에 들어 #과학기술 이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범국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자문회의 탄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둘 수 있는 조항(제127조 제1항 및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대개막 1989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태동을 시작으로 1990년 12월까지 한시적 자문기구로 운영되었으며 1991년 3월 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 제4361호)이 제정되어 마침내 1991년 5월 31일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가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현판식 (1991. 5. 31) 역사 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는 국정 최고 운영자의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기구 는 없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집현전 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현전은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을 조사, #농사직설 을 편찬했으며 또한 임금께 자문을 통해 표준도량형을 제작하고 #측우기 #자격루 탄생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 #규장각 역시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으며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홍문관 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자문회의 역사가 정말 유구하네요. 경복궁에 있던 집현전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발전에 관해서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자문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로서 기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국민 의견수렴 등 현장과의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자문에 적극 반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자문회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민간 심의위원 위촉 (아이뉴스24) 국가 R&D 예산증가율 다시 2%대로, 내년 21조1천억원 예상 (아이뉴스24)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뉴시스)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뉴스1) *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기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해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청년과학자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권익 강화 및 연구 여건 개선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인데요. 문제는 이들이 유능한 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난해 열린 청년과학자 미래 포럼 ⓒ 산학뉴스, All rights Reserved. 그렇다면 이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과학자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육성 지원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 1-청년과학자들의 고용 및 경력 경로 불안정 이공계 석박사 등의 인재들이 인재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한미대사관 앞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능한 청년과학자 육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청년과학자들의 고용 및 경력개발 경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매년 이공계 분야에서 국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박사 인구는 4,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연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개발 인력은 매년 3,000명 증가에 그치고 있죠. 따라서 매년 최소한 1,000여 명은 과학기술 전문직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기 분야에 취업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공계 석사 졸업생의 경우, 자연계열 13.9%, 공학 계열 9.1%가 정규직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박사 중에서도 약 20.5%가 정규직 임금의 56%만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문제 2-지나치게 높은 공공부문 의존성 이공계 석박사가 진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의 의존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연구역량 및 환경은 박사 같은 고학력 인재를 수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신규 박사의 대부분은 공공부문을 선호하는데요. 2000년대 이후 대학의 비정규직 증가와 출연연 정원 규제에 따라 좋은 일자리는 매우 부족하죠. 현재 박사 인력 노동시장 추이를 살펴볼 때 당분간 질 좋은 일자리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중소, 중견기업 진출 등 진로 다양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문제 3-갈수록 벌어지는 대학별 역량 격차 국내 주요 대학들의 엠블럼 ⓒ NEWSNACK,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 대학들의 역량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개별 교원의 연구역량은 그 차이가 크지 않은데 학위 배출자의 진로와 역량은 차이가 나는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상향식 기초연구 2배 확대나 교원 수혜율 50% 목표 추진 시 연구중심대학이나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보다는 연구개발 수행 비중이 낮은 타 대학들의 혜택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학업에 전념하는 이공계 박사들의 배출 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졸자 취업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구, 논문 작성 능력 중심의 학업 전념 박사과정 교육보다는 실용적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순수 기초연구 사업보다는 민간의 인력 수요를 고려한 산학 연계형 연구개발 사업과 교육역량 강화 목적 사업의 비중 확대가 시급합니다. 청년과학자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과학자 ⓒ 게티이미지뱅크, All rights Reserved. 지금까지 청년과학자 관련 재정 지원이나 연구개발정책들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그 효과는 미흡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공계 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정비와 교육철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원의 역할 및 기능을 교육 중심 철학에 맞게 개정하고 대학 또는 대학원의 본문은 미래 인재 양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청년과학자의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관점에서 정책들을 설계하고 지원 통로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학 지원 및 연구개발정책의 개선입니다. 연구 지원 성격이 강한 BK21 플러스를 대학원 차원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간접비 인상 및 활용의 자율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원 LINC 사업(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등 대학원의 산학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연계 연구개발 강화를 위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넷째,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참여 시 ‘학생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참여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전공별 인력, 졸업 후 진로 등 대학원 현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확보합니다. 데이터가 구축되면 중장기 전망 및 계획의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처음엔 한시적 기관이었는데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됐습니다. 이 법의 제1조(목적)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치된 자문회의는 관련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된 과기정책 최상위 조직 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한편 지난 2018년 4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별도로 운영되던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가 강화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재탄생 할 수 있었죠. 그럼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자문기능을 살펴볼게요. 이는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나 주요 정책방향,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또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용 등을 심의하는 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문회의 각 회의체 구성 및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체 구성 회의체 구성은 크게 셋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그리고 심의회의인데요. 각각의 회의체 별로 역할이 다릅니다. 우선 전원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한편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원회의의 의견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역시 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각각의 소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회의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도 있으며 이외에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의장 비롯해 30명 이내로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 모습 ⓒ전자신문, All rights Reserved. 다음은 구성 위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민간위원은 과학기술 또는 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임기는 1년입니다. 또 정부위원도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구성과 기능을 통해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초연구 예산 지원 확대, 청년과학기술인 육성·처우 개선, 미래 신산업 발굴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문회의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학 문화의 확산은 국민의 문화적 지평 확대 및 사고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국민적 지지와 우수 과학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정부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리는 등 과학 문화 기반의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도 더딘 상황이죠. 실 예로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지난 2010년 49.9점에서 2016년 37.6점(성인 기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 역시 53.0점에서 45.6점으로 떨어졌죠. 이처럼 과학자에 대한 국민인식은 답보상태입니다. 문제는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 과학인재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과학자에 대한 국민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 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자문보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과학 문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자문회의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문보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문회의가 생각한 문제점과 자문안을 공개합니다. 과학 문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재 지난 50년간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일부로서 과학 문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 없이 현안 해결 중심으로 추진돼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과학 문화 사업 장기적 비전 및 목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유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전문성 역시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학 문화 정책에 대한 기획체계도 없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역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한국의 과학 문화 여건을 고려한 과학 문화 기본계획, 즉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과학 문화 관련 전 부처 사업의 이정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상은 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와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과학 문화의 기본이념, 정의, 정책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과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과학문화 협의체’를 통해 검토합니다. 수정된 기본계획은 자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수립합니다. 과학 문화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불명확 1967년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창기 과학 문화 확산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사업 영역은 증가했어도 과학 문화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말았죠. 현재는 국립과학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과학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데 관련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영역이 중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전경 ⓒ 시사브리핑, All rights Reserved.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별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영역의 충돌도 방지하고 각 기관의 위상도 구축하는 것이죠.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 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계획인 과학관 기본계획과 연계하며, 각 과학관들은 대국민 과학기술 소통 창구 역할과 전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현재의 보존 및 수집 기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과학 문화 사업의 기획, 평가 기능과 과학 문화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존 역할인 인력양성도 강화합니다. 과학자의 사회 소통 방법론 미흡 과학 문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학 문화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과학 문화 콘텐츠의 주체인 과학자들 스스로도 과학 문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일부를 과학 문화 활동에 쓸 수 있게 돼 있으나 경비 집행 관련한 제도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과학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과학자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자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과학자들의 과학 문화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 대중과 과학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자의 과학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과학관과 출연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집행기준을 담은 과학 문화활동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 집행률을 올려야 합니다. 과학 문화 고품질 콘텐츠 부족 우리나라는 경제적 급성장이 비해 과학기술 유산의 보존과 기록문화가 부실한 편입니다. 타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갖춘 자연사박물관이 있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 ⓒ SOON Travel, All rights Reserved. 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질, 동물, 식물 등 자연사 관련 자료 역시 남과 북, 그리고 DMZ 등에 분산된 탓이 큽니다. 따라서 과학 문화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서는 남북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한반도의 자연사를 과학으로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한반도 땅의 역사와 그 위에 출현한 생물의 진화와 멸종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구성원인 북한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반도 자연의 근본 규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생태계적 가치고 높은 DMZ 내 건립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 등의 교육 기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DMZ 내 건립은 세계 자연사박물관들과 변별성을 확보하고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해 과학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문화생활 일부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 경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 과학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문화생활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기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2기 자문회의에서는 젊은 과학기술인의 현장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자문회의 설립이래 처음으로 박사과정 학생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쇄신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기가 출범했다면 당연히 1기도 있었겠죠? 문재인 정부 1기 자문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던 1기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오늘은 지난 1기의 실적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기 자문회의 운영 실적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 1기 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재 2기 부의장이기도 한 염한웅 포스텍 교수였습니다. 염 부의장을 비롯해 이희권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요. 1기의 특징은 자문위원에 여성참여가 확대되고 벤처기업가, 법의관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포함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현장 소통·밀착 자문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1기 자문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기 자문회의 활동 현황 얼핏 보기에도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 자문 대통령이 참석한 전원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1기 자문회의는 사람 중심,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자문했는데요. 각각의 소위원회 별로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기반소위는 이공계 인재 성장 관점의 법제도 환경 정비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과학자 성장 지원 방안’과 침수나 지진 등 주요 재해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재해지도 등 재난 정보의 공유-활용 확대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또 혁신소위는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상황 및 각 부처의 애로요인 등 현황 진단을 통해 ‘R&D 혁신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오픈 사이언스 기반 구축을 위한 ‘오픈데이터, 오픈사이언스 이니셔티브’ 등의 의제를 자문했습니다. 한편 사회소위는 재난안전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을 담은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강화’, (가칭)대기과학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다룬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안’ 등을 제언하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현장 체감도 높은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적 의사결정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원 1기 자문회의는 주요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연구자 중심 R&D 시스템 구축, 4차 인재양성 등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한 자문을 통해 도전적 R&D 확대,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2040년까지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속도, 현장 체감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중립적이고 장기적 시각에서 과학기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방향성 제시했을 뿐 아니라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 정책체감도’, 과기정책 전반의 ‘정책 공백영역 점검’ 및 ‘혁신역량지표 국제비교’ 등을 통한 전 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점검도 추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이공계 대학원생 등의 현장의견 및 정책 제안을 수렴해 자문안에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계와 국민 사이의 가교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과학기술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1기를 넘는 2기의 활약을 기대하며 현재, 활동 중인 2기 자문회의 위원은 부의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부의장을 비롯해 최진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실장, 임형미 한국세라믹기술원 수석연구원, 이희권 강원대 교수, 석현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자문회의 ⓒ IT조선, All rights Reserved. 산업계에서는 손미원 바이로메드 전무, 나규동 기바인터네셔날 대표이사가 위촉됐으며 사회·문화계 인사로는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송민령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이 포함됐습니다. 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과학기술정책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의 풍성한 실적은 2기의 활약도 기대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