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KITEP 손병호 부원장 지난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성과를 정리했었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과제도 있기 마련이죠.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마침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정책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라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의 완성 지난 2년간 과학기술분야의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구자, R&D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죠. 그럼 국민들도 과학기술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바로, 연구자 중심이었던 기존의 제도를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정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즉,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의 완성인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4S를 언급했습니다. Speed(속도), Strategy(전략), Synergy(시너지), Serving Society입니다. 국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4S를 강조한 손병호 부원장 ⓒ 디지털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Speed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연구 도전성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연구지원시스템(PMS)의 통합 구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다면 R&D 감사 등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 역시 조기에 해소됩니다. ​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면 R&D 20조 원 시대에 걸맞게 과학난제 및 사회적 난제 극복, 미래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고위험 혁신형 R&D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 Strategy 두 번째는 전략입니다. 메가비전을 통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미래 기술, 산업, 국민생활 혁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국가의 미래 주춧돌을 공고히 확립하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또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비전 제시를 통해 초고령화, 고용불안, 제조혁명 등 미래사회에 다가올 이슈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손 부원장의 발표에 집중하는 청중들 ⓒ 아이뉴스 24, All rights Reserved. ​ Synergy 세 번째는 시너지입니다. 혁신 주체, 정책 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자는 겁니다. ​ 즉 중소 및 벤처기업의 Open Innovation 활성화, 지역이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 혁신 강화, 포스트 R&D 단계의 범부처 혁신 정책 지원 강화,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 발굴 및 개선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면 혁신성장동력 창출 역시 가속화된다는 거죠.     Serving Society 마지막은 사회에의 기여입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정책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거나 R&D, 법, 제도 현황 등을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 그리고 이를 전문가, 정부,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까지 공유하고 확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정책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석으로 뜨거웠던 토론회의 열기 핵심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 강화 손병호 부원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부처 미래비전·전략을 내놓고 분야별 R&D 계획과 과기 혁신 전략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 또 산업 R&D가 파급력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은 ‘재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 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또 화재나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처럼 사람이나 인프라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실제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효고 프레임워크와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난해 말,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 AP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해, 재해위험관리의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WCDRR)입니다. ​ 이는 UNISDR(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행동 방향 및 강령을 정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개최하는 회의로, 국제협약을 합의하고 채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 1994년 1회 요코하마 회의에 이어 2005년 일본 효고현 에서 열린 2회 회의에서 나온 게 바로 효고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는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동 강령입니다. 5대 행동 순위를 제시해 실행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그러나 목표 설정의 미비, 책무성 미흡, 지역 단위 참여와 조정 부족 등으로 실제 집행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요인만을 강조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 효고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센다이에서 열린 제3회 회의에서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개발 등의 개념과 재해위험경감의 연계성 강조 및 형평성, 책무성에 대한 강조가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핵심요소로 부각됐습니다.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센다이 프레임워크, 파리협정, 지속가능개발목표) ⓒ UNISDR, All rights Reserved.   재난 대처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과학과 기술이 인류 발전의 촉진제이기 때문입니다. ​ 즉, 과학기술은 새로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보다 높은 기준과 보다 나은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비용 집행을 위해 과학지식은 필수입니다. ​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합니다. ​ 또 우리나라는 국내 재난관리 현안들에 비해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그렇다면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재난관리 뉴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재난관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재난안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과 계획 마련, 현안 대응, 과학기술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문회의 를 지원합니다. ​ 또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 역할을 담당해 정책결정권자와 실무 담당자의 파트너십 구축, 연구 성과 공유, 전문지식 및 기술적 자문 제공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겠죠. ​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상설위원회가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의 역할도 수행하면 재난안전 연구 개발 전략 수립이나 관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두 번째는 재난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잘 정비된 프로세스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 이런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재난위험경감에 대해 투자할 때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 관리 능력의 향상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죠. ​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조기 경보 및 대응역량 강화, 영향 기반 예측, 효과적인 자원의 관리, 지식 창출 및 공유,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 및 플랫폼 설계가 필요합니다. ​ 특히 플랫폼 구상 시 관련 내용을 일반에도 공개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의 절반은 매출액 5억원 미만 ⓒ Newsis, All rights Reserved. ​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금까지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들은 재난의 근원적인 위험을 파악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를 독려할만한 유인 책도 부족해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입니다. ​ 따라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결과로 나온 취약점을 분석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가능성과 수혜성을 기준으로 산업 별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 이처럼 산업별로 분류된 취약점을 국가 및 산업별 분담금을 산정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아울러 산업별 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표준) 개발, 인력양성, 제도 개선의 3가지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합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문재인정부 #출범2주년 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와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들을 한 번 살펴 볼까요? 자문회의의 지난 2년간 활동들 지난 2년간 #자문회의 는 매우 바빴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개최된 회의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원회의 및 자문회의 9회 소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 등 30회 의제 별 전문가 및 실무회의 7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자문회의 현장 확인 결과 정말 많은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열린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발달장애 현장토론회 등 여러 토론회와 #미세먼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방문, #과학문화 관련 부산과학과 방문, 대학 및 학회 R&D 현장의견 청취, 도전적 연구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답니다. ​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R&D 혁신의 중심에 #국민 과 #연구자 가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수립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형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기틀과 이행체제를 구축한 거죠. ​ 올해는 지난해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국민 체감형 성과 톡톡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 삶의 질 제고로 확장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 2016년 9,245억원 이었던 데 비해 2018년에는 1조1,754억원으로 무려 2,509억원이 늘어난 거죠.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또한 그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총 704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됐고 이를 통해 2,733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이 중소 및 #벤처기업 들의 신 #성장동력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우수 공공기술과 민간 경영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연구소 기업들도 속속 등장해 성공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R&D 행정의 효율화 사실 지금까지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행정 요구와 기관 별로 각기 다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많은 행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R&D 행정효율화 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7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했습니다. 현재는 20개 전문기관의 연구 관련 시스템 또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약 189만명의 연구자 정보도 하나의 연구자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과제지원, 연구비관리, 연구자정보시스템 3가지를 로그인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포털 이 완성되면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처럼 부처 간 #연구개발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D 규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혁신을 막는 낡은 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지난 20년간 R&D 규모가 양적 질적 모두 성장을 이뤘고 국내외 제반 환경도 크게 변했지만 R&D #관리법규 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R&D분야 규제혁파방안’을 마련해 행정인력 인건비가 연구직접비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연구과제의 다년도 협약 체결과 집행 잔액의 이월 사용도 허용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R&D 사업 관리 규정을 통합, 체계화 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R&D 행정 효율화, R&D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해 7월 개최된 제1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년간 과학입국을 더 살리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많이 애써 주셨다.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했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자문회의도 자문-심의기구를 통합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의 컨트롤 타워를 거뜬하게 세웠다"라며 그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의 국가 R&D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하 자문회의)입니다. 오늘부터 ‘일과 사람들’ 코너를 통해 #자문회의 가 하는 일 및 구성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자문회의의 목적, 역사, 구성 등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자문회의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함께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청을 많이 받는 정책이기도 하죠. ​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로의 발전을 위한 질적 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적 전환과 함께 기존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문회의 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크게 도약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혁신 의 방향을 #자문 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을 심의하며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과학기술정책 의 #싱크탱크 로 불립니다.   자문회의의 역사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됐었습니다. 이후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됐어요. ​ 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2008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201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죠. ​ 한편 지난해 4월에는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존의 ‘자문회의’와 주요 과기정책의 중기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회의’를 통합해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졌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 네, 맞습니다. 자문회의는 #헌법기구 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가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자문 을 수행하고 있어요.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도 #헌법 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와 자문회의, #심의회의 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민간위원(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고 있어요.   현재 자문회의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염한웅 부의장 #염한웅 부의장은 한국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기초 과학자가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인 중심 연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연구인과 기업 등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통합 자문회의가 출범한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R&D)지원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 ​ 앞으로 자문회의 역할은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를 수요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는 의장인 대통령께서도 같은 입장이랍니다. 자문회의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통합으로 현장 목소리를 예산정책에 반영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연) 연구자 간담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5개 핵심기술 영역 국가플랫폼 연구단 설치 등 국가(연)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 연구원들의 의견 청취 및 교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6일(화)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기술ㆍ시장ㆍ산업 간 파괴적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도 보다 도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우수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입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과학소통 채널인 과학관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➊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➋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➌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➍신기술의 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의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해 5대 영역*의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 (영역) ①편리한 수송, ②건강, ③고편의 생활환경, ④친환경 에너지, ⑤맞춤형·스마트 제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도전, 속도, 축적을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등을 추진한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예 :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 발전효율 50% 태양전지 등) * (Plus R&D)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단축·성과극대화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을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적 표준화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화·조달 연계 R&D를 실시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대하여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ㅇ금번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2)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19∼'23)”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본 계획은 여성과기인법(’02년) 제정 이래,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 관계기관 :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경력개발‧이음 확대, 젠더혁신 체계 구축   □ 동 기본계획에서는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 2)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젠더혁신 연구 확대, 법제도 개선 등 젠더혁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1)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여성 인재 3,000명(30%) 배출 등 2)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등 3) 젠더혁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연구계획서에 성·젠더 분석 항목 추가 등   ㅇ 또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유입‧성장 촉진 - 활동‧참여 확대 - 제도‧문화 혁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3)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시ㆍ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본 계획은 “국민 모두의 창의원천으로 미래를 여는 과학관”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수행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학문화 확충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할 고도화 과학관의 기능ㆍ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및 법제도 개선   ㅇ 세부 추진과제로 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대표 과학관광명소 추진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전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R&D 추진,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형 콘텐츠 확충, 해외 주요과학관과 공동 기획ㆍ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품질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   ㅇ 더불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ㆍ운영, 과학해설사 지원 확대, 과학관 에듀케이터** 양성 등을 통해 과학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으로 검증된 커뮤니케이터, 저술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융합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 전시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교육 전문가 □ 과기정통부는 과학관이 과학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연합뉴스) 산업기술혁신·여성과기인지원·과학관육성 5년 기본계획 확정 (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열려 (뉴시스) 염한웅 부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주재 (뉴스1)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없애기 위해 유연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산업 패러다임 바꿀 '파괴적 기술' R＆D 강화…여성 과기보직자 비율 2023년까지 20%로 (동아사이언스)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속도ㆍ도전ㆍ축적’중심으로 투자 전략성 강화 미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및 과학관 육성계획 수립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개최 -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등 3개 안건 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월 26일(화)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인문사회 등 분야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기술ㆍ시장ㆍ산업 간 파괴적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략도 보다 도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우수인재들이 과학기술계로 많이 진입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과 과학소통 채널인 과학관 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 1)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이번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법정계획이다.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은 ➊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 배분, ➋속도·도전·축적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 구축, ➌플랫폼·실증 위주로 기반구축 방식 전환, ➍신기술의신속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산업부는 미래 산업 R&D의 전략적 투자 배분을 위해 5대 영역*의 전략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 (영역) ①편리한 수송, ②건강, ③고편의 생활환경, ④친환경 에너지, ⑤맞춤형·스마트 제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도전, 속도, 축적을 산업기술 개발 체계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Plus R&D’ 등을 추진한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기술개발에 도전(예 : 깃털처럼 가벼운 금속체, 발전효율 50% 태양전지 등) * (Plus R&D)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단축·성과극대화   ƒ산업기술 인프라 구축 방향을 플랫폼·표준화·실증 위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략적 표준화 및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사업화·조달 연계 R&D를 실시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확대하여 R&D 결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ㅇ금번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산업기술 R&D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2)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 심의회의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과기인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안)('19∼'23)”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본 계획은 여성과기인법(’02년) 제정 이래,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범부처*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 관계기관 :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경력개발‧이음 확대, 젠더혁신 체계 구축   □ 동 기본계획에서는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 2) 여성연구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젠더혁신 연구 확대, 법제도 개선 등 젠더혁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1)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여성 인재 3,000명(30%) 배출 등 2)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등 3) 젠더혁신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연구계획서에 성·젠더 분석 항목 추가 등   ㅇ 또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유입‧성장 촉진 - 활동‧참여 확대 - 제도‧문화 혁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 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건 3)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전국 국ㆍ공ㆍ사립과학관, 시ㆍ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을 마련하여 심의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 본 계획은 “국민 모두의 창의원천으로 미래를 여는 과학관”을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과학관 역할 수행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국 과학관 역할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창의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과학문화 확충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역할 고도화 과학관의 기능ㆍ역할 강화를 위한 협력 및 법제도 개선   ㅇ 세부 추진과제로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공간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지역 대표 과학관광명소 추진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전시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 전시서비스 R&D 추진, 관람객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놀이형 콘텐츠 확충, 해외 주요과학관과 공동 기획ㆍ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고품질 전시콘텐츠를 제공한다.   ㅇ 더불어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ㆍ운영, 과학해설사 지원 확대, 과학관 에듀케이터** 양성등을 통해 과학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 고부가가치 창출 직종으로 검증된 커뮤니케이터, 저술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융합예술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 전시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및 교육 전문가 □ 과기정통부는 과학관이 과학문화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